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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우수재활용제품' 25개 품목 7일 부터 원산지증명서 간편 발급

관세청, 친환경 정책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앞장
관련 고시 개정으로 ‘FTA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추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는 7일부터 FTA 원산지결정기준(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는 재활용 제품인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 재활용 타이어 분말 등 25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6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를 개정해 ‘FTA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 대상에 ‘우수재활용제품(이하 ‘GR 인증제품’)을 추가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수재활용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발급하고,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 확충 및 기술개발 촉진(재활용산업 활성화), 소비자들의 재활용제품에 대한 불신 해소 등을 위해 우수한 재활용제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수출업체가 FTA 특혜세율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증명하는 서류 8종을 세관(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단 1종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쉽게 발급 가능해질 전망이다.

 

관세청의 ‘FTA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는 농축수산물 등 FTA 활용 지원을 위해 FTA 목적이 아닌 인증서·등록증·확인서 등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으로 추가된 ‘GR 인증제품’은 국내 재활용 원재료를 100% 사용해 FTA 원산지결정기준(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는 재활용 제품으로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 재활용 타이어 분말, 패화석 비료 등 총 25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글로벌 기후변화·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관세·무역 분야 친환경 정책의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글로벌 기후변화·환경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친환경 무역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 통관제도 및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의 환경정책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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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  GR인증서  친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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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시나리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