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변창흠표 첫번째 공급대책이 베일을 벗었다. 정부가 전국적으로 총 83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대책을 들고 나왔다. 공공이 주도로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등 정부가 직접 지구지정을 하고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 가구, 전국으로는 83만 가구를 추가공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4일 발표했다. 이는 현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공급 대책 중 현 정부 최대 규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개발 방식이 도입된 것이 골자다.

정부는 전체 공급물량 가운데 약 57만 가구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26만 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소규모 재개발'을 통해 30만 6000가구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13만6000가구, '도시재생(주거재생혁신기구) 사업방식 개선 3만가구, 공공택지 신규 지정 26만3000가구, 단기 주택확충 10만1000가구 등이 공급된다.

우선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3년 한시)'을 신규 도입해 방치 중인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의 개발에 나선다.

토지주나 민간기업, 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해 LH·SH 등에 주택 및 거점 복합 조성을 제안하면, 국토부와 지자체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에 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하게 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 입지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규제혁신 및 개발 컨셉을 적용하여 특화 개발할 예정이다.

역세권(5000㎡ 이상)은 용적률 상향(최대 700%), 상업시설 비율 완화,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을 통해 ▲주거상업고밀지구로, 준공업지역(5000㎡이상)은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R&D센터, 청년기숙사 및 주거단지 등이 복합된 ▲주거산업융합지구로, 낙후된 저층 주거지(1만㎡ 이상)는 채광?높이 기준 등 건축·도시규제 완화 및 생활SOC 복합 등을 통해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개발한다.

주민동의를 거쳐 LH·SH 등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분양계획 등을 주도해 추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도 도입한다.

이 사업은 조합총회 및 관리처분인가 절차 생략, 통합심의 등이 적용돼 기존 13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5년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거주 의무 미적용,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계획 대비 추가수익 보장(10~30%p), 장래 부담 아파트 값을 현물선납(양도세 비과세) 후 정산방식 등 분담금 증가 리스크 제거(공기업이 부담) 등 혜택이 부여된다. 이 방식을 통해서도 13만6000가구에 이르는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전국 15~20곳에 약 26만가구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수도권역은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 양호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권역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에도 용적률 상향이나 유보지를 활용해 1만3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도심 내 단기내 입주 가능한 물량도 최대한 확충하기로 했다. 공실 호텔이나 오피스를 청년주택(기숙사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식이다. 공사비 기금지원 및 세제혜택 강화, 매입리츠 신설 및 매입자금 지원강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매입약정 방식을 통한 양질의 공공전세를 위해 다세대·오피스텔 공급이 확충된다. 이를 위해 사업비의 최대 80%까지 주택보증공사(HUG)가 보증하고, 시중은행 저리 대출유도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기다려온 3040세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대책에 따른 총 물량 중 70~80%이상은 분양주택(아파트)으로 공급하는 한편, 서울‧수도권 등 주요 도심에는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 따라 공급되는 물량은 일반공급 비율을 상향하는 한편, 일부는 추첨제로 공급된다.

현재 공공분양은 일반공급분이 15%에 불과하다. 당초 민간 택지인 점을 감안해 일반공급 비중을 상향(15→50%)하고, 그간 저축 총액 순으로만 공급돼온 일반 공급분에 대해서도 추첨제(30%)를 도입해 폭 넓은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번 대책에 따른 도심내 양질의 주택 공급은 무주택 세대가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마련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내집 마련 꿈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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