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9 (토)

  • 맑음동두천 15.5℃
  • 맑음강릉 19.8℃
  • 맑음서울 19.6℃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7.2℃
  • 구름조금울산 17.7℃
  • 맑음광주 17.3℃
  • 구름조금부산 19.3℃
  • 맑음고창 16.0℃
  • 구름조금제주 20.4℃
  • 맑음강화 16.5℃
  • 구름많음보은 12.7℃
  • 맑음금산 14.9℃
  • 맑음강진군 15.3℃
  • 맑음경주시 15.6℃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 ‘자고 일어나 아침에 주식주문 내기’ 규정?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부교수) 2023년부터 시행될 주식 양도차익과세의 기본공제가 5천만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늘었다. 결손금 이월공제 허용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주식투자자의 97.5%는 여전히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약 15만 명 규모인 상위 2.5%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양도소득세 도입에 의한 세수 증가보다 증권거래세 감소 효과가 더 커서 8천억 원 이상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 한다.

 

이러한 전망은 개인투자자 계좌의 과거 손익실적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한 것이어서 실제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앞으로의 투자패턴이 양도소득세가 없던 과거의 투자패턴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결손금 이월공제와 연간 5천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절히 활용해 조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평가손 종목의 손실을 실현하여 실현이익을 상계하려 할 수도 있고, 평가이익을 미리 실현함으로써 연간 이익이 기본공제 한도 5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할 수도 있다.

 

종목에 대한 자신의 전망에 근거하여 거래하는 것을 넘어서 전망과 무관하게 세금절감만을 목적으로 처분했다 곧바로 되사는 거래도 할 수 있다. 세금절감효과에 비해 거래비용은 미미한 편이기 때문이다. 이러면 과거 투자실적을 기초로 한 세수 예측은 어긋날 수 있다.

 

IMF 외환위기 이전 기관투자자들은 결산실적 관리용으로 ‘자전(自轉)거래’를 했다. 평가이익이 난 종목을 매도하면서 그것을 스스로 다시 사들였다. 당시 회계기준은 시장성 있는 주식이라도 평가이익은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영업실적이 부진하면 해묵은 평가이익을 실현시켜 부진한 실적을 벌충하곤 했다. 세율 30%를 훌쩍 넘던 법인세 부담은 경영자가 자신의 실적을 포장하는데 들인 대리비용(agency cost)이라 할 수 있다.

 

주식양도이익에 대한 과세가 실시되면 투자자들은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전거래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다. 연간 과세소득이 가급적 5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손익의 기간분산을 꾀할 것이다. 세금효과를 고려하는 지극히 합리적인 투자행태이지만, 과세당국에서도 이를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수 있다. 투자자로서도 당연한 행동이지만 과세당국으로서도 당연한 대응이다.

 

미국에는 무려 1921년에 도입된 wash sale 규정이 있다. 납세자가 손실을 보고 증권을 매도하고 매도일 전후 30일 이내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증권을 다시 매수하면 해당 손실은 세무상 부인된다. 예를 들어 취득가격이 18000원인 주식을 10000원에 처분하고 해당 주식을 다시 10200원에 취득하였다면 실현된 손실 8000원은 가공의 손실로 보아 세무상 인정하지 않는다. 8000원의 손실은 재취득한 주식의 원가에 가산되어 주식 취득원가는 18,200원이 된다. 경제적 실질은 동일한데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손실을 인식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다. 투자자의 배우자나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 명의로 매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영국에서는 처분한 주식과 동일한 주식을 처분일에 다시 매수하면, 그 처분한 주식의 손익을 당일 매수한 주식의 원가와 대응시켜 산출한다(‘same day rule’). 앞에서 예시한 거래라면 10000원에 처분한 주식의 취득원가는 18,000원이 아니라 당일 매수분 10200원이다. 10000원에 처분함으로써 8000원이 아니라 200원의 손실이 실현됐고, 납세자에게 남은 주식의 취득원가는 여전히 18000원이다.

 

영국의 규정은 미국에서와 달리 손실 거래에만 적용되지 않고 이익이 실현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영국에서는 자본이득에 대해 연간 12300파운드(약 1500만 원)가 소득공제 된다. 5천만 원에 비해서는 매우 약소한 것이지만 이익 실현형 자전거래를 통해 손익을 기간별로 분산할 유인이 있으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같은 날 매수하는 걸 피해 침대에서 잘 자고, 아침 잘 먹고 매수주문을 내면 어떨까? 이런 거래에 대비해 ‘bed and breakfasting rule’이 있다. 처분하고 30일 이내에 동일 종목을 매수하면 처분손익 산출 시 나중에 재매수한 취득원가를 대응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주식을 처분하면 ‘same day rule’이 먼저 적용되고, 처분 주식이 당일 매수분 보다 더 많다면 ‘bed and breakfasting rule’을 적용한다. 그래도 처분 주식 수에 미달하면 비로소 처분 이전에 매수했던 주식의 평균원가가 대응된다.

 

 

[프로필] 오종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경영학부 부교수
전)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운용본부장

• 전) 보다투자자문 대표 
• 공인회계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안희정·오거돈·박원순에게 던지는 신독(愼獨)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오랫동안 민주인권투사의 길을 걸으며 자신들의 풍요와 출세보다 잘못된 권력을 바로 잡겠다는 순수한 열정에 정치의 꿈을 이루어가던 대한민국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연달아 성스캔들에휘말려 감옥에 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져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다. 이들 사건에는 다음의 공통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가해자가 오랜 정치투쟁을 거쳐 이른바 출세의 길을 내딛고 있는 최고의 고위관료직을 역임 중이었다는 것이다. 즉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자이었다. 둘째는 피해자가 측근에서 모든 것을 보살펴야하는 여자 비서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가해자의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하는 일종의 로봇역할이나 다름없다. 셋째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로에 의하여 터졌다는 점이다. 위 세 가지 공통점을 보면 이러한 형태의 성스캔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종속된 신분관계, 피해자가 맡은 업무성격상, 반드시 아무도 낌새를 챌 수 없는 둘만의 은밀한 시공간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 설령 주변에 호소를 하던, 아니면 주변에서 이상한 낌새를 감지하더라도 그대로 눈을 감고 모른 채 함이 상명하복의 조직원리상 당연한 대응일 것이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 즉, 당사
[인터뷰]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장, “감사인지정제 이대로는 안 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진민경 기자)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려면 회사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신뢰는 매년 외부감사인이 살펴보고, 회사가 공시하는 재무제표가 증명한다. 감사위원회는 회사 내부의 독립적 회계투명성 기구로 외부감사인과 회사경영진 간 가교 역할을 한다. 2018년 11년 회계개혁 3법이 통과되면서 외부감사인과 더불어 감사위원회 역시 제도적 위상이 높아졌다. 하지만 부실한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경영진의 왜곡된 인식, 회계기준 해석을 두고 현장과 감리당국간 이견 등 현장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전, 한국회계학회장)는 수십 년간 강단과 학계에서 활동한 한국 회계역사의 산증인이다. 회계투명성을 위해 평생을 바친 석학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회계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돌아봤다. <편집자 주>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던 지난 8월 4일. 조세금융신문 취재진은 김광윤 명예교수의 후의로 성남시 분당인근에서 인터뷰할 기회를 갖게 됐다. 깔끔한 옷매무새와 단정한 태도에서 수백년 거목처럼 단단한 학자의 품격을 느낄 수 있었다. 김광윤 명예교수는 회계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자본주의 발전에 이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