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30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발언에 출렁였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6시 26분(서부 3시 26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0.16% 내린 11만7천313달러에 거래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날 가격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9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11만9천 달러에 육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연준이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 이어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하락세로 급선회했다. 이에 가격은 11만6천달러선이 무너지며 11만5천700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코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관세 인상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며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 지표들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음으로써 인플레이션을 '눈감아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밝혀 오히려 금리 인상이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3천670달러대까지 하락했고, 시총 3위 엑스알피(리플)는 3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가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위한 입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여야 의원들이 나란히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디지털 통화 기반 금융 생태계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스테이블 코인을 국가 통화질서의 일부로 명확히 규정하고 발행 및 유통 전반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는 여당 소속 의원으로는 처음 제시된 스테이블 코인 제정법률안이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은 더 이상 실험적 금융 상품이 아니다. 디지털 통화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선 대한민국도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와 통화 거버넌스를 갖춰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선점하고 있고 유럽연합과 일본, 홍콩 등도 관련 제도를 정비 중인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도적 틀이 부재하다는 현실 인식이 법안 추진의 배경이 됐다. ◇ 발행부터 상환까지 전방위 규제 설계 이번 법안은 발행인 요건, 준비자산 구성, 유통 공시 의무, 이용자 보호 장치, 통화 및 외환 정책 대응 체계 등 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상반기 펀드 이익배당금 지급액이 23조 469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2조 2662억원이 펀드에 재투자됐으며, 공모펀드의 재투자율은 90.5%로 높게 나타난 반면, 사모펀드는 45.1%로 비교적 낮았다. 이는 사모펀드 내 부동산 및 특별자산형 펀드 비중이 높아 재투자가 제한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펀드 유형별로는 공모펀드가 3조 7266억원으로 6.7%, 사모펀드가 19조 7433억원으로 1.0% 각각 늘었다. 이익배당금을 지급한 펀드 수는 공모펀드 1494개, 사모펀드 8399개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7%, 7.8% 증가했다. 전체 배당금 중 펀드에 재투자된 금액은 12조 2662억원으로, 전체의 52.3%를 차지했다. 공모펀드 재투자금액은 3조 3716억원, 사모펀드는 8조 8946억원이었다. 재투자율은 각각 90.5%, 45.1%로 나타났다. 예탁결제원은 사모펀드의 경우 부동산 및 특별자산형 펀드 비중이 높아 구조적으로 재투자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신규 펀드 설정액은 37조 4837억원으로, 전년보다 17.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1차 외국인투자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포험은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 지정학적 위험 확대 등으로 외국인 투자 정책을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 속 새로운 외국인직접투자(FDI) 정책전환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가 국내 첨단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와 글로벌 기업 연구개발(R&D) 센터 유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발제했다. 아울러 주요 과제로 맞춤형 인센티브 마련, 유치 정보 활용체계 구축, 규제 개선 등을 제안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최신 FDI 정책 동향을 공유했다. 토론 시간에는 국제 FDI의 변화 동향, 외국인 투자를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과로 전환할 필요성, 한국 FDI 정책 발전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유법민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글로벌 통상질서가 바뀌는 시점에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한국이 글로벌 투자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FDI 정책을 질적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 대형은행인 골드만삭스와 뉴욕멜론은행이 토큰증권으로 발행된 머니마켓펀드(MMF)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기관투자자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CNBC 방송의 이날 보도를 인용, 토큰증권은 증권을 종이(실물증권)가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유사하지만, 중앙집중화된 등록·관리 시스템을 가지지 않고 탈중앙화된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별된다고 전했다. 뉴욕멜론은행은 세계 최대 수탁은행으로, 자산운용사나 연기금,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증권을 포함한 금융자산의 보관 및 관리 업무를 제공한다. 블랙록, 피델리티 등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이미 토큰증권 MMF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한 상태라고 CNBC는 전했다. 토큰증권 MMF에 적용되는 분산원장 기술은 골드만삭스가 제공한다. 뉴욕멜론은행 관계자는 "고객사들이 토큰화된 MMF 클래스에 투자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했다"며 "토큰화 단계는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기존 시장에서 발생하는 마찰 없이 매끄러운 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자증권 기반의 MMF는 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조정기를 끝내고 22일(현지시간) 한때 12만 달러선을 회복하는 등 다시 상승 모드에 들어서는 양상이다. 