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미국 워싱턴발 매서운 바람으로 2025년이 힘겹게 시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입성하면서, 그의 트레이드마크라 할 수 있는 ‘관세 협박’이 세계 경제를 다시 흔들고 있다.
트럼프 1기(2017~2021년) 때도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워 중국, 유럽연합(EU), 한국 등 주요 무역국을 상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지만, 다시금 시작된 트럼프 시대는 더욱 거세진 무역장벽과 예측 불가능한 통상 환경을 예고하고 있다. 마치 ‘오리무중(五里霧中)’ 속을 헤쳐나가는 듯,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2기, 주요 대외 관세 이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무역전쟁의 서막을 알렸다. 특히 유럽연합(EU)을 다음 표적으로 지목하며 “조만간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공언,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이라는 새로운 기관 설립을 통해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 국가나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넘어,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초강수로 해석된다.
트럼프 1기 vs 2기
트럼프 1기 때도 미국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세탁기 세이프가드 발동, 한‧미 FTA 재협상 등 다양한 보호무역 조치를 감행했다. 하지만 2기에 들어서면서 관세 정책의 범위와 강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1기에서는 주로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조치였던 반면, 2기에서는 북미 지역의 주요 교역국인 캐나다와 멕시코까지 포함해 더욱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트럼프는 이번 조치에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활용하며, 이를 통해 이는 그의 관세 정책이 단순한 무역 조치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1기 때는 주로 특정 국가나 산업을 겨냥한 ‘타깃’관세가 주를 이뤘다. 반면 2기에는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며, 더욱 공격적인 무역 정책을 펼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더 나아가 1기 때는 무역협정 재협상 등을 통해 상대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었다면, 2기에는 ‘일방적’인 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조사에서 국내 수출 기업들은 보편관세보다 특정 국가나 품목에 부과하는 타깃관세를 더욱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무역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감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중국 등 주요국의 반응과 대응
트럼프의 관세 조치에 가장 강력히 반발한 국가는 단연 중국이다. 미국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석탄, 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애플, 구글, 인텔 등 미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강화하며 미국의 핵심 산업을 겨냥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으며, 인텔에 대한 조사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상무부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을 WTO에 제소할 계획을 밝혔고, 특히 이번 관세 조치가 양국 간 경제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자국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경우,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 조처하겠다고 경고했다. EU는 ‘통상 위협 대응 조치(ACI)’를 발동,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 IT 기업들의 유럽 내 서비스 중단, 외국 자본 투자 금지 등 강경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캐나다도 미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멕시코 역시 미국산 농산물과 철강 등에 대해 보복 관세를 준비 중이다. 이들 국가는 트럼프의 관세 조치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응전략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우리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수출 산업이 고율 관세의 직격탄을 맞을 경우, 수출 감소와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수입 규제 강화는 국내 기업의 투자 및 생산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한국은 미국과의 FTA 재협상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에서도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한 바 있으며, 2기에서도 이를 다시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두번째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신흥 시장 개척을 통해 새로운 수출 포트폴리오를 구상해야 한다. 아세안, 인도 등 신남방 국가와 중앙아시아, 러시아1) 등 신북방 국가, 그리고 중남미, 아프리카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중동 및 동남아 시장으로의 수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등의 성과를 보고 있으나 여전히 더욱 노력해야 한다.
1) 물론 우선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돼야 한다.
셋째, 산업 경쟁력을 고도화해야 한다. 고율 관세에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스마트 팩토리 구축,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원가 절감 및 품질 향상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미국 외의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협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WTO 등 다자간 무역 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CPTPP 등 메가 FTA 가입을 추진해 무역장벽을 낮춰야 한다. 또한, EU와 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의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FTA 체결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당연한 얘기겠지만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미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안보,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여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와 안보를 연계한 '패키지 딜'을 제안하는 등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글로벌 경제에 큰 불확실성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하다. 특히, 미국에 대해 주요 교역국들이 강력한 보복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한 무역전쟁의 확산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마치 세계 경제를 무너뜨리고 급기야 세계 제2차 대전의 단초를 제공한 미국의 ‘스무트-훌리 관세법’을 떠올리게 한다.2)
2) 참조 : '약육강식의 정글로 회귀하는 국제무역통상환경'(고태진, 조세금융, 2020,01)
대한민국은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다각도의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동시에, 다른 지역과의 무역 관계를 다변화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첩첩산중(疊疊山中)’의 험난한 고비를 넘어서, 지혜와 역량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야 한다.
[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 (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
• (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경기TP, 인천TP 등 기관 전문위원
• (전)월드클래스 300, NCS워킹그룹 심의위원
• 고려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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