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서울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도입할 경우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연간 1.1%p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국토연구원은 29일 발행한 국토정책 브리프에서 역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의 집값을 이중차분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연간 기준으로 주택 매매가격을 1.1%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중차분법은 정부정책의 영향을 받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구분하고 정책시행 전후 두 그룹의 변숫값 변화를 통해 정부정책으로 인한 영향이 발생했는지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국토연구원은 정부가 민간택지 상한제를 시행하면 분양가가 종전보다 낮아져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개발 이익이 줄고 이득을 얻으려는 투자 수요가 감소해 집값이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가 하락하면 고분양가가 주변 기존 주택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도 차단될 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 지난해 주택 준공실적이 62만7000가구로 크게 늘었고 최근 3년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도 장기 평균치를 웃돌아 당분간 준공 물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2018∼2022년 동안 주택 100만가구 공급 계획과 3기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수도권내에서 주택 30만가구 공급을 병행하고 있는 만큼 주택공급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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