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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저축銀 개인신용대출 금리 적정성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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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금융당국이 개인신용대출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해 금리 산정 적정성을 중점 검사항목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금감원은 23일,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30%로 운영하는 저축은행이 2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이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대부업체가 인수한 저축은행, 각각의 계열대부업체 등 11곳과 개인·대학생 신용대출이 많은 33개 저축은행에 대한 현장 및 서면점검 결과 20개 저축은행이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30%로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개인신용대출 규모가 큰 25개 저축은행 가운데 대부업계열 저축은행 등 20개사는 평균 30%의 고금리를 부과하고 차주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등화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중평균 금리도 24.3~34.5%에 달했다.

이는 KB, 신한 등 금융지주계열 5개 저축은행의 금리가 15.3~18.6%이고 가중평균 금리가 10%대인 것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대학생 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 10개사와 대출관련 민원이 많은 저축은행 5개사에 대한 대학생 신용대출 취급 적정성 여부 점검에서는 4개 저축은행이 소득확인, 학자금 용도 사용 등 일부 평가항목을 소홀히 다룬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개인신용대출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해 원가분석을 통한 금리 산정 및 신용등급별 금리 차등화 등 금리 산정의 적정성을 중점 검사항목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신용등급별 대출취급액 및 금리현황 등 관련 업무보고서를 1분기 중 신설해 금리 부과 행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건호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대학생 신용대출과 관련해서는 기존 고객의 경우 개별 안내를 통해 저금리대출로의 일제 전환을 추진하는 등 공적 지원제도 설명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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