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해와 올해의 세수 추계 오차비율이 예년에 비해 거의 10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코로나19 등 새로운 변수 발생으로 정확한 예측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세무사회가 주최한 제25회 한국세무포럼이 28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려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를 줄이기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세미나에 앞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수 추계란 세수 추이 및 경기변동 등을 활용한 추계산식을 적용해 다음연도 세목별 국세 수입을 예측하는 복잡한 연단위 작업을 통해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영 자료 등에 활용하는 것으로 국가 재정의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오늘 포럼을 통해 세목별로 사용하는 추계모형과 변수, 그리고 세수 예측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고, 세수 추계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오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동국대 김갑순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 정다운 박사가 발제를 하고, 지정 토론자로 홍익대 성명재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오종현 박사와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 김문건 과장이 나섰다.

세미나에서는 최근 세수 추계 오차는 예측 자체가 어려운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부동산거래 증가,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증가, 코로나19 충격과 경제활동 방식의 변화에 따른 대기업 경영여건 개선 등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변수들이 발생하여 현실적으로 분석의 한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다운 박사는 발제에서 지난 5년간의 세수 예산과 실제 세입을 비교하고 현재 세수 추계 방법과 각 세목별 추계의 주요 변수, 연도별 월별 세수 진도율, 세수추계를 위한 협조기관의 경제 환경 전망 변수 및 주요 세목과의 관계 등을 발표했다.

정 박사는 "세수 추계는 매우 까다로운 분야이며 경제발전 및 외부환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오 교수는 "세수 추계는 기본적으로 거시 전체 변수를 사용해 OLS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변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세수 오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한 모형 구조의 획기적인 변화는 없다. 세제개편안 사항, 코로나19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도별 더미 변수등을 사용해 조정한 후 추계한다"며 "모든 조건이 완벽하더라도 모형 자체의 error-term(통합오차항)에 포함된 관찰되지 않은 변수들의 영향으로 핀포인트(pin-point) 예측의 불확실성은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의 과제로 ▲미시 모의실험 모형, 머신러닝 등 Alternatives(대안) 도입 ▲세수 추계 전담 인력의 확충 및 거시 전망팀과의 연계성 강화 등을 들었다.

토론에 나선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성명제 교수는 세수 추계 예측 오차의 원인으로 ▲전망모형이나 방법 자체의 오차 ▲추계 오차로부터 파생하는 2차성 오차 ▲외부 충격 등 기타 원인으로 분석했다.

성 교수는 "세수 추계를 정확히 맞추는 것은 자녀의 수능점수를 맞추는 것과 같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고 "세무 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해 이미 많은 개선 노력이 진행 중이며, 예전 세수 추계 방법에 비해 성과가 높다. 최근 발생한 대량의 세수 변동은 예측 자체가 어려운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부동산 거래 증가, 코로나19 충격 비대변 경제활동에 따른 중소기업 및 자영업 위축과 함께 대기업 경영여건 개선 등과 같이 예전처럼 관찰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이 전개되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세수변동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성 교수는 "1990년대말, 2000년대말 2020년대말 등 거의 10년 주기로 경제위기급 비상상황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각각의 특성차이로 세수 예측이 매우 어렵고, 세수 변동 또한 막대한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예측불가능한 상태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며 "세수 추계 시 '점 추정'뿐만 아니라 contingency plan(위기관리 방안)의 하나로 민감도 예측 및 구간 전망 등 세수추계 형태를 다양화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에 나선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2021년 국세수입 본예산 대비 세수 추계 오차는 61.3조원이며 이중 양도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수오차가 각각 19.8조원과 17.1조원으로 가장 큰 규모로 전체 세수오차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2022년에는 본 예산 대비 50조원 이상의 세수오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 센터장은 "법인세수와 양도세수의 최근 급격한 증가는 일반적인 시계열 모형으로는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며,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서도 세수오차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경제전망의 오차로 일부 설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수 추계의 정확성은 모형에서 도출된 전망치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며 "현재 몇 개의 전문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세수를 추계하고 민간을 포함한 세수추계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민간의 역할을 더 확대하고 세수추계 과정을 더 객관화해야 한다며, 세수추계위원회를 더 확장해 몇 개의 분야를 두고 세부지표에 대한 전망을 각 분과에서 진행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센터장은 구조적 세수에 근거한 세출예산 편성으로 ▲단기보다 중기 혹은 구조적 세수에 기준을 두는 방안 ▲경기 호황 시 예산 저축하여 경기 불황 시 활용하는 방안 ▲구조적 세수 추계 방안 방법론 연구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김문건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장은 세수 추계 중요성에 대해 "세입이 과소 추계되면 불필요한 국채를 발행하게 되고 과대 추계되면 세입 결손으로 재정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세수 추계는 조세정책 운용방향 설정의 기본 전제"라고 진단했다.

김 과장은 2021년 세수 오차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2021년 본 예산 편성시에는 경기둔화 우려가 높아 큰 폭의 세수증가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 가운데 부동산과 주식시장 요인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예측이 어려운 자산세수가 증가했던 것이 원인"이라고 봤다.

김 과장은 세수 추계 개선 방향으로 ▲민간 전문가 중심 심의 강화와 협의기관 확대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자료 및 세수 오차 통계 공개 ▲세수추계 모형 변경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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