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민주당 일각은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되고 폐지됐던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명목은 1700만 주식투자자들을 위함인데, 국세통계를 보면 누가 가장 혜택을 보는지 자명하다.

‘국세통계 4-4-13. 배당소득 분위별 신고 현황’은 현재 한국 국민 몇 명이 얼마를 배당으로 받는지가 나와 있는 통계로 2023년 기준 1746만4948명이 30조2184억47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2024 국세통계, 통계 기준년도는 2023년).

이중 상위 10%인 174만6494명은 전체 배당소득이 91.2%인 27조5690억7200만원을 가져갔다.

나머지 1571만8454명은 1인당 16만8552원씩 나눠가졌는데, 상위 10~20%는 인당 86만원, 20~30%는 35만원, 30~40%는 17만원, 40~50%는 8만원, 50~60%는 4만원, 60~70%는 2만원, 70~80%는 5천원, 80~90%는 144원, 90~100%는 2원을 받았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안은 ▲2000만원 이하에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에는 25%인데 한 마디로 2000만원 초과에 혜택을 줘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상위 10%, 174만6494명도 전부 이자‧배당소득 2000원 초과가 아니다.

‘국세통계 3-1-2.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신고 현황’을 보면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로 인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신고한 사람 중 배당소득 신고자는 28만7865명, 배당소득 신고금액은 20조274억7300만원이다. 이들이 1인당 배당소득은 6957만2449원이다. 수익률 3% 기준으로 보면 현금성 자산만 최소 6억6700만원, 평균 23억원의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소영 의원이 세금을 깎아주려는 사람은 전체 배당소득자 1746만4948명도 아니고 배당소득 상위 10%인 174만6494명도 아니고, 상위 1.6% 28만7865명이다.

상위 1.6% 부자 세금 깎아주면 주가가 살고, 국민들이 부동산 대신 주식을 산다는 주장인데, 이를 입증하려면 끼워맞추기식 주장보다 실증적 근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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