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위고페어가 K-패션·뷰티·컬처 브랜드의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에 나선다. AI 기반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전문기업 위고페어(대표 김종면)는 우영미, 미샤, 달바, 리쥬란, 아임프롬, 트와이스 등 10여 개 K-브랜드와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위고페어는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하는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연말까지 해당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전방위 단속을 전담한다. 이번 사업은 해외 시장에서 증가하는 위조상품과 불법 리셀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국가 지원 사업이다. K-컬처의 글로벌 인기로 해외 이커머스 내 위조상품이 급증하면서, 자체 대응이 어려운 기업을 대신해 전문 기관이 적발부터 차단, 삭제까지 전 과정을 수행해 글로벌 진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고페어는 전 세계 8개 권역 주요 온라인 마켓을 대상으로 밀착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카테고리별 유통 경로 분석을 통해 맞춤형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의심 상품을 직접 구매해 진위를 확인하는 ‘시험구매’ 절차를 병행해 단속의 정확도를 높인다. 이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인천 송도 웨이하이관이 중국 웨이하이시 경제기술개발구 상무국과 협력해 한·중 교류 확대를 위한 ‘국제 웰니스 관광시험구’ 홍보설명회 및 건강식품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1일 오후, 인천 송도 부영 송도타워 28층 웨이하이관에서 열렸다. 웨이하이관이 새롭게 단장한 이후 중국 웨이하이시 경제기술개발구 상무국과 공동으로 추진한 첫 투자유치 홍보 행사로, 한·중 웰니스 관광 및 건강식품 산업 간 협력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중국 측에서 웨이하이시 경제기술개발구 상무국 유증파 국장을 비롯해 웨이하이시 정부 주한 경제무역대표처 상법술 수석대표, 우건성 부대표, 웨이하이 자광우건 과학기술 주식회사 리센 총경리, 웨이하이 지혜운창 공급사슬관리 유한회사 유정 총경리, 상하이 과디련과학기술 유한회사 리엔 책임 등이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인천광역시 국제협력과 신종은 과장, 인천관광공사 관광전략실 김지안 실장, 한국수입협회 박진우 부회장, 한국김치협회 김치은 회장, 한국과학기술서비스협회 이재걸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대한미용외과성형외과학회, 대상그룹, 한국정강의료재단을 비롯해 인천주니어클럽, 한국한중경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토지·건물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면세분인 토지까지 매입세액 공제를 올린 분양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철퇴를 맞았다. 국세청은 2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신고검증 사례를 공개했다. 부동산개발·공급업 영위 법인 D는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 처리했다. 토지·건물 일괄 분양시 면세되는 토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건물이 서로 섞인 경우 토지 및 건물 계약금액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후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 건물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토지는 아니다. 국세청은 D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공급(건물·토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등 소명내역을 확인한 결과, 분양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한 것을 확인하고 과다 공제 매입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개수수료를 계좌로 수취하고도 안 받은 양 신고 안 한 공인중개사가 국세청 신고검증에 적발돼 세금을 부과받았다. 국세청은 2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신고검증 사례를 공개했다.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 C는 고가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 매매거래를 중개하고 수백억 원의 수수료 매출을 신고했다. 국세청은 업종 특성상 현금·계좌 거래가 빈번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을 의심스럽게 보고 실제 매출신고 적정여부에 대한 신고검증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자료를 수집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수요율 적용하여 중개수수료를 추정한 후 부동산 중개법인 C의 추정 중개수수료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매출금액 과소신고가 확인됐으며,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인세 결정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등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사 재고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비사업자로 가장해 팔고, 차명계좌에 판매대금을 받고, 관련 제세금을 내지 않은 사업자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2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신고검증 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년 6개월 동안 수천 회에 걸쳐 수십여억 원의 전자제품을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한 A에 대해 기획점검을 실시했다. 판매자 A는 알고봤더니 유명 전자제품 브랜드 국내 판매법인 B의 대표자로서 회사 재고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거래로 위장하여 대량으로 팔면서 판매대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수취하고 관련 제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수집한 거래상세내역, 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납세자 소명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재고자산의 부당 유출에 따른 귀속자 소득처분(상여), 신고 누락한 판매법인 B의 부가가치세‧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7.2만개의 법인은 27일까지 1분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 일반과세자(207만명)와 소규모 법인(18.2만개)은 예정신고 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세금을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번 신고부터는 허위 세금계산서 가산세도 3%에서 4%로 올랐기에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2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안내에 나섰다. 