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금융감독원이 배당과 이자율, 수수료 등 금융회사 경영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한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10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만 간여하는 감독방식으로 전환한다. 

배당이나 이자율, 수수료, 증자, 신상품 출시 등에 대해 최소한의 준수기준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금융회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협조를 통해 인허가, 질의회신 관련 일원화된 처리절차를 구축해 금융회사가 자율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인 금융회사에는 검사 주기나 해외 진출 등에서 일부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대형 금융회사 기준으로 마련된 일률적인 경영·상품 공시기준 및 보고서 제출주기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아울러 금융위와 제2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마련, 각종 행정지도와 가이드라인 등 숨은 규제를 발굴해 개선할 예정이다.

진웅섭 원장은 “금융회사 애로 수렴 및 파악, 금융산업 발전 저해요소 발굴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심의 제도를 사후점검 방식으로 전환하고 핀테크(FinTech) 기술진단포럼을 개최하는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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