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의사가 의료법인 명의로 여러 병원 운영…대법 "1인 1개소 위반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로서 여러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이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최근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씨는 A 의료법인 대표로서 B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C 사단법인 명의를 이용해 D 의원과 E 치과의원 등 다른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일아이닷컴, ‘AI·에이전트 기반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특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일아이닷컴이 AI와 에이전트 기술을 활용한 내부회계관리제도(ICFR) 고도화를 주제로 한 특강을 4월 28일 서울 강남 스페이스쉐어 강남센터에서 개최한다. 강의는 한서회계법인 파트너인 김형남 회계사가 맡는다. 김 회계사는 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와 공인부정조사사(CFE)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및 감사 분야에서 자문과 교육을 수행해왔다. 이번 강의는 삼일아이닷컴과 함께 진행하는 네 번째 과정으로, 기존 과정이 AI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념 이해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실무 적용 중심의 심화 내용으로 구성됐다. 강의에서는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이상징후 탐지,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활용한 리스크 식별 및 통제 절차 자동화, 에이전트 기반 업무 프로세스 설계, Antigravity 기반 내부통제 애플리케이션 구현 사례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공개된 강의 영상에서 김 회계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환경에서 AI 활용 가능성을 설명하며, 반복적이고 규칙 기반의 통제 절차는 자동화가 가능하고,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분석 역시 LLM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프롬프트 설계와 에이전트 구조를 활용하면

김주석 센트릭 세무사 “공익법인 핵심 과세리스크는 ‘사적유용‧내부거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국세청이 공익법인 사후관리에 행정력을 기울임에 따라 ‘사적유용‧내부거래’ 등 중점점검사안에 대해서 과세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특히 공익법인은 관련 법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있지만, 사후관리는 법인세과에서 하며, 출연재산 존재 여부에 따라 사후관리와 납세협력 의무를 부여받는다. 과세 형태도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로 나뉘고, 사후관리에서 점검해야 할 것이 많아 놓치기 쉽지만, 단순 실수로도 큰 금액의 추징을 받을 수 있다. 김주석 세무법인 센트릭 세무사(선릉지점 대표, 사진)는 23일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에서 열린 ‘공익법인 세미나’에서 공익법인 의무위반 제제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공익법인은 출연‧기부 받은 재산 등을 통해 각종 공익사업을 영위하며,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다만, 이를 악용하여 재산 저수지로 활용하거나, 공익사업이 아닌 개인 재산 증식에 활용되는 경우가 있어 다양한 의무를 부여받는다. 큰 틀에서는 출연 재산‧운용 소득을 정해진 기한 이내 일정 비율 공익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회사 주식 지분 보유 제한, 출연자

한승희 센트릭 회장 “기부 가로막는 공익법인 규제…조세 등 지원 뒷받침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공익법인 규제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상하면서, 기부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확한 진단과 해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한승희 세무법인 센트릭 회장(사진)은 23일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에서 열린 ‘공익법인 세미나’에서 “기부하는 기업인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상속·증여세법을 보다 알기 쉽게 개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면서 “공익법인을 이용한 변칙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어서 오해 받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공익법인은 장학사업, 교육, 복지, 문화 발전 등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무상 출연 재산에 따른 상속세‧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지출 등 각종 의무와 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실무 환경의 열악함과 전문가의 부재를 호소하고 있다. 한 회장은 “현실적으로 공익법인을 담당하는 실무자는 1~2명에 불과하며, 공익법인 관련 법률과 세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전문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도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반면, 관련 법률이 복잡하여 실무 담당자의 사소한 실수나 단순 업무 착오만으로도 수

회계사회 ‘지역회 시대 본격화’ 이번엔 인천지역…박찬대 의원도 맞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집행부가 공약한 지역회 시대가 점차 본격화되고 있다. 이달 7일 대구‧경북, 10일 제주, 17일 대전‧세종‧충청에 이어 지난 20일 인천지역 4개 지회 회장단이 본회 회장단과 만나 지역회 활성화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자리에는 인천지역 공인회계사이기도 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구갑)도 참석해 인천지역회 활성화에 손을 보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 20일에 인천 샤펠드미앙에서 인천지역회원과 사무직원 초청 ‘인천지역 4개 공인회계사회 출범기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22일 밝혔다. 김도영 연수·남동지역회장(안일회계법인 대표), 최성환 부평·계양지역회장(인덕회계법인 인천지점 총괄본부장), 문현숙 인천서구·강화지역회장(선명회계법인 인천지점장), 전진근 인천동구·중구·미추홀구지역회장(서일세무회계사무소장 및 감사인연합회 총무) 등 각 지회장들이 모여 ▲지역회 임원 선출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 ▲정기 대면 활동 등의 대해 논의했다. 지역회 활성화는 최운열 집행부의 중점추진사업이자 공약이다. 지역회는 한국 사회에서 회계가 신뢰자본으로 더욱 단단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