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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수입금액 축소 많아...강력한 조사 수시 실시해야"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에 신고한 대부업자들의 수입금액이 실제 소득과 달리 크게 축소 신고되는 등 성실납세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명철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대부업자(개인)들이 신고한 과세표준 수입금액은 6503억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6503명의 대부업자가 816억원, 2011년 5987명이 902억원, 2012년 5515명이 1040억원, 2013년 5027명이 1079억원의 수입금을 신고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국세청이 대부업자 조사를 통해 추징한 실적은 2010년 242명에게 724억원, 2011년 269명에게 897명, 2012년 361명에게 2897억원, 2013년 380명에게 964억원이었다. 또, 지난해의 경우 382명으로부터 92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와 관련해 조명철 의원은 “2012년 극히 이례적인 조사 2건이 포함돼 세금 추징액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는 국세청 답변을 고려할 때 이를 제외하면 연도별로 수천명의 대부업자들이 과세당국에 신고한 수입금액과 소수의 대부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로 추징한 세금 액수가 비슷하다”며 “이는 국세청 신고한 대부업자들의 수입금액이 실제 소득과 달리 크게 축소된 수치일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수시로 서민의 고혈을 뽑아먹는 악덕 고리 대부업자들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이들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대부업자의 경우 세금 추징 외에도 조세정의 차원도 있기 때문에 납세자 수에 비해 조사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며 “앞으로도 이들 대부업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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