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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짠단짠 뉴스

[TB이야기] 내가 숨을 쉬는데 돈을 내야 돼?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조세 제도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제도이기 때문에 역사적 상황과 사회 실태에 따른 독특한 이색 세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영상의 창문세도 있고, 로마시대에는 유료 공중 화장실을 최초로 만들면서 오줌을 수거하는 업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는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다양한 세금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베네수엘라에 있는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에서 2014년부터 독특한 세금이 등장으로 논란을 이루고 있는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제목만 봐도 어이가 없는 세금!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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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