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상가를 임대하면 그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각종 세금과 함께 과연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추가로 부담되는지가 많이 궁금할 것이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너무나도 복잡하여 여러 가지 경우마다 달리 적용되는데 일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크게 사업장 부과기준과 지역 부과기준으로 나뉜다.

사업장 부과기준이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것을 말하며 지역부과 기준이란 재산이나 다른 종합소득 금액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으로 부과되는것과 사업장으로 부과되는것중 어느것이 유리할지는 개인의 재산현황과 사업장소득으로 발생될 금액을 기준으로 비교 판단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알아보자.

예를들어 직장인이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원칙은 사업장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하는데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4백만원 초과시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된다. 종합소득금액이란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두 번째 사례는 개인사업자가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인데 원칙은 사업장에 종업원이 1인 이상 있는 경우 사업장 의무가입이며 첫해년도에는 종업원중 최고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 기준으로 부과되며 2차년도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라서 매년 부과된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 종업원이 한명도 없는경우인데 이런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서 재산,소득,자동차등 소유에 따라 부과가 되는데 이런 개인사업자가 상가임대로 인해 사업소득이외 부동산임대 소득이 3천4백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별도로 추가징수하게된다.

그리고 피부양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피부양자 제외요건이 있다. 형제 자매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1원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 미등록자로서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원 초과자, 종합소득이 3,400만원 초과시,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5억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자는 연소득 1천만원 초과자,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 9억원 초과자이다.

건강 보험료 부과기준은 개인마다 재산 상태나 소득금액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홈페이지에 '예상금액 산정하기'라는 화면을 통해 사전에 예상금액을 파악할 수 있다

[백유애 세무사]

• (전) 한국씨티은행 PB
• (전) 태원세무법인 근무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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