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제성장기 한국은 명백히 회계 사기가 난무했던 불량 자본주의 국가였다. 회계가 기업 실질을 거짓으로 꾸몄고, 국가는 방관했다. 국가도 기업도 넘쳐나는 실질 부채를 모른 척하다가 현금 흐름이 막히면서 당장의 부채를 막지 못해 흑자 도산-외환 위기라는 국난의 단초가 되었다.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한국은 형식보다 실질을 반영하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하긴 했지만, 결코 기꺼이 한 게 아니었다. 주요 국들은 2005년부터 도입을 시작했고, 중국조차 2009년 도입했건만, 한국은 마지못해 2012년에야 전면 도입했다. 사실 한국이 그렇게 도입한 IFRS 수준도 미국의 독자적 회계 기준보다 엄격하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실질 중심, 원칙 중심의 회계 등을 표방했지만, 많은 국가들이 쓰려면 범용성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미국 회계 기준보다 훨씬 물렀고, 기업의 자의적 회계 처리를 더욱 허용했다. 장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IFRS는 어느 나라건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된 기업 재무제표를 비교할 수 있다. 국내에서 외국에 실적을 설명할 때 국제기준 재무제표 하나, 한국기준 재무제표 하나 이런 식으로 이중 장부를 들고 가지 않아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오는 20일부로 과장급 인사(3~4급)를 단행했다. 윗물이 썩으면 아랫물도 썩듯이, 지난 정부에서 각 정부 기관들은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고,이를 복구할 조치가 필요하다. 그간 제 역할을 다한 인물들은 새로운 인재들로 바뀌고, 새 인재들은 공정‧합리‧미래 슬로건 구현에 따라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국세청은 권력기관 중 하나지만, 그간 집행부서의 임무에 집중하면서 어려운 길을 잘 거쳐왔다. 앞으로는 낡은 동력 대신 새로운 국민주권 시대에 맞춘 새 모습으로 바꿔 갈 것으로 기대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식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국세청’ 슬로건을 내걸었었다. 세간에선 이번 인사는 아직 중간 단계이며, 고위직 인사와 연말 인사가 남아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이번 인사로 ‘여러분’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했으며, 향후 인사기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뚜렷한 비전을 드러냈기에 예측가능성 측면에선 뚜렷했다는 후문이다. ◇ 싹 바뀐 이너 서클 파이브, 대변인은 생존 국세청장의 측근 다섯 참모는 보좌, 인사, 감찰, 정보, 대변인이다. 이 다섯 자리는 새 국세청장이 오면 당연하다는 듯 교체되지만, 예외는 늘 있다. 현 김상범 국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한민국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전체 국민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돌파하며 사회 전반에 걸쳐 고령화의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권의 움직임도 예외가 아니다. 시중은행들은 앞다퉈 시니어 특화 금융서비스와 종합 라이프케어 전략을 내놓고 있으며 기존 자산관리 중심의 접근을 넘어 주거, 요양, 건강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시에 정부와 금융당국도 공적연금 체계 재설계, 주거정책 전환, 디지털 복지 기술 보급 등 다각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대한 정책 대응을 추진 중이다. 부동산에 치우친 고령층 자산의 유동화와 현금흐름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과 정부가 협력해 초고령사회 진입을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 고령층, 금융권 새로운 타깃으로 급부상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의 총 순자산은 2024년 기준 43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며 불과 7년 전인 2017년(129조원)에 비해 폭발적인 증가세다. 자산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에 집중돼 있고, 금융자산은 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12일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장기·벤처 투자 관련 회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원칙 중심 회계기준’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회계처리 불확실성이 장기·모험투자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에 따라 마련됐다. 이는 지난달 28일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협회장 간담회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당시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 재검토해 과감히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지분상품 분류로 변동성 완화 간담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이 논의됐다. 그간 은행, 보험, 운용사 등 투자자들은 장기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왔고,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들의 의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유튜브와 SNS를 통해 퍼지는 ‘국세청 50만원 증여세 부과’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12일 입장을 밝혔다. 유튜브 등지에서는 최근 약 1년간 사실을 부풀리거나 왜곡하는 방식으로 불안감을 조성, 상담 및 구매 등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허위과장광고가 부쩍 늘었다. 국세청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소액거래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니 꼭 세무상담을 받으라는 등 거짓으로 부풀리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일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허위광고 중에는 국세청이 소액을 포함해 모든 금융거래를 감시하고, 수백~천만원 단위의 치료비나 생활비, 교육비 등을 보냈다고 증여세 폭탄을 맞았고, 급기야 가족 사이 50만원만 보내도 포착해 소명서를 발부했다는 거짓정보까지 퍼트리고 있다. 이러한 광고들은 실제 국세청이 운영 중인 AI전화상담, 국세청 AI 탈세분석 시스템 등을 교묘히 자신들의 거짓광고와 결합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게다가 전직 국세공무원, 세무조사 경력 등 허위 인적정보를 만들고, 가상의 세무사를 만드는 등 점점 수단이 사기에 가까워지고 있다. ◇ 1. 