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제시한 인터넷 항공사진 등만으로는 쟁점토지 전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 짓기 어려우며 심판원 조사담당자가 연도별 인터넷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 중 나머지 3필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세무조사를 빨리 마무리하기 위하여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소명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업무시설인 쟁점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에게 부가세 및 종소세 부과 시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 그 요역의 공급시기이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전자계산서 및 계약서가 사후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쟁점거래처의 수정신고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부외원가(簿外原價)로 인정(손금)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 못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0.5.8. 취득한 000토지 5,805㎡를 2016.5.6.매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전체 면적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농지 중 느티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면적을 실측(實測)하는 방법으로 재조사, 경정결정 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식 양도대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상 규정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를 실질귀속자로 하여 제출한 비과세·면제 신청서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의 적법 여부, 은행 송금증 등 개관적 금융증빙 등을 확인, 실질귀속자를 재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사가 GA 등 판매채널을 통하지 않고 직접 홈쇼핑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법령 해석이 나왔다.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191210)'에 따르면 해석을 요청한 보험사는 보험사가 직접 홈쇼핑 채널에서 계약을 모집할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 4-36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토지·건물을 일괄취득한지 1년 후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한 경우 처분청이 일괄취득가액 중 기준시가 비율로 취득 분을 안분·계산한 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2.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피제보법인의 20××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청구와 관련하여 2017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가액에 대한 검증 및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피제보법인의 2017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탈…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단체보험계약에 따른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지급된 쟁점보험금을 처분청에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7.8.24. 배우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표이사 명의 쟁점계좌 거래내역, 거래명세서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이 부외원가인 노무비, 운임비, 급여 및 물건대 등에 사용되었는지를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고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수입권 공매방식에 따라 청구법인이 낙찰 받은 쟁점물품이 한-중 FTA협정세율 적용대상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수입신고 수리 전 추천서 미제출만을 이유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선하증권의 양·수도를 고려하지 않고 내국법인 간의 국내 과세거래가 아닌 국외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계산서 미발급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08년경부터 국내에 있는 000 등과 유연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