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수출기업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FTA 활용 어렵다면…

서울본부세관 '찾아가는 YES FTA 센터' 컨설팅 현장 동행

(왼쪽) 서울세관 YES FTA 센터 장철훈·조유진 관세행정관이 (주)코아앤에이를 방문해 원산지증명서 작성과 발급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박가람 기자]
▲ (왼쪽) 서울세관 YES FTA 센터 장철훈·조유진 관세행정관이 (주)코아앤에이를 방문해 원산지증명서 작성과 발급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박가람 기자]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세관은 4일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방문해 무료로 컨설팅을 진행했다.

 

용접관련 부품·장비를 해외로 수출하는 중소기업 (주)코아앤에이는 인도로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작성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자 관할 서울세관에 컨설팅을 의뢰했다.

 

관세청은 영세·중소기업의 FTA 활용과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YES FTA 센터’에서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과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코아앤에이가 물품을 수출하고자하는 인도와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부터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인도를 비롯한 태국, 말레이시아 등은 형식적 요건으로 인한 통관애로가 자주 발생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아앤에이의 김명식 대표는 “인도로 수출해야하는데 원산지증명이 워낙 까다로워 상공회의소, 관세청에 문의해 보니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을 알게 돼 신청하게 됐다”며 신청 계기를 말했다.

 

서울세관 장철훈 관세행정관과 조유진 관세행정관은 기업이 요청한 인증수출자 신청, 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방법에 관한 책자와 설명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고 현장에서 태블릿 PC를 활용해 컨설팅에 나섰다.

 

컨설팅은 기업의 상황에 맞춰 기업과 세관직원 간 질의응답을 통해 일대일 맞춤형식으로 이뤄졌다.

 

김명식 대표는 “이렇게 현장으로 직접 상담까지 나와주고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게 돼 감사하다”며 “조만간 있을 YES FTA 교육에도 참석해 수출까지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철훈 관세행정관은 “컨설팅 서비스 외에도 관세청 FTA 포털이나 관세법령정보포털 등을 잘 활용한다면 수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FTA 활용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유진 관세행정관은 “실제로 센터에 수출 관련 상담전화도 많이 오고,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은 현장 컨설팅을 나가고 있다”며 “컨설팅이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9월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평택 등에서 무료로 운영되는 ‘YES FTA 전문교육’은 ‘YES-FTA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수료자에게는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 이수 점수가 부여된다.

 

전국 본부세관에서는 찾아가는 YES FTA센터를 운영해 기업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본부세관의 '찾아가는 FTA센터' 차량
▲ 전국 본부세관에서는 찾아가는 YES FTA센터를 운영해 기업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본부세관의 '찾아가는 FTA센터' 차량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