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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이야기] 미남세를 주장하는 남자?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아마도 세상에서 제일 어이없는 세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의 경제 평론가 모리나가 다쿠로가 미남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리나가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방안이라고 합니다!

 

모리나가는 아사히 신문에 "외모가 좋은 남성에게 미남세(稅)를 부과해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줄이면 못생긴 남성도 연애하기 쉬워져 결혼하는 사람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남은 1등급으로 매겨 소득세를 2배로 인상하고 보통 남성은 2등급으로 기존과 동일, 못생긴 남성은 그 정도에 따라 3등급은 10%를 감면해주고 4등급은 20%의 감면 혜택을 누리게 하자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는 세금! 나머지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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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