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형벌법규상 관세범으로서 비호범죄((Begünstigung)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실행행위는 범행자가 선행하는 다른 관세범을 원조(援助)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이 원조 행위는 다른 관세범의 이득을 확실하게 할 의도가 있어야 하며, 이에 따…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우리 민족은 자연의 법칙을 음양과 오행의 규칙 속에서 시간과 방향에 순응하여 하루, 계절, 생애를 살면서 일과 풍속, 환경을 만들어 왔다.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은 살아 있는 하늘과 땅에 사람의 음양과 오행이 만나고, 이 속에서 평화적인 상생(相生)과 경쟁적인 상극(…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세관에서는 국제교역 상품에 대하여 제일 먼저 국제협약(HS협약)에 따른 HS코드를 결정한 후 이에 근거하여 수입관세 산정, 수출입통관 요건확인, 원산지 결정 및 표시, 간이정액 환급율의 결정 등의 중요사항을 정하게 된다. 품목분류는 관세업무의…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回也非助我者也, 於吾言無所不說.” 자왈; “회야비조아자야, 어오언무소불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안회는 나를 단지 도와주는 제자가 아니었다. 나의 말에 기뻐하지 않는 바가 없었다.” _선진先進 11.3 리더의 덕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올바…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 듀프란 ‘Dupe’에서 온 말로, 원래 영어권에서 ‘복제’를 의미하는 영어 Duplication을 줄여서 표현한 ‘Dupe’에서 유래된 말이다. 최근 월마트에서 에르메스(Hermes) 버킨백(Birkin bag)과 비슷한 디자인의 천연가죽 소재의 여성용 백을 출시하면서 화…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일본은 가깝다. 그리고 멀다. 우리가 여행하기 가장 좋아하는 곳이라 잘 안다고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런데 비즈니스를 만들기에는 쉽지 않다. 정서적으로 유사한 부분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참 어렵다. 지금 당장이 중요한 누구(?)와는 달리, 천천히 장기적인 관계를…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최근 몇 년간 가업승계세제의 개정방향을 보면, 2023년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가 상향되었고,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이 완화되어 많은 상장기업들이 가업승계세제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으며, 2024년의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혁신과 전통, 두 세계의 조화는 중소기업 비즈니스의 성공 열쇠다. 우리는 종종 기업문화와 업무분장규정의 조화가 조직의 효율성과 직원 만족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간과한다. IT 계열의 A사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제약 회사 B사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이 두 요소…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일란성 쌍둥이 중에서 형이 입냄새가 난다. 동생도 입냄새 위험이 있을까. 30대 남성 내원자는 입냄새가 나지 않았다. 그런데 일란성 쌍둥이 형에게서 입냄새가 난다며 병원을 찾은 것이다. 자신도 곧 입냄새가 날 것으로 미리 걱정한 것이다. 일란성 쌍둥이 중…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그간 딱딱한 법령 해석에 집중하다 보니,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았고, 독자분들의 피로도도 높아졌으리라 생각한다. 이번편에서는 조금 쉬어가자는 의미에서 EU 관세정책은 어느기관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EU 기능조약(TFEU)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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