연합뉴스는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발표를 인용,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5시 34분(서부시간 오후 2시 34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11만9천650달러에 거래됐다. 24시간 전보다 2.25% 상승했다고 전했다. 이날 가격은 한때 12만200달러대까지 오르며 지난 18일 이후 4일 만에 12만 달러선을 회복하기도 했다. 비트코인은 지난주 미 하원이 가상화폐 3개 법안을 통과시킨 '크립토 위크' 직전 12만3천200달러대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차익 매물 실현이 쏟아지면서 12만 달러선 아래까지 떨어졌다. 지난 21일에는 11만6천100달러대까지 하락하며 낙폭이 커졌다. 그러나 낙폭 과다에 따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빠르게 반등사기 시작해 현재 19만 달러대에서 거래 중이다. 상장지수펀드(ETF)로 기관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고 비트코인 최다 보유 기업인 스트래티지(구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비트코인 매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트래티지는 비트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포함해 900만건이 넘는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적절한 과태료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진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FIU는 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고 위반 건수에 따른 업비트의 최대 과태료는 183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후 지난 2월 제재 내용을 공개했다. 그 결과 총 10가지 유형에서 957만438건의 법 위반이 드러났다. 이 중 957만438건의 법 위반 내용 중 고객확인제도(KYC) 위반이 934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특히 KYC 재이행 주기 때 신분증을 새로 받아야 하지만 기존 이미지를 그대로 활용한 위반 건수가 약 900만건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FIU는 업비트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임직원 10명(임원 1명, 직원 9명)에 대한 문책 및 면직 조치만 내렸을 뿐 과태료 부과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최근 FIU가 KYC 위반으로 제재한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2024년 12월 3일 갑작스런 비상계엄 이후에 혼란의 6개월을 지나 드디어 새로운 ‘국민주권정부’가 시작되었다. 항상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들어서면 공약을 중심으로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그에 따른 유망 업종과 종목 및 부동산 관련 영향을 예측하고 향후 자산관리나 투자전략을 세우는데 이번에도 본 지면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대통령 선거 이후 한 달간 국내 증시는 대부분 상승 흐름을 보였다. 주식 시장에 우호적인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수혜를 업고 이번 정부에서도 일단 초반은 상승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크게 미래 성장 동력 확보(AI, 첨단산업, 에너지), 민생 안정 및 공공성 강화, 사회적 책임 투자 확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회복‧성장‧행복’이라는 3대 비전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정리하자면 ▲자본시장 부양, ▲AI 및 첨단산업 육성, ▲지역화폐 확대, ▲부동산 규제 완화, ▲소상공인 지원, ▲청년 및 연금 정책, ▲가상자산 산업 육성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자본시장 부양 및 코스피 5000시대 공약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 의회의 '크립토 위크'(crypto week)를 앞두고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간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크립토 위크가 시작된 14일(현지시간) 소폭 하락하고 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1시 43분(서부 오전 10시 43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11만9천934달러에 거래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24시간 전보다는 1.29% 오른 수준이지만, 이날 다시 경신한 사상 최고가에 비하면 2%가량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전날 사상 처음 12만 달러선을 돌파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12만3천200달러대까지 치솟았다. 이후에는 12만 달러선 아래로 떨어지는 등 현재 12만 달러선에서 등락 중이다. 미 의회의 '크립토 위크'를 앞둔 지난주 후반부터 비트코인은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일주일간 10% 이상 상승했다. 미 연방 하원은 이번 주를 '크립토 위크'로 지정하고 이른바 가상화폐 3법을 다룰 예정이다.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하는 '클래러티 법안', 연방준비제도의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CBDC 감시 국가 방지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13일(현지시간) 다시 최고가를 잇달아 갈아치우며 12만 달러를 눈앞에 두게 됐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전 11시 22분(서부 시간 오전 8시 22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37% 오른 11만9천49달러에 거래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11만9천 달러선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11일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 11만8천800달러선을 이틀 만에 다시 넘어섰다. 이어 이날 오후 3시 30분에는 11만9천500달러를 찍으며 고점을 더 높였다. 이후에는 상승 폭을 조금 줄이며 오후 6시 기준 11만8천703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지난 9일 11만2천달러선을 사상 처음 돌파하며 지난 5월 22일 기록한 최고가 경신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며 지난 11일에는 11만8천800달러대까지 올랐다. 이후 강한 매도세에 막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가격은 이날 다시 기세를 올리며 사상 첫 12만 달러선에 다가서고 있다. 미 의회의 '크립토 위크'(Crypto Week)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 하원이 이번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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