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야당에게 거부 명분이 약한 ‘5‧18정신‧부마항쟁‧계엄요건강화’를 중심으로 단계적 헌법 개정을 검토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어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을 하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라며 “단계적 점진적인 개헌도 하나의 사례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12‧3 내란 계엄 후 시민사회에선 현 87년 체제 헌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헌법 개정안에 우리 사회 차별과 승자독식 구조를 해소하는 방안과 직접 민주주의‧기본권‧분권‧자치 강화하는 내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 개정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호이긴 하지만, 현재 개정 논의가 다소 동력이 붙고 있지 않은 상태다. 헌법 개정안은 의원 200표가 필요하기에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야당 측은 지방 선거 끝난 후에 하자는 입장이다.

또한, 야당이 사법개혁 법안들을 두고 여당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던 만큼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야당도 5‧18이 되면 헌법 조문에 5‧18 정신을 넣겠다고 거듭 밝혀왔고, 부마항쟁을 포함하는 것은 야당이 주장하던 내용이며, 계엄요건 강화도 국민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내용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한 “(단계적 개헌은) 일리 있는 제안이어서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를 좀 하고 공식적인 입장도 좀 정리해 가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서 부마항쟁도 넣자, 이런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라며 “부마 항쟁도 매우 헌정사에 의미 있기에 같이 하면 형평성도 맞고 논란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까지 양당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헌, 이번에 시작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어렵다”라며 “12·3 비상계엄으로 온 국민과 모든 정치세력이 큰 고통을 겪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드는 일이 시기를 택해야 할 일인가요? 할 수 있을 때 가장 빠르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며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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