소액거래까지 다 세무조사 한다? ‘거짓’ 허위광고업자들은 국세청이 수백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트럼프발(發)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과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대체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욱 가파르게 값이 오른 자산이 있다. 바로 ‘은’이다. 은값은 지난 4월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타며 트로이온스당 40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글로벌 금융차트 플랫폼 트레이딩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6시 기준 국제 은 현물 가격이 트로이온스당 38.24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연초 대비 29.53%, 최근 1년 사이 약 44% 상승한 수준으로 같은 기간 금(25%)과 비트코인(22%)의 상승률을 훌쩍 웃도는 수치다. 이 같은 은값 강세는 단순히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 때문만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 부과 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가운데 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는 인식이 은에 대한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고 분석했다. 금은 이미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는 반면, 은은 아직도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는 기대감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또한 은은 산업용 수요가 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특징이 있다. 은은 전기차 배터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3일로 예정된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 비전인 ‘진짜 성장’과 연동한 정부조직 개편 및 국정과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진짜 성장은 한국경제의 오랜 동력이었던 추격경제 전략(패스트 팔로어)을 선도경제 전략(퍼스트 무버)으로 바꾸는 작업을 말한다. 이는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한국에선 이를 주제로 약 20년 넘게 거시 담론을 반복해왔으나, 아무도 제대로 시도한 바조차 없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란 말처럼 제품에 대한 모방과 혁신의 궤도는 같다. 그러나 작용하는 힘은 다르다. 둘의 결정적 차이는 위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차이다. 그림으로 비유하자면, 모방은 사진과 같은 정밀화와 같다. 혁신은 피카소의 입체주의 그림과 같다. 평면 외에 존재할 수 없던 그림을, 평면 안의 입체로 바꿔 그려냈다. 평면에 대한 극에 달한 이해와 이를 바꿔 보려는 시도(혁신)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도 일정 단계 들어가면, 자기 외에 다른 변화를 짓누르는 자기 모방 단계로 왜곡된다. 만드는 사람 입장에선 새로운 걸 만들기보다 기존에 팔던 게 잘 팔리는 게 제일 좋기 때문이다. 여기서 새로운 혁신이 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박스권에 머무는 코스피를 두고, 시장은 점차 반등보단 하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공매도, 곱버스, 비관론—하방 압력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뚜렷한 반등 동력 없이 한 달째 3100~3200 박스권을 맴돌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움직임이 고개를 들고 있다. 공매도 잔고가 크게 늘고, 하락에 투자하는 ETF에 자금이 몰리는 등 투자심리가 점차 ‘보수적’에서 ‘비관적’으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최근 대차거래 잔고가 97조원을 넘어서며 100조원에 근접하고 있다. 대차거래는 금융기관이 주식을 유상으로 빌려주는 거래로 주로 공매도나 차익거래에 활용된다. 차입자는 주식을 매도한 후 가격이 떨어지면 재매수해 차익을 실현하고, 대여자는 수수료를 수익으로 얻는다. 대차잔고 증가는 공매도 증가 신호로 해석된다. 실제 공매도 순보유 잔고(공매도 후 미상환 물량)가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전체 상장 주식 수 대비 공매도 순보유 잔고 비율이 0.39%을 기록하며 올해 들어 최고치를 찍었다. 공매도 순보유 잔고 증가는 시장이 앞으로 더 하락할 것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수협은행이 2023년 3월, 오너가 1심에서 주가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도이치모터스에 1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승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거래가 끊긴지 오래된 기업에 대해 대출이 이뤄졌고, 이후 도이치모터스 계열사로까지 대출이 이어지면서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수협은행의 도이치모터스 대상 최초 대출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취임 3일 전 실행됐으며, 노 회장 취임 직전과 이후 2년 사이 수협은행과 전국 단위수협이 도이치모터스와 그 계열사에 제공한 대출금은 총 648억원에 이르렀다. 도이치모터스는 당시 주가조작 사건으로 1심 유최 판결을 받은 권오수 전 회장이 이끌던 기업이었고,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까지 겹치며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수협 측은 담보나 지급보증 없이 신용 기반의 고위험 대출을 실행했다. 내부 심사 문건에서도 이 같은 위험요소는 배제됐다. 수협을 둘러싼 일련의 논란을 타임라인으로 살펴봤다. 2023년 2월 권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금융권에선 통상 이 같은 사례를 두고 기업의 ‘오너 리스크’가 현실화된 것으로 평가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진성준 민주당 의원(사진)이 배당소득세 감세, 대주주 양도세 증세를 주장하다가 각종 비난을 받고 있다. 정책은 결국 효과다. 정치적 이익이든 정책 이익이든 뭔가를 벌어야 한다. 다만, 이번 정책은 정치적 이익은 추산할 수 없지만, 적어도 ‘돈 쓴 만큼 정책 이익이 있느냐’는 점에선 너무나 다양한 반론이 있다. ◇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1. 주식 양도세 하면 12월 31일 기준으로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도 폭탄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다. 주식은 큰 손이 쥐고 있어야 주가가 유지되는데 큰 손이 빠지면, 주가가 빠지니 대주주 아닌 개미들이 피해를 본다는 논리다. 이 논리의 허점은 큰 손이 계속 쥐고 있어야 하고, 그 유인은 세금에 의해 영향받는다는 건데, 10~50억들이 빠져서 큰일이라면, 50~100억짜리 들도 빠지는 것도 큰일이 된다. 이런 논리라면, 100~200억짜리는 빼주지 않아도 되는 건지도 논란이 된다. 2013년엔 50억이 대주주 기준이었는데, 10년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100억 정도는 빼줘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도 있다. 