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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전망치 오차, 왜 10 배나 늘었나?"...'국민과 함께하는 세무사' 표명

제25회 한국세무포럼, '세수추계 현황과 과제' 주제로 28일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이달 28일 오후 2시부터 서초동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25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조세전문가단체로서 조세제도에 대한 선제적 연구 및 납세자 권익 보호 등 조세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발표 독려와 보다 나은 정책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발표의 장을 마련하고, 한국세무사회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조세분야에서 새로운 역할 모델을 구현하고자 2020년 10월 한국세무포럼을 창립한 이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한국세무포럼 창립은 원경희 회장이 취임하면서 “세무사들이 경제전문가로서 전문성을 함양하고 직업윤리관을 확립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정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세무사에 대해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도록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공약을 실천한 것이다.

 

이번 제25회 한국세무포럼은 '세수추계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동국대 김갑순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다운 박사가 발제를 하고, 지정 토론자로는 홍익대 성명재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오종현 박사와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 김문건 과장이 나설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다운 박사는 지난 5년간의 세수 예산과 실제 세입을 비교하고 현재 세수 추계 방법과 각 세목별 추계의 주요 변수, 연도별 월별 세수 진도율, 세수추계를 위한 협조기관의 경제 환경 전망 변수 및 주요 세목과의 관계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KDI나 한국은행의 세수전망치에 대한 오차비율은 1%미만이었는데, 2021년과 2022년의 오차비율이 거의 10%에 가깝게 나타난 것은 예측 자체가 어려운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부동산거래 증가,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증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제활동 방식의 변화에 따른 대기업 경영여건 개선 등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변수들이 발생하여 현실적으로 분석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없다. 

 

이에 앞으로 보다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 추계에 미시모의실험 모형(세법 개정안 효과, 개별 경제주체 형태 변화 반영 등) 도입, 거시 전제 변수의 예측 정확성과 모형 단순화로 실효성을 제고하고 머신러닝 기법을 통한 세수 예측, 세수 추계의 주기적 갱신, 세수 추계 전담 인력 확충 및 전문가 적극 활용 등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예정이다.

 

홍익대 성명재 교수는 세수 추계시에는 점 추정뿐 아니라 민감도 예측 및 구간 전망 등 세수추계 형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토론 의견으로 제시할 예정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오종현 박사는 세수추계 과정을 더 객관화하고, 세수추계위원회를 더 확장하는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한국세무포럼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포럼 영상을 촬영하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및 유튜브 ‘세무사TV’를 통해 회원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회는 매월 정기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조세이론과 조세정책 등 조세영역의 전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냄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한걸음 더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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