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금)

  • 구름조금동두천 28.6℃
  • 구름조금강릉 28.3℃
  • 맑음서울 30.3℃
  • 구름많음대전 31.1℃
  • 구름많음대구 29.7℃
  • 구름많음울산 24.9℃
  • 흐림광주 27.8℃
  • 구름많음부산 24.4℃
  • 구름많음고창 27.4℃
  • 구름많음제주 27.1℃
  • 구름조금강화 25.5℃
  • 구름조금보은 29.3℃
  • 구름많음금산 30.2℃
  • 구름많음강진군 25.8℃
  • 흐림경주시 27.0℃
  • 구름많음거제 23.8℃
기상청 제공

단짠단짠 뉴스

[TB이야기] 2023년 5월 바뀌는 실업 급여 조건 6가지 완전 총 정리!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안녕하세요! 택스베어입니다!

열두 번째 이야기! ‘2023년 5월부터 대폭적으로 바뀌는 실업급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2023년 5월! 실업급여가 대폭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뀔 예정인지! 어떻게 해야 손해보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택스베어가 쉽고! 간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제도인데요! 최근 부정수급자 비율이 높아지고,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선량한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일부 부정 수급자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 5월 이후 실업급여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볼까요?

 

첫 째!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4개월 연장!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이 넘어야 가능한데, 5월부터는 4개월이 더 늘어난 10개월을 넘겨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둘 째! 실업급여 하한액 감액!

현재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은 61,568원인데요! 최저임금의 60%인 46,178원으로 감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변경 전 하한액으로 받으면 한 달에 185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는데, 바뀌게 되면 135만 원까지 받게 되겠네요! 현재 논의 중인 내용이니 정확한 금액은 최종 개편안을 통해 나온다고 합니다!

 

셋 째! 반복수급자!

반복수급자란?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5월부터는 반복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준이 강화되고 수급액도 최대 50%까지 감액을 한다고 하는데요!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2차부터는 반드시 입사지원 활동만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1차부터 3차까지는 4주에 1회! 4차부터는 4주에 최소 2회 구직활동 필수라고 하는데요!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학원 수강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1차에서 3차까지는 인정되는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횟수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세 번째 수급 시 10%, 네 번째는 25%, 다섯 번째는 40%, 여섯 번째는 50%를 감액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최고 월 1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93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겠죠?

 

넷 째! 장기수급자 관련사항 변경!

장기수급자의 기준은 급여일수가 210일, 즉 7개월 이상인 분들을 말합니다!

장기수급자는 3차까지는 한 달에 1회, 4차부터는 한 달에 2회 구직활동이 필수! 5차부터는 입사지원 구직활동 1회 이상! 8차부터는 매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다섯 째!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형 대면으로 전환!

1차와 4차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출석을 인정 받아야하고, 5차는 2건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섯 째!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 활동 시 구직급여 미지급!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 또는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수시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하고,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이 새롭게 구분되고, 같은 날 여러건의 재취업 활동은 1건으로만 인정이 되며! 온라인 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특강의 경우 총 3회까지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좋아진 점이 있다면! 기존에는 워크넷 입사지원에 횟수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는 제한없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직 신청할 때 제출한 희망직종에 입사지원 할 경우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오늘 택스베어의 이야기 열두 번째! ‘2023년 5월부터 대폭적으로 바뀌는 실업급여’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문구 오류 바로잡습니다>
영상 중, 현재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8개월 이상이 아니라 6개월 이상입니다. 잘못 표기되어 바로 잡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 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 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 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 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인적소득공제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액은 20년 전 정한 그대로입니다. 20년동안 자장면 값이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액을 3분의 1로 축소한 셈이죠.” 지난 10일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인근 대형 아파트 단지 상가동에 자리 잡은 진형세무회계 김진형 대표(공인회계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김 대표는 “출생률을 높이려면 물가가 오른 만큼 인적소득공제 등 부양가족 인센티브를 올리는 게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눈이 동그래진 기자가 무릎을 탁 치며 좀 더 설명을 구하자 김 대표는 “세제 정책 전문가도 아닌데…”라며 손사래를 쳤다. 자신의 필살기인 ‘이슈발굴’, 이를 주특기로 승화시킨 ‘경정청구’ 전문성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 하지만 세제 전문가가 따로 있나. 김진형 대표는 지난해에도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가 매년 회원들로부터 수렴하는 세제개편 의견으로 제출, 세법 시행령에 기어이 반영시켰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캐물었다. 물론 김진형 회계사의 필살기와 주특기, 그의 인간미를 짐작케 하는 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