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세관(Customs)이나 관세(tariff, customs duty)라는 제도는 어떻게 생겨 났을까? 세계 관세역사에 관심을 갖고 학습해온 필자의 생각으로는 세관/관세라는 제도가 생성·발전되기 위해서는 세가지 여건이 구비돼야 한다. 첫 번째는, 대외…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무역에서 FTA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7월 현재까지 59개국과 21건의 FTA가 체결돼 있다. 한-UAE FTA 등 5건의 FTA는 서명, 타결이 완료되어 곧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어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중‧일, 몽골 등…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종목선정까지 끝났으면 매매를 통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종목 교체나 매도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겠다. 이러한 과정이 본인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쳐서는 절대 안 된다. 현재의 직업이나 생활을 유지하면서…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저자가 현장에서 상속세 상담을 하면 10건 중 2건은 부모님이 운영하신 사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가업승계방식에 대한 고민에 대해 상담을 희망한다. 우리나라는 99% 이상이 가족법인이 지분을 공유하는 중소기업형태가 많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부터 가업상속공제…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정부의 건설시장 정상화 지원책 그동안 정부는 불안한 건설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크고 작은 대책들을 많이 내 놓았다. 그러나 그 실효성 면에서는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HF(주택금융공사)를 통하…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10억원에 아파트를 처분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복잡하고 어렵게만 생각하시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조금 쉽게 접근해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저는 세금 계산은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40대나 50대 중년의 입마름은 자연스러운 것인가. 구강건조증은 주로 노인에게 보인다. 60대 이상 노인 중 절반 정도에서 입마름 증상이 보인다. 이는 신체 기능이 약화되는 자연스러운 흐름의 한 과정이다. 구강건조는 노화와 함께 스트레스, 약물복용, 불면…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기업 및 기관에서 인재를 채용할 경우 지켜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해당법률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됩니다. 법률을 위반하여 거짓된 채용광고를 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불확실성이 커진 부동산 시장에서도 초대형 교통호재로 통하는 ‘교통망 신설’이 주목을 끌고 있다.교통망 신설은 활발한 인구 유입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변 환경 개선 효과의 배경으로 작용해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준…
(조세금융신문=마현수 와인소믈리에) 안녕하세요, 와인과 미식을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이번에는 특별한 와인 여행의 일환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빛나는 보석과 같은 레스토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술과도 같은 채소 요리를 경험할 수 있는 곳,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아르페쥬(Arpège)입니다…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태아보험은 산모의 임신 상태에서 체결하는 보험으로 출생한 태아는 나중에 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된다. 산모는 모성사망,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등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여러 특약을 가입할 경우 피보험자가 된다. 임신 상태에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태아…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스타트업을 하는 대표들에게는 주말도 주중과 다름없다. 일요일 늦은 시간에 지인의 소개로 로맨시브의 이수현 대표를 만났다. 대화를 하면서 놀랍게도 이수현 대표의 특별한 재주를 하나씩 알게 되었다. 필자에게는 분명히 무언가 만들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수현…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행정타운 인근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들이 인접해 생활 인프라가 편리하고, 공공기관과 유관기업도 함께 있어 배후수요도 풍부해서다. 행정타운이란 시청이나 도청·교육청·법원·검찰청 등…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30대 여성이 내원했다. 입냄새 고민을 털어놨다. 그녀는 구취 불안이 늘 있는 게 아니었다. 특정 시기에만 입냄새를 의식했다. 여느 때는 느끼지 못하는데, 생리 기간이면 어김없이 입냄새가 나 말을 삼간다고 했다. 그녀의 고민은 육체의 변화와 심리적 문제가…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지난 7월 3일 정부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역동경제 로드맵'의 10대 과제 중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과제에서, 금년 하반기에 통상정책 로드맵의 수립과 충실한 이행을 통해 오는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