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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지난 5년간 주택도시기금 54%독식…임대료는 타사 대비 2.4배 인상

최인호 의원, "부영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 등 온갖 헤택 다 누리면서 집 장사에만 몰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임대주택 전문 건설업체 부영이 LH로부터 매입한 토지 중 분양주택용 토지 규모가 임대주택용 토지보다 3.5배 더 많은 2조원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0년 이후 부영은 LH로부터 분양주택용 토지 2조3598억원, 임대주택용 토지 6737억원을 매입했다.


분양주택과 관련해 매입한 토지로는 최근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된 동탄2지구가 8곳(794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화성향남2지구 6곳(4002억원), 위례 1곳(4164억원) 등 주로 수도권에 집중 배치됐다.


임대주택 사업지로 매입한 곳은 화성향남2지구 5곳(2759억원), 하남미사 1곳(1757억원), 위례 1곳(1590억원) 등이었다.


최 의원은 “임대주택 전문 건설업체인 부영이 분양주택용 토지를 더 많이 매입한 사실도 놀랍지만 지난 2010년 이후 LH로부터 공동주택지(분양토지+임대토지)를 매입한 400곳의 업체 중 부영이 3조원으로 1위를 차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부영은 지난 5년간 주택도시기금 전체 6조4383억원 중 54%인 3조 4538억원을 지원받았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전국 민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영은 전국 85단지에 7만804호를 소유해 전체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대료를 연평균 4.2% 인상해 타사업자 연평균 임대료 인상률 1.76%의 2.4배 수준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는 부영이 지난 5년간 주택도시기금의 54%를 독식하며 저리 융자로 임대주택사업을 하면서도 임대료를 타사업자 대비 2.4배 수준으로 과도하게 인상해 폭리를 취했음이 수치로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부영이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 등 온갖 혜택은 다 누리면서 품질향상‧임대료 인하‧임대주택 사업 확대 등의 노력은 펼치지 않고 집 장사에만 몰두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이서 최 의원은 “부영과 같은 민간 건설사들의 비양심적 행태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임대료사전신고제‧지자체 조정권한 부여 방안 등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일 경기도와 화성‧하남‧성남 3개시는 부영주택이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총 214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이와함께 지난 8월 29일 남경필 경기도 지사는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사태 해결을 위한 부영주택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해 부영에 대해 영업정지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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