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제당‧제분 담합조사로 설탕‧밀가루가격이 내려갔지만, 관련 식품들의 가격이 꿈쩍하질 않자 가격재결정명령권과 관련 제재를 알아볼 것을 공정위에 지시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설탕, 밀가루 전분당 담합조사 이후 업계가 설탕은 16.5% 가량, 밀가루는 5% 내외, 전분당은 7% 정도 자발적 가격 인하가 이뤄졌으며, 앞으로 더 충분한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가격 재결정 명령 등을 이용해서 충분한 가격 인하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 등 원료가격이 내려갔음에도 관련 가공식품 가격도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값이 16.5% 내리면 설탕 쓰는 상품들도 조금 내리겠다. 설탕값 내렸는데 설탕을 쓰는 상품은 그대로 또 유지해서 우리 소비자들은 혜택도 없이 공정위가 열심히 한 결과물을 이 업체들이 또 싹 독식하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 재결정 명령권’의 적극적인 행사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가격 재결정) 명령은 따라야 되는 거다. 구체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제재가 뭔가? 따르지 않을 경우에 제재는 뭔가?”라고 물으며, 단순 가격 인하 유도로는 안 되고 가격 재결정 명령과 불이행시 제재 수단에 대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안 따를 경우에 어떻게 어떤 제재가 있냐 그게 만약 부족하다면 제재 방안을 강화를 하든지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며 “근데 지금 우리 행정을 보면 그냥 속된 말로 뭉개는 경우가 많다, 제재 방안을 확실하게 강구하고 만약에 안 되면 그 제재 명령을 안 따른 데 대한 제재를 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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