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 국가자격이 있다고 발주처를 속여 하도급을 받았더라도 공사가 하자 없이 마무리됐다면 '사기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상가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고 다른 세입자에게 가게를 넘기려다 건물주의 방해로 계약이 물거품이 됐다면,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부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가 세입자 A씨가 임대인 B씨…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기존 임대인 뿐만 아니라 주택 매수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 가령 임차인이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 난 이후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이, 종전 임대인은 실거주할 생각이 없었으나 자신은 실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울 시내 한 공립 초등학교가 80년 동안 부당하게 땅을 차지해왔다며 토지 소유주의 유족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시가 A씨(1965년 사망)의 유가족을 상대로 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택지 개발을 1년 넘게 지연해놓고 토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요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과징금 부과에 불복소송을 냈지만 상고심에서도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LH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공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날 페이코인이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에 반발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는 오는 6일 종료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3일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불법 취득한 민간인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팔아넘긴 전직 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5년형을 확정지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42)씨의 상고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당초 과세처분을 할 때 적용한 논리와 다른 논리를 세무조사 결과 추가 징수 때 적용, 해당 납세자가 제기한 조세행정심판에서 “다시 계산해 과세하라”는 결정을 자초했다. 5개 계열사를 거느린 부동산 개발회사가 개발기획부터 건축, 마케팅, 분양대행, 분양 등의 업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임을 알고도 '인출책'이 돼 남의 카드를 넘겨받았다면 그 자체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부하 직원들에게 연가를 쓰지 말라고 '갑질'하고 자신을 우수공무원으로 '셀프 추천'해 표창을 받은 공무원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감봉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속 부처를 상대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 하나로유통이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전기부담금'을 낼 수 없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농협하나로유통이 한전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한전의 손을 든 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납세자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은 건(가공거래)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해당 가공거래를 취소하려고 했다면,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추징되지 않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유권해석 당국은 다만 납세자가 당…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재정정책학회 세미나에서 이슈로 논의됐던 ‘공공재 용도폐지에 따른 대중교통권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성’(본지보도 2022.6.26.)이 수원법원에서 인문환경인 도시계획에 대해 최초로 인정해 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해 12월15일 (2021구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가게의 관리자를 속여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남의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절도 혐의를 무죄로, 사기 혐의를 유죄로 선고한 원심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신용카드 원래 주인에게 사용 목적을 속이고 카드를 받아 썼다면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