국세청은 예정신고 대상 법인에 과거 신고내용 분석, 세법 개정내용 등 공통도움자료를 제공한다. 26만개 법인에게는 내·외부 과세자료 등을 분석해 업체별 개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별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예정고지 대상자들은 예정고지서를 받았더라도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비해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실제 상황에 맞춰 예정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되고 신고한 내용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은 사업자는 오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1월~6월 실적을 한번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손택스 및 ARS 전화(국번없이 126, 1544-9944, 세무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신안산선 5-2공구 붕괴 사고가 설계·시공·감리 전 단계의 복합적 부실로 발생한 ‘인재’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는 전사적 안전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입장문에는 조사 결과에서 지적된 구체적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담기지 않아 향후 책임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중앙기둥 하중 계산 오류를 비롯해 지반 이상 미인지, 안전관리 미준수, 감리 통제 실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특히 2아치 터널 구조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중앙기둥의 하중이 실제보다 크게 과소평가된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여기에 사고 발생 수개월 전 진행된 설계변경 과정에서도 기존 설계 오류가 수정되지 않았고, 막장 관찰과 안전점검 등 현장 관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리 단계에서도 시공 변경과 위험 징후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포스코이앤씨는 입장문을 통해 “안전 없이는 존립도 없다”며 “전사 차원의 안전 인식과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일 울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한 뒤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물류 등 울산지역 주력산업 전반에 걸친 중동 피해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은 울산의 대표산업인 석유화학 산업의 장기불황과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료수급 불안정으로 지역산업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기업의 조사 유예 등 세제 부담 완화, 석유화학공정 촉매 투자에 대한 즉시상각 허용, 환경규제 이행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추가 등 세제 지원 확대, 가업승계 제도 요건 완화 등 지역 상공인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중동사태로 인해 수출 차질, 물류비 증가,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직·간접 피해기업이 이번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대외 변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이 세무부담을 덜고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BS한양이 경기도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B1블록에서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2차’를 분양한다. 견본주택은 4월 3일 개관하며, 총 639가구 규모다. 단지는 김포시 사우동 167-1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8층, 7개 동, 총 639가구로 조성된다. 타입별로는 전용 84㎡ 509가구, 105㎡ 130가구다.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6억원 중반~7억원 초반대, 전용 105㎡는 7억원 중반~8억원 초반대로 책정됐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입지는 김포 골드라인 사우역 인근이며,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노선이 추진 중이다. 해당 노선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풍무역이 신설될 경우 단지 인근에 위치할 예정이다. 다만 사업 추진 및 개통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청약 일정은 4월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 15일 2순위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4월 21일이며, 계약은 5월 6일부터 8일까지다. 앞서 같은 사업지에서 공급된 1차 단지는 분양이 완료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서초구 ‘아크로 드 서초’가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0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이례적인 흥행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시장 회복의 신호라기보다, 거래가 멈춘 상황에서 자금이 특정 단지로만 쏠리는 ‘착시’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시장은 지금, 수요의 유무가 아니라 ‘어디로 이동하느냐’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이번 청약은 단순한 흥행을 넘어, 정책으로 시장을 눌러도 자금은 사라지지 않고 이동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 경쟁률 1099대1의 실체…희소성과 기대수익이 만든 ‘구조적 과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아크로 드 서초’는 일반분양 30가구 모집에 총 3만2973건의 청약이 접수되며 평균 10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59㎡A 타입은 113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 같은 경쟁률은 단순한 인기의 결과라기보다 구조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 재건축 단지 특성상 조합원 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일반분양 물량이 극도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단지는 1161가구 중 일반분양이 30가구에 불과해 공급 자체가 희소한 구조였다.