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새출발기금을 두고 ‘빚탕감’ 또는 ‘도덕적 해이’ 지적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혜택 못지 않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측면도 있다며 항간의 지적에는 “오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경제위기 선제 대응 차원에서 ‘125조원+α’ 규모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글로벌 금융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단 입장도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기 선제대응 + 위기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경제의 재도약 뒷받침’이란 주제로 업무보고를 하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 하며 최근 새출발기금 관련 도덕적 해이 지적이 잇따르는 것에 대해 “오해”라며 “제도에 대해 정확한 이해나 홍보가 미진한 것이고, 논의 과정을 통해 제도를 좀 더 이해하게 되면 오해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 (원금 탕감) 대상도 제한돼 있고 혜택 못지 않게 불이익이 따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무 탕감은 이번에 새로 만든 게 아니고 법원(기업‧개인회생)에도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에도 있다. 새출발기금도 그 기준에 맞춰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원금 탕감이 그렇게 좋은거라면 왜 기업들이 법정관리(기업회생) 신청을 안하는 것이겠냐”며 “법정관리는 부채가 커지는 등 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지면 할 수 있다. 자산 동결 등 엄청난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원금 탕감 혜택에도 기업들이 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또 위기 선제 대응 차원에서 ‘125조원+α’ 규모의 취약부문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 추진한다. 올해 2조2000억원, 내년 2조6000억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해당 민생안정 프로그램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41조2000억원 규모의 ‘경쟁력 강화 지원 프로그램’,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30조원 규모의 ‘새출발 기금’ 등이 있다.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등을 공급하고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6%대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한다.

이밖에도 서민 주거부담 경감 차원에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고정형으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에 45조원, 저금리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 정책서민금융공급에 10조원, 저신용 청년 특례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해당 프로그램에 포함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국내 금융에서도 BTS와 같은 글로벌 금융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 성장을 위해 금융산업 혁신은 물론 자본시장 체질 개선, 민간 산업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단 입장이다.

구체적으론 플랫폼 금융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전업주의 규제 완화, 금융‧비금융‧공공 간 데이터 개방‧결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금융 분야 인공지능(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으로 AI나 빅데이터 등 기술발전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우리 금융기관들도 디지털전환이나 첨단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고 싶다면 감당할 범위 리스크 내에서 소비자 보호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줘야 한다는게 기본적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전업주의 완화 방침이 곧 금산분리 규제완화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지적에는 “금산분리 원칙 중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고 전업주의도 일부는 보완해야 겠다는 의미”라며 “금산분리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이것은 나쁜 제도니까 듣어고쳐야 겠다는 식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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