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2차 재난지원은 코로나발 경기충격에 노출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선별 지원’으로 결정되었다.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을 반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지원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해지면서 민심마저 찬반으로 갈리는 혼란스러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재난지원과 관련해서 선별과 보편에 대한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도 투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 분석 등이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가 없다.
역설적으로, ‘전국민’ 대상의 1차 재난지원과 ‘선별 구제책’인 2차 재난지원은 비교 우위를 검증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재난지원이 복지정책이라면 선별과 보편에 대한 옳고 그름을 논할 수 있다.
그러나 재난지원이 경제정책이라면 오직 강한 정책과 약한 정책이 있을 뿐이다. 한국경제는 극단적인 수요 부진으로 저성장·저금리·저물가가 새로운 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정책만이 내수 불황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에 분명하다. 아마도 연말 즈음이면 선별과 보편의 경쟁 우위를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축적될 것으로 판단한다.
1. 타깃 지원으로는 극단적인 ‘소비 절벽’을 막을 수 없다.
코로나발 경기충격 이후 한국경제는 그 동안 경험하지 못한 극단적인 수요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의 세계경제는 과거처럼 위기 이후에 강한 상승복원력(U형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코로나19펜데믹 이후 ‘저성장’(L형 정체)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올해 2분기 선진국들이 성장률을 보면, 저성장은커녕 역성장을 탈피하고자 몸부림치는 모습이다. 유례없는 통화 및 재정 확대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도, 시중 유동성이 소비나 투자 등 생산분야로 유입되지 못하고 부동자금으로 자산시장으로만 흘러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경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기업투자는 2017년 이후 ‘역성장사이클’에 진입했다. 즉, 기업투자가 기조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사내유보가 급증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사내유보금은 2001년 168조원에서 2019년 821조원으로 5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기업의 설비투자는 76조원에서 160조원으로 2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기업이 더 이상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민간소비의 GDP 기여도 역시 급속히 떨어지는 모습이다. 민간소비지출을 보면, 2018년 3.2%, 2019년 1.7% 등으로 증가율이 둔화되다, 2020년 상반기에는 –4.4%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그나마 내수 부진의 공백을 수출로 메워왔으나 이제는 수출엔진의 연비마저 떨어지고 있다. 수출증가율은 2019년 –10.4%, 2020년 –11.3%(전년 동기) 등으로 역성장이 고착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통화정책에 의존해 난관을 돌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은 이미 사장된 정책수단에 불과하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든 내리는 실물경제는 반응조차 하지 않는다.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0.5%까지 내려옴에 따라, 한국경제도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에 진입했다.
초저금리 환경에 따른 영향으로 시중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생산적인 분야로의 자금유입은 거의 없다. 내수의 축인 소비와 투자는 둔화를 넘어 수축으로 치닫고 있다. 대부분의 시중유동성이 부동자금으로 부동산이나 증시 등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이다. 과잉유동성을 우려하고 있는데 인플레는커녕 물가는 0%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리하자면, 한국경제는 그간 경험하지 못한 디플레 압력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 중심에 장기불황의 주범인 수요 부진이 자리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를 들어보자. 일본경제는 만성적인 수요부진을 탈피하기 위해 1994년에 제로금리 정책을 단행하였다. 이후 25년 평균 경제성장률이 0.9%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장기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경제 역시 극단적인 수요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 당시 일본경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지금의 경제 상황은 소비 촉진을 통해 내수 수축을 방어하는데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해야할 때다.
그렇다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은 내수 진작에 기여했는가? 이에 대한 당국의 평가는 매우 인색하거나 부정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1차의 소비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통계자료나 참고자료도 극히 제한적이다. 아마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재정건전성 지향·전국민 지양’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다고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 1차 재난지원의 내수 진작 효과를 검증하는데 굳이 복잡한 통계가 필요치 않다. 재난지원이 투입된 올해 2분기 우리나라 성장률은 –3.2%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대부분 두자리 수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선전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미국(-9.1%), 일본(-7.8%), 독일(-10.1%) 등에 비해 매우 양호한 수치임에 분명하다. 물론, 다양한 요인들이 성장률 방어에 기여했겠지만, 적어도 1차 재난지원이 소비 절벽을 막아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번에는 1차 재난지원이 소비의 원천인 가계소득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올해 2분기 가계의 총소득은 전 계층에 걸쳐 증가했는데, 소득 구성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가계의 본원소득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재산소득은 전 소득계층에 걸쳐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1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이전소득만 증가했을 뿐이다. 즉, 1차 재난지원이 가계의 소득 충격을 흡수하는데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금의 경제 위기가 ‘소비 불황’에 기인하고 있다면 소비의 모수 기반을 키우는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내수 업황의 중심에 있는 73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선별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전국민을 소비시장으로 끌어내 잠재 수요를 내수업황으로 결집시키는 소비촉진 정책을 추진해야 하나?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강하거나 약한 정책만 있을 뿐, 옳고 그른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수 불황으로 불리는 포스트 코로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을 담아낼 수 있는 경제정책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의미다.
다음 편에, ‘재난지원’의 경제학<中>편이 이어집니다.
<본고는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프로필] 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 전)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진단(2007), 가계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2012)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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