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수요가 집중되면 경쟁률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달부터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하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가 시행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일 오전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정기 세무조사 순번이 된 기업은 3개월 내에서 1‧2순위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실제 조사 착수 20일 전 사전통지를 받게 된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서 주로 검증하는 항목 10개를 공개하고, 납세자는 신고할 때부터 이 항목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된다(중점검증항목 사전공개). 점검을 충실히 했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때도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세무조사는 통상 과거 4~5개년도를 한번에 조사하기에 자료확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국세청이 미리 주의해야 할 사항을 신고단계에서 안내하고, 이에 따라 기업이 자료를 준비하면,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오는 3분기까지 감사시즌 과로사를 막을 노동환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연내 결산월 분산 등 법령개선을 건의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4~5월 간 감사현장 실무자·청년회계사 등 의견을 수렴한다. 회계사회는 지난 1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최운열 회장, 오기원 상근회계감리부회장, 중·대형 회계법인 20개 준법감시인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3월 감사보고서 작성 시기 과로사와 관련하여 감사시즌 장시간 노동 등 근로환경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열렸다. 외부감사인들은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97.2%가 12월말 결산인 탓에 이듬해 3월 감사보고서 작성 시즌에 감사 일감 대부분이 쏠릴 수밖에 없다. 회계법인들은 이 시기 일감을 따기 위해 저가경쟁으로 일감을 따오는 데 집중하고, 낮은 단가로 인한 마진하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계사 1인당 할당되는 업무를 최대한 있는 대로 넘겨준다. 회계사는 3월까지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기에 어떻게든 저가덤핑 일감을 처리해야 하며, 이로 인해 과로사 문제가 발생한다. 과거 이런 걸 막으려고 표준감사시간제도가 도입됐지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홍정연 전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연수원 37기)을 영입했다. 활동범위는 기업의 노무 관리, 노동 관련 수사 대응, 내부 조사 및 기업 범죄 예방 등이다. 홍 변호사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후 검사로 임용, 약 18 년간 검찰에서 근무했다. 재직기간 동안 춘천, 광주, 고양, 서울서부, 창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서 재직했으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고용노동부에 파견되어 노동 정책 및 행정 업무를 경험했다. 이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노동 사건 전담 부장검사,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등을 거쳤다. 최근까지는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으로서 전국적인 규모의 노동 관련 수사를 지휘·지원했다. 김상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는 "노동 환경이 복잡해지고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 노동 수사와 정책의 최일선에서 활동해 온 홍정연 변호사의 합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앞으로 노동 분야를 비롯한 형사 및 기업 자문 분야에서 고객들에게 더욱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막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1.5% 이하로 묶는 고강도 관리 방안을 내놨다. 총량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편법·탈법 대출을 전면 차단해 ‘부동산으로 쏠린 금융’을 끊겠다는 구상이다. 1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 이하 지도사회)가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추진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주요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잇달아 선정되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의 핵심 주체로 나선다. 지도사회는 지난 3월 26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는 '주요 원가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의 2026년도 전문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가 분석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도사회는 선정된 8개 원가분석 전문기관과 3개 컨설팅 전문기관 중 컨설팅 부문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금년 말까지 약 1,000여 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지도사(컨설턴트)를 투입해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도사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사업에도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해당 지원본부는 지도사회를 포함한 총 5개 기관이 운영하며, 오는 2028년 3월까지 2년간 지정·운영된다. 지원본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우수사례 발굴, 연동약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15> 명품 와인의 그림자, 짝퉁 와인의 세계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섬유판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생전증여가 유리한 다섯 가지 경우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찌르는 듯한 통증, 활혈탕(活血湯)의 통즉불통(通則不痛)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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