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목)

  • 맑음동두천 26.2℃
  • 맑음강릉 24.4℃
  • 맑음서울 27.8℃
  • 맑음대전 27.5℃
  • 맑음대구 29.4℃
  • 맑음울산 24.4℃
  • 맑음광주 28.0℃
  • 맑음부산 24.0℃
  • 맑음고창 23.2℃
  • 맑음제주 23.6℃
  • 맑음강화 21.2℃
  • 맑음보은 25.2℃
  • 맑음금산 26.0℃
  • 맑음강진군 26.4℃
  • 맑음경주시 26.1℃
  • 맑음거제 23.1℃
기상청 제공

사회

검찰, 한국형 전투기 사업 과정 중 KAI 분식회계 정황 포착

방사청으로부터 KF-X 사업‧예산자료 전달받아 매출·이익 과다계상 여부 파악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진행했던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이뤄졌던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KAI 경영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최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KAI와 관련된 KF-X 사업‧예산자료를 넘겨받아 납품계약과정상 KAI 경영진이 매출과 이익을 부풀렸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강부영 판사)은 검찰이 수사 중인 분식회계 관련 증거 중 주요내용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부하직원에게 파기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KAI개발사업관리본부 박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실질 심사에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상무는 KF-X 사업 진행과정에서 T-50 고등훈련기를 포함 전투기 고정익사업관리실장을 맡았다.


KF-X 사업은 건국이래 최대 예산이 투입될 단일 무기체계 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해 2026년까지 약 8조원을 투자해 공군 전력으로 사용할 차세대 전투기 120여대를 국내 자체 연구개발로 생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전투기 생산 외에 ▲AESA레이더 체계통합기술 ▲IRST체계통합기술 ▲전자광학 표적 추적장치 체계통합기술 ▲전자전 재밍장치 체계통합기술 등 각종 첨단기술에 총 18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 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 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 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 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