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이 최근 몇 년간 이어가던 당기흑자 행진을 멈추고 2019년부터 적자로 돌아서며 2020년에는 적자규모가 3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기 재정수지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1년부터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0년 1조2994억원 적자에서 2011년 6008억원 흑자로 전환하고서 2012년 3조157억원, 2013년 3조6446억원 등으로 흑자규모가 커지다가 2014년 4조5869억원으로 최고치를 찍었다.
하지만 4대 중증질환(암, 심장병, 뇌혈관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건강보험지출이 급격히 늘자 2015년 4조1728억원, 2016년 3조856억원으로 2년 연속 흑자 폭이 줄었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되는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연평균 약 1조4억원의 재정을 새로 투입하면서 올해 당기흑자도 6676억원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2018년에는 4777억원으로 더 쪼그라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 2019년에는 당기수지가 1조1898억원 적자로 돌아서고서 2020년에는 2조8459억원으로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당기수지가 급감하면서 2016년 현재 20조656억원에 달하는 누적적립금은 2017년 20조7332억원, 2018년 21조2109억원으로 늘다가 2019년 20조211원에 이어 2020년에는 17조1752억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건보공단은 추산했다.
건보공단과 노조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법률규정이 예정대로 올해 12월말 만료돼 정부지원이 끊기면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의료비가 늘면서 장기적인 건보재정 상황이 더 악화할 것으로 우려하며, 건보재정에 대한 항구적 정부지원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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