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예정처, 조세박물관 이전 재검토 필요

  • 등록 2014.11.05 18:40:05

 

(조세금융신문)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가 국세청과 함께 세종청사로 이전을 추진 중인 조세박물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세청은 내년도 조세박물관 운영 및 이전비용으로 16억5700만원을 책정했다. 해설사 2명 채용 인건비 5천만원 등의 운영예산 9,300만원과 청사 이전 비용 15억6400만원이 추가돼 지난해 9000만원에서 약 17배 늘어난 예산이다.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 이전하는 이유에 대해 국세청은 관리인력 부족으로 본청 직원이 겸임하고 있어 본청의 세종시 이전시 같이 이전할 수 밖에 없고 세종시 내 역사민속박물관, 도시건축박물관, 자연사박물관 등 박물관 단지와 함께 문화체험공간으로 연계발전시키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예정처는 “국세청 소속기관인 아닌 조세박물관이 의무 이전대상이 아니다”며 “현 국세청건물은 서울청이 계속 입주하기 때문에 서울청이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