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유류 관련 최고가격제 다음으로 직접 현금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그동안 유류가격이 오를 때마다 습관적으로 유류세 인하를 썼는데, 이는 사실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고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국제기구들에선 거듭 직접 현금지원 방식을 사용해야 양극화가 줄어든다고 조언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향후 유가가 더 올라갈 경우 석유 최고가격제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으며, 정부의 현금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 당장 전쟁이 끝나면 모르겠는데 안 그렇게 될 경우 최저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최저가격제는) 실제 원가하고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줘야 하는데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니까 결국 유류세를 좀 내려주든지 아니면 바우처‧기타 소비 지원을 해주든지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류세를 깎아주면 가격이 내려가고 그럼 소비가 늘어나는데, 정부의 재정 부담이 거기서 생겨난다”며 “거기서 생길 재정 부담액만큼을 정부가 세금을 깎는 게 아니고 그냥 (유류세를 그대로) 걷어서 그 액수만큼을 소비자 국민들한테 직접 전액을 똑같이 지원한다고 하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비를 줄이는 국가적 이익이 있는 거죠”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그 부분을 가지고 지원해주면 석유류(소비)는 줄이는 대신에 또 다른 부분의 소비를 늘릴 수 있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을 아예 깎아주는 거하고 세금을 거둬서 그냥 동일하게 똑같은 액수를 지원해 주는 거”를 언급하면서 “지금처럼 이게 돈이 안 돌아서 경기 침체가 오는 상황에서는 그것도 돈을 벌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라고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그렇다”라고 말했다.

 

세금을 깎아주는 건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고소득자들은 가격이 오르나 내리나 기름을 많이 쓸 테니 유류세 인하 혜택을 많이 받게 되고, 저소득자들은 유류세를 낮춰 가격을 깎아도 깎아준 가격조차 비싸서 유류소비를 줄이게 된다.

 

따라서 세금 감면은 고소득자가 더 혜택을 받고, 저소득자는 적게 혜택을 받는 역진적 정책이자 부자를 위한 정책이다.

 

이런 방법은 행정당국이 쓰기가 편해서 주로 후진국들이 잘 쓰는 방법인데, 한국 정부가 잘 쓰는 방법이기도 하다.

 

반면, 선진국에선 주로 직접 현금지원을 한다. 어떻게 하냐면, 서민층에 혜택을 주고, 고소득층에게 혜택을 주지 않거나 적게 준다.

 

행정당국은 힘들어지지만, 직접 현금지원은 양극화 완화,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 월등한 방법이다. 한국 행정당국은 과거 국민지원금 사례에서 보듯이 이를 소화할 충분한 역량이 있다.

 

국제기구들도 양극화 완화를 위해 세금감면(보조금) 대신 직접 현금지원을 할 것을 권유한다.

 

 

 

 

OECD가 2011년 발간한 ‘OECD 국가들의 재분배 정책과 불평등 감소: 지난 20년 동안 무엇이 변했는가’ 보고서를 보면 후진국들이 주로 사용하는 세금감면은 부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주어 빈곤을 부추겼고, 반면 선진국들은 직접 현금지원을 통해 양극화를 줄였다는 것을 장기간 추이를 통한 실증 분석을 내놓았다.

 

 

 

세계은행은 지난 2025년 ‘세금, 조세지출 그리고 형평성: 국제 사례 비교를 통한 개발도상국을 위한 교훈’ 보고서에서 위 OECD보고서와 일맥상통한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구 부총리는 “과거에 유류세를 깎아줘 보니까 가격은 안 내려가고, 정부는 세금은 줄어드는데 소비자들은 혜택을 못 받았다”라면서 “대통령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이제 세금을 좀 해주고 일부는 또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을 우리가 재정으로 넣어서 지원해주고 이렇게 두 가지를 혼합해 사용하면 정책효과가 있을 거 같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국가의 전체 석유류 소비를 줄여야 할 상황이잖아요”라며 “수출 통제도 해야 하고 하다못해 10부제 5부제 해야 할지도 모르고 온갖 비상 수단을 써야 하는데 그러려면 소비를 줄여야 한다”라며 “그러려면 유류세를 깎아주는 것보다는 추경 편성을 통해서 (유류세 수입 분을) 소득 지원을 해주고, 약간 차등을 둬서, 양극화 완화에 쓰는 게 맞겠죠”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들이 더 고통받지 않도록 유류세 걷어지는 만큼 어쨌든 깎아줄 걸로 예상되는 만큼은 재정 지원으로 재정 지출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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