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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원금탕감 논란 부글부글…‘새출발기금’ 세부 계획발표 돌연 연기된 이유는?

세부계획 발표 전 업계와 유관기관 등과 세부사항 논의 예정
오는 18일 금융권 부장급 실무진 참여 설명회 열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내놓겠다 발표한 ‘새출발기금’에 대한 세부 계획 발표를 돌연 연기했다.

 

그간 새출발기금이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줄곳 제기됐던 만큼 금융당국은 업계와 유관기관 등과 함께 좀 더 시간을 두고 세부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에 대한 세부 운영 발표를 이달 19일에서 잠정 연기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측은 “금융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세부사항 추가 소통과 점검을 위한 추가시간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출발기금은 30조원을 투입해 25만명 규모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를 매입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 대출을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면서 대출금리를 낮춰주고, 연체 90일 이상의 부실 차주에 대해선 60~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새출발기금은 원금 감면율이 너무 높다는 점에서 시작도 전에 차주의 도덕적 해이와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여론에 부딪혔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부담과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들며 새출발기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은행권 역시 손실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 내용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처럼 새출발기금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직접 나서 “제도에 대한 오해”라고 해명했고 “논의 과정을 통해 제도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오해에 대한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원금감면율 90%를 적용받는 대상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등 사실상 원금상환여력이 없는 취약계층로 한정돼 있다는 입장이다. 60~80% 수준의 원금감면 또한 해당 차주가 보유한 재산을 초과한 과잉 부채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져 과잉부채 대비 소득이 높을수록 낮은 감면율을 적용하게 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게다가 해당 차주들이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으로 인해 신규 대출, 신용카드 이용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점 등 7년의 장기간 동안 정상금융거래를 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가 원금감면을 받기 위해 고의적인 연체를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고자 할 유인이 거의 없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지난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지차제가 주장하는 새출발기금에 대한 우려를 전해 듣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하는 자리도 가졌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새출발기금에 대한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금융위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새출발기금 세부 운영 방안 발표를 미루고 금융권의 이해를 위한 추가 소통을 진행하는 것을 결정했다.

 

새출발기금 설명회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며 이 자리에는 은행 등 금융권의 부장급 실무진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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