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 소프트웨어 발주시장에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해 IoT‧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새로운 소프트웨어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분할발주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영향평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유지관리요율 상향을 검토하는 등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현재 8개에서 2019년 30개까지 확대하며, 수출형 R&D 확대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전망이다.

또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공공부문이 안전하고 쉽게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중요도에 따른 등급체계를 구분하고 등급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정부는 의료‧교육‧금융 분야에서 별도로 서버를 구축하고 망 분리 의무를 폐지하는 등 클라우드 관련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클라우드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민간이 클라우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성능 측정 항목, 평가기준, 사고발생 시 대응방안 등 이용자 보호제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도 지원한다.

소프트웨어 기반 신시장과 서비스 창출을 위해 소프트웨어와 다양한 산업 간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존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지능정복기술 소프트웨어 개발과 활용기반 구축을 통해 정밀의료‧재난대응‧투자자문 등 첨단 서비스를 창출하며, IoT‧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조선‧제조‧농림수산업 등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융복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보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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