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 한 눈으로 보는 정부예산정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29일 2018년 예산안 및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큰 틀에서 보건·복지·노동을 중심으로 지방재정, 교육부문 재정이 강화됐다.

국정과제 18.7조원과 추가정책과제 7.5조원이 배정됐으나, 11.5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부담을 완화한다.

(출처=기획재정부) 2018년 예산안 종합

(출처=기획재정부) 2018년 예산안 규모
(출처=기획재정부) 지출구조조정 및 국정과제투자

세무사회, ‘세법연구왕 대회’ 성료...'전북분회' 대상 영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1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제2회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세무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세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국에서 예선을 거친 10개 팀이 본선에 올라 치열한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대회 영예의 대상(상금 500만 원)은 광주지방세무사회 소속 ‘전북분회’ 팀(이종호, 김지훈, 유성태, 이호수, 송정아 세무사)이 차지했다. 전북분회는 ‘지방자치단체 민간 위탁 결산 검증의 법적 실체와 수행 주체 다원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민간 위탁 결산 검증이 ‘회계감사’가 아닌 ‘결산검사’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세무사가 수행 주체로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실제로 전북 완주군 등에서 조례 개정을 이끌어낸 실무적 성과가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최우수상에는 미래세움팀이 '미래세대를 위한 체험형 세금·재정 교육 모델에 대한 연구를 발표해 미래 세대의 세금에 대한 인식 확산과 교육에 힘썼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래세움팀에는 유권규, 최시라, 임태이

서울세무사회, ‘초고령사회 대비 신탁세제’ 교육 실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가 지난 17일 서울 잠실 교통회관에서 ‘초고령사회를 위한 신탁과 신탁관련세제’ 교육을 개최, 회원들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탁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신탁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는 권종호 한국공공복지신탁연구원 이사장(건국대 명예교수)과 실무 전문가 최봉길 대표세무사(세무법인 최&강)가 강사로 나서, 신탁의 기초 법리부터 실무 절세 전략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해 현장을 가득 메운 회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권종호 이사장, “신탁은 고령자 재산 지키는 법적 안전망”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권종호 한국공공복지신탁연구원 이사장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음을 지적하며, 고령자의 인지능력 저하(치매)로 인한 자산 동결 문제를 해결할 핵심 수단으로 신탁을 꼽았다. 권 이사장은 “2025년이면 치매 환자가 97만 명에 육박하고 이들이 보유한 자산이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치매 발병 시 금융계좌가 동결되어 본인의 병원비조차 쓰지 못하는 ‘죽은 돈(Dead Money)’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탁을 통해 재산

화우, ‘상장폐지 규제 개편’ 세미나 성황리 개최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상장폐지 규제 개편 정밀 분석 및 리스크 관리 전략’ 세미나를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화우 금융그룹 변호사 및 전문가들이 2026년 2월 발표된 상장폐지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과 핵심 쟁점을 실무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업 현장에서 예상되는 상황과 대응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상장폐지 기준 강화 및 절차 개편으로 공시·내부통제·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거래소 출신 전문가와 상장폐지 대응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기업의 상장유지 전략이 전방위적으로 논의됐다. 상장기업 공시 및 상장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포스코홀딩스,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 등 제조·금융(VC·투자)·바이오 산업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의 공시·법무·IR 담당자 약 12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는 상장폐지 규제 개편에 따른 항목별 주요 리스크 포인트를 짚고, 기업 실무자들이 사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과 상장 유지 전략 및 공시 리스크 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

한일세무사친선연맹, '제30기 정기총회'...양국간 조세 발전방안 논의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한일세무사친선연맹(회장 안호영)은 15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30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결산보고 감사보고 2025년도 경과보고 및 사업계획, 기타 토론과 건의 사항 등 회무전반에 대한 현안 사항을 다루었다. 특히 서울시립대학교 박 훈 부총장(대외협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신입회원 대표로 참석한 권희연 세무사, 양희욱 세무사, 이영용 세무사에게 회원증을 직접 수여했다. 불가피한 일정으로 참석못한 신입회원들에게는 추후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은 김면규 고문, 김종숙 전임 회장, 한국세무사회 이동기 부회장, 박 훈 시립대 부총장, 최원두 세무사, 김태경 세무사, 차삼준 세무사 등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일세무사친선연맹 안호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2025년 한해를 회고한 뒤, 1년간의 성과를 설파했다. 안 회장은 “일본측 세리사와 우리측 세무사가 한일간의 상속세나 세금계산서 제도 등 많은 이슈들에 대해 의견을 상호간에 나누었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세제에 직접적인 반영이 된 것도 있었다”고 성과를 밝혔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그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것이며, 회장으로서 감사의 뜻을 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