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화)

  • 구름많음동두천 18.2℃
  • 흐림강릉 22.4℃
  • 구름많음서울 20.4℃
  • 구름많음대전 19.3℃
  • 구름많음대구 22.9℃
  • 흐림울산 23.2℃
  • 흐림광주 21.2℃
  • 구름많음부산 20.3℃
  • 구름많음고창 19.7℃
  • 흐림제주 23.1℃
  • 구름많음강화 19.4℃
  • 구름많음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8.8℃
  • 흐림강진군 21.1℃
  • 흐림경주시 23.8℃
  • 구름많음거제 22.5℃
기상청 제공

"주식 등 자본이득 소득세 과세통산, 금융상품 전체로 확대해야"

한국세무사회, 제2회 한국세무포럼 개최
손영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도 자본이득으로 분리과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해야 하며, 자본이익이 과세될 경우 통산의 범위는 금융상품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주최로 18일 오후 개최된 제2회 한국세무포럼에서 '현행 금융세제의 문제점과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손영철 세무사는 이같이 밝혔다.

손 세무사는 이날 발제를 통해 현행 금융세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투자 결과에 대한 과세의 불공평 ▲법적 형태에 따른 과세상 차별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투자 결과에 대한 과세의 불공평'은 전적으로 투자신탁이나 파생결합증권의 이익의 소득구분을 배당소득으로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며,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의 이익은 그 소득 구분을 투자소득 또는 자본이익으로 하여 손실을 세법상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혼합금융투자상품의 법적 형태에 차이가 있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 혼합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명체든 반투명체든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손 세무사는 이어 "혼합금융투자상품을 불투명체로 취급하고 투자결과로 인한 이익과 손실 양방향에 대해 세법상 공평한 취급을 확보했다고 해도 주식이나 파생상품에 직접투자할 경우 비과세되는 자본이득이 이 상품에 구성요소가 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자본이득(또는 투자소득)으로 전환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로인해 투자자들은 파생결합증권과 같은 신종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유보하고 주식이나 파생상품과 같은 직접 금융상품에 투자하려할 수 있어,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현이라는 자본시장법의 목표가 세제의 불공평으로 인해 달성되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세무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해야한다. 이는 공평과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아울러 자본이익이 과세될 경우에는 통산의 범위는 금융상품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25일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새로운 소득구분의 도입과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합리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금융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7월 22일 '2020 세법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발표했다.

현재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과 파생결합증권의 이익 등을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하고 연단위로 손실과 이익을 통산한 후 순이익에 대해 20%(3억 초과 23%)로 분류과세하고 집합투자기구의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손 세무사는 이러한 정부안에 대해 금융세제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공평과세 하도록 하는 바람직한 개선이라고 봤다. 다만, 정부안에서 금융상품 보유에 따른 소득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자본이득과 함께 통산하고, 통산된 금융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누진과세로 과세할 것이 아니라 따로 분리해 저율로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과세'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제2회 한국세무포럼에서는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이며 법학박사인 이강오 세무사가 맡았으며,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전병욱 교수와 사립학교교직원 사학연금공단 김성수 박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양극화’ 못막은 칸막이 행정으로 ‘저출생’ 난제를 풀겠다고?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정부가 저출생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새로 만든다는 구상을 밝혔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이 많아진다. 교육·노동·복지는 물론이고 사실상 모든 행정부처와 무관치 않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처간 칸막이’부터 부숴야 한다. 부처끼리 서로 협력해도 모자를 판에 부처 신설로 풀겠다니. 공동체의 난제를 풀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걸 솔직히 인정한 셈이다. 그래서 더 착잡한 것이다. 한편으로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나라 행정의 실타래를 풀 엄두가 나지 않으니 오죽했으면 저런 방향을 잡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없지 않다. 하지만 수십조원을 투입하고도 저출생 가속화를 막지못한 지난 정부들 아닌가. 부처신설 발상을 접하고 정책실패의 ‘기시감’부터 드는 것은 비단 기자만이 아닐 것이다. 부처 신설보다 “다른 정부 부처와 협력을 잘 한 공무원들이 더 높은 인사고과를 받도록 하면 된다”는 ‘뿌리규칙(Ground rules)’을 공고히 해야 한다. 물론 조선시대이래 이어져온 ‘이호예병형공’의 카르텔을 깨는 게 쉽겠는가. 하지만 그걸 깬 효과가 나와야 실제 출생률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다. 그게 핵심이다.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인적소득공제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액은 20년 전 정한 그대로입니다. 20년동안 자장면 값이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액을 3분의 1로 축소한 셈이죠.” 지난 10일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인근 대형 아파트 단지 상가동에 자리 잡은 진형세무회계 김진형 대표(공인회계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김 대표는 “출생률을 높이려면 물가가 오른 만큼 인적소득공제 등 부양가족 인센티브를 올리는 게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눈이 동그래진 기자가 무릎을 탁 치며 좀 더 설명을 구하자 김 대표는 “세제 정책 전문가도 아닌데…”라며 손사래를 쳤다. 자신의 필살기인 ‘이슈발굴’, 이를 주특기로 승화시킨 ‘경정청구’ 전문성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 하지만 세제 전문가가 따로 있나. 김진형 대표는 지난해에도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가 매년 회원들로부터 수렴하는 세제개편 의견으로 제출, 세법 시행령에 기어이 반영시켰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캐물었다. 물론 김진형 회계사의 필살기와 주특기, 그의 인간미를 짐작케 하는 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