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것은 ‘일자리창출 및 일자리 질적 향상’이다.

정부는 연간 실업률 3년간 청년 실업률은 4년간 지속 상승하는 등 실업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일자리창출과 양질의 일자리 마련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또 대‧중소기업간,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 및 복지격차가 심한 것으로 파악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고용안정망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청년층에 대해 ‘재학 → 취업 → 근속’에 이르는 패키지 취업지원이 실시된다.

재학단계에서는 기업‧산업계가 현장에 맞는 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을 현행 9500개에서 1만2500개까지 늘린다.

청년층이 본격적으로 채용시장에 뛰어드는 취업단계에서는 진로상담, 취‧창업지원 등 종합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는 ‘대학일자리센터’를 현재 10개에서 40개까지 소규모 대학 중심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청년층 추가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유망 중소기업이 청년 세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3년간 2000만원 한도로 청년 1명분에 대한 임금을 정부가 지원해준다.

또 청년들의 해외 취업지원을 위해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신설, 초급전문가‧다자협력전문가 등 해외근무기회 제공 등도 마련된다.

재직에 성공한 청년 근로자들이 장기근속할 수 있는 지원정책도 실시한다. 청년자산형성‧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을 올해 추경예산분 5만5000명보다 5000명 늘어난 6만명으로 책정했다.

이와함께 적립금 규모도 2년간 1200만원에서 1600만원까지 대폭 늘려 청년자산형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재취업을 지원하는 새일센터를 160개소로 늘린다. 아울러 취업설계사 130명 추가배치하며 직업교육훈련과정도 50개로 확대한다.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늘리기 위한 설계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전문 컨설턴트를 36명까지 배치해 중장년 적합 일자리 발굴, 직업훈련‧재취업 연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장년층의 은퇴 후 일자리마련을 위해 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 등 사회공헌일자리도 70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경비원 등의 고용유지를 위해 60세 이상 고용연장지원금 지급시기가 2020년까지 2년 더 연장되며 지원금의 단가도 분기당 18원에서 24원으로 인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주장하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도 시행된다.

향후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아래 내년에는 경찰‧부사관‧근로감독관‧질병검역 등 국민생활‧안전분야 중앙직 공무원이 1만5000명 충원될 예정이다.

보육‧요양 분야 등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창출된다.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해 7000명 정도 충원되며 치매안심센터‧치매요양시설 종사자 등도 5000명 충원될 계획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 시정과 고용안정이 이뤄진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추진되며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한다.

또한 공공부문 종사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 최저임금, 명절상여금, 급식비, 복지포인트 지급 등과 관련해 발생했던 차별이 시정된다.

일자리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 마련됐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정부가 아이돌보미 수당 등 인건비‧고용부담금 인상 등을 지원한다.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치를 아기 출산순서와 상관 없이 2배로 늘려 지급하며 아빠 육아휴직 급여도 첫 아이 150만원, 둘째 아이 200만원처럼 차등 없이 모두 200만원을 지급한다.

임금체계 개선, 장시간근로 개선,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근로여건 관련 기업들의 자율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소규모 작업장의 유해인자 노출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을 392억원까지 늘려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며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추락방지용 안전방망 설치 지원을 확대해 현장 내 위험요소 제거에 나선다.

정부는 한국형 고용안정‧유연모델도 정립하기로 했다. 실업안정망 강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실업급여도 확대한다. 실업 중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 1년까지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내주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도 2만 6000명 늘릴 방침이다.

청년층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월 30만원씩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본격 실시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했던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이어 유연 일자리가 더욱 확산‧추진된다.

기존 시간선택제 전환을 지속 추진하며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을 확대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 근로자들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해 전국 3개 지역에서 실시했던 지역특성을 반영한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예 : 광주형 일자리)의 발굴‧확산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이후 내년에는 전국 8개 지역특성까지 반영한 노사상행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예정이다.  

직업교육 및 훈련 과정에 대한 개선도 이뤄진다. 평생교육 바우처를 신설해 저소득층 1만명을 대상으로 연간 46만원을 지원하며 고학력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하이테크 훈련과정이 폴리텍 대학교 내에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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