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의사가 의료법인 명의로 여러 병원 운영…대법 "1인 1개소 위반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로서 여러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이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최근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씨는 A 의료법인 대표로서 B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C 사단법인 명의를 이용해 D 의원과 E 치과의원 등 다른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세무사회, 2026년 2월 회원보수교육 실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2월 27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2026년 2월 회원보수(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부산ㆍ울산ㆍ창원ㆍ경남에서 회원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부산지방세무사회 함께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올해 중점 사업으로 부산시 민간위탁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을 비롯해 김해ㆍ창원ㆍ마산 지역에서도 3월 중 대표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회원 간 명예승계 프로그램을 부산에서도 곧 시행해 선ㆍ후배 간 명예로운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학교세무사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1학교 1세무사’를 통해 학생 대상, 세무ㆍ경제교육과 교직원ㆍ학부모 대상 세무상담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회원들의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선명 부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회원 교육 등 다양한 권한을 지방회ㆍ지역회에 이양해 밀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고, 현장 교육

화우,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 출범..."차별화 솔루션 제공"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갈수록 고도화되는 자금세탁방지(AML)와 내부통제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를 출범시켰다. 센터는 금융당국 출신 전문가, 관련 분야 컨설팅 경험을 축적한 전문 인력, 그리고 AML 법규 해석 및 제재 대응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긴밀히 협업하는 통합 자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를통해 국내외 주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업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업무 프로세스 및 시스템 개선, 내부통제 정비, 감독·검사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일관되고 전략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금세탁방지-내부통제 중요성 강화 추세 최근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자금세탁, 조세회피, 국제 금융범죄 대응이 강화되면서관련 법·제도 정비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의 엄격한 이행,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도 범위의 확장, 글로벌 금융제재(Sanctions) 규제의 강화 등의 흐름을 타고 금융권에 대한 규제 강도와 감독 수준 역시 한층 강화된 추세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금융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제41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는 27일 서울 엘리에나호텔에서 제4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2025년의 주요 정책성과에 대한 보고와 제도 개선, 교육 품질 향상, AI DX AX 기반 컨설팅 역량 강화 등 4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또한 ▲2025년도 사업운영실적 및 결산 승인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 ▲2026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승인 ▲정관 개정 등 4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했다. 권형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코스피 지수는 6,000을 넘어섰고 누적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은 높아졌으나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속담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창립 40주년을 맞아 지난 40년의 성과와 신뢰를 토대로 중장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미래 40년을 준비하는 디딤돌을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1986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광주세무사회-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MOU 체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성후)와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는 지난 26일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확산 및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 참석자 소개 ▲협약배경 및 고향사랑기부제 소개 ▲인사말 (지사, 광주지방세무사회장) 및 간담 ▲협약체결 및 사진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백경태 전북특별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 박영철 전북특별자치도 대외협력과장,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후 회장을 비롯해 이광영 부회장, 봉삼종 부회장, 이종호 전북분회장, 유희춘 전 전북분회장, 임태이 총무이사, 모형중 연수이사, 김용식 회원이사, 윤정두 업무이사, 이주은 전산이사, 유성태 국제이사, 김현기 전주지역세무사회장, 김생수 북전주지역세무사회장, 기종진 군산지역세무사회장, 권의찬 익산지역세무사회장, 정성룡 정읍지역세무사회장, 정관식 남원지역세무사회 간사 등 2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협약식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광주지방세무사회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소멸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