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2013년 발생한 SK하이닉스 중국 우시 공장 화재와 관련해 공장 설비공사를 담당했던 성도건설의 모회사 성도이엔지가 중국 보험사들에 구상금 약 129억원에 더해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중국계 보험…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탈취필터를 수입한 업체가 "흡착제는 단순한 보조 성분일 뿐 본질적으로 종이제품"이라며 낮은 관세율 적용을 주장했지만, 관세청 심사청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이 된 제품은 일본에서 수입된 특수 탈취필터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탈취필터는 공기청정기, 환기장치, 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공급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법정기한 내 발급된 것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인4166, 2025. 06. 30.). 이러한 법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지극히 당연한 법리지만, 세금계산서를 법정기한 내 제대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법원이 과세당국이 법인의 소득을 명확한 증거 없이 대표 개인에게 과세하면서 ‘실질과세 원칙’을 무리하게 적용한 것에 엄격한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대표가 법인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소득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 과세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회사가 특정 노조와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했다면 그 이전 어용노조 성격의 대항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해온 기간의 근로조건까지 소급해 다시 교섭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당첨 취소나 계약 포기로 남은 청약 물량을 지인들에게 임의로 제공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씨와 부사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은 SK텔레콤 가입자들이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며 SKT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SKT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가명처리'는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분기마다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특별히 협의할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해야 할까? 이번 호에서는 이런 사안의 경우에도 법위반이 되는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판례 2025도205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고소당한 아들의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전화해 "구속 얘기는 없으니 걱정 말아라"라고 말한 경찰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한 법원의 항소장 각하명령이 내려진 당일 인지 보정을 했다고 해서 명령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항소장 각하 명령에 대한 A씨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인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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