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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위험 공사 하청' 건설대기업 3여년간 산재보험료 9천억원 이상 할인"

개별실적요율 산재보험 할인 사업장 총 16만3,354곳, 1조9천557억1천500만원
우원식 의원 "위험 외주화 해결하려면 개별실적요율제에 지속적 관심 필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건설대기업들이 위험한 공사를 하청에 떠넘긴 채 산재 보험료를 너무 많이 할인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개별실적요율에 따라 산재보험을 할인받은 사업장은 총 16만3천354곳으로, 할인 금액은 1조9천557억1천5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5만3천634곳(6천864억5천만원), 작년 5만4천426곳(7천39억9천500만원), 올해 1∼8월 5만5천294곳(5천652억7천만원)이다.

 

산재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함께 4대 보험으로,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해야 하는데, 이를 보험 처리하도록 한 제도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사업장별로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해주는 제도다.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통해 사업주의 산재 예방 노력을 유인하는 게 제도의 취지다.

 

2년 8개월 동안 개별실적요율에 따라 대기업 총 2천461곳이 산재 보험료 9천60억1천만원을 할인받았다. 기업 수로는 전체의 1.5%에 불과한 대기업에서 전체의 46.3%를 할인받은 것이다.

 

조사 결과 건설대기업들이 특히 많은 산재 보험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대기업들은 '위험의 외주화'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2년 8개월 동안 8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143건을 살펴보면 원청에서 8건(5.6%), 하청에서 135건(94.4%)이 발생했다.

 

우 의원은 "산업재해가 적게 발생한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산업재해보험료에 대한 개별실적요율제가 소수 대기업의 비용절감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면서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산재 발생에 원청 책임이 있는 경우 원청의 보험료를 할증하고, 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대기업에 보험료 할인폭을 축소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한 바 있다.

 

우 의원은 "관련 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되긴 했지만 위험의 외주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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