그들의 논리로 종목당 100억원의 주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를 해야 한다면, 10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책은행 수장들의 임기가 줄줄이 만료되며 리더십 부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후임 인선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조직 내 혼란은 물론 정부 주요 금융정책 집행에 차질이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 리더십 공백, 금융정책 동력 잃나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6월 강석훈 전 회장의 임기 만료 이후 두 달째 회장 공석 상태다. 현재 김복규 수석부행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지만, 사실상 리더십 공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산업은행은 국가 경제 안정과 성장을 위해 기간산업에 자금을 공급해 왔고, 위기 상황 시 구조조정의 핵심 주체로서 역할을 맡고 있다. 수장 공백은 정책금융의 동력 약화를 의미하는 만큼 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한국수출입은행도 지난 7월 말 윤희성 행장의 임기가 종료되며 수장 공백 사태를 맞았다. 수출입은행은 글로벌 금융과 무역을 담당하는 정책 금융기관으로, 수출기업 지원과 금융 리스크 관리에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이 핵심이다. 정권 초기 핵심 정책이 추진돼야 할 시기 수장 공백이 겹치면서 정책금융의 실행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고, 하반기 예산 편성과 국정 과제 실행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라는 측면에서도 해당 계획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으로 향후 5년간 윤석열 정부 –80조원 감세 가운데 35.4조원을 만회한다는 민간전문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31일 ‘나라살림브리핑 453호 - 2025세제개편안 정량분석 및 정성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인 2025년 세제개편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35.4조원의 증세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누적법으로 윤석열 정부 정부 세법을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80조원의 세수손실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는 2022년 세법개정으로 –60조원, 2023년 K-칩스법 시행 –10조원, 2023년 세법개정 –2.5조원 등이다. 반면,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에서는 5년간 법인세에서 18.5조원, 증권거래세 11.5조원, 부가가치세 0.9조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발생하며, 소득세에선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용카드 자녀 공제 확대로 –0.8조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 감세 일부를 회복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며, 임시투자세액공제‧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은 ▲2000만원 이하에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에는 25%다. 한 마디로 2000만원 초과에 혜택을 줘야 한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는 비슷한 취지로 2015~2017년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한 바 있다. 전년비 배당액이 증가한 기업 배당에 대해 2000만원 이하는 9%, 2000만원 초과는 25%를 적용하는 구조였는데, 배당소득 전체를 분리과세로 포함한 건 아니고, 높은 배당성향 기업을 추려서 그 기업 배당에 대해서만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었다. 2000만원 이하는 5%p, 2000만원 초과는 15%p 세율을 깎아주는 것이라서 구조상 돈이 많을수록 혜택이 커질 수밖에 없고, 적은 돈을 가진 사람은 찔끔 혜택에 그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6억 넘게 현금성 자산을 예금과 배당주에 묻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일반 월급쟁이일 수 없다. 뭔가 제도가 복잡하면, 뒤가 구리거나, 목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발표된 2014년, 국회 예정처는 혜택 절반 이상이 부유층인 종합과세대상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종합과세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빠른 시간 안에 반드시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를 보여주겠다”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현판식에서 이승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장(금융감독원 공시조사부문 부원장보)이 단호하게 선언했다.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암암리에 반복돼 온 주가조작과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발언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한국 자본시장은 주가조작 척결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불공정거래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시장 신뢰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NH투자증권 소속 한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정황이 드러나 금융위가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이와 관련 권대영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직접 참여자이자, 인프라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고, 일벌백계로 엄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세 기관 한 공간 집결…실시간 대응 체계 마련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구성한 조직이다. 그간 분산돼 있던 시장감시, 일반조사, 강제 조사 기능을 한곳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민주당 일각은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되고 폐지됐던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명목은 1700만 주식투자자들을 위함인데, 국세통계를 보면 누가 가장 혜택을 보는지 자명하다. ‘국세통계 4-4-13. 배당소득 분위별 신고 현황’은 현재 한국 국민 몇 명이 얼마를 배당으로 받는지가 나와 있는 통계로 2023년 기준 1746만4948명이 30조2184억47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2024 국세통계, 통계 기준년도는 2023년). 이중 상위 10%인 174만6494명은 전체 배당소득이 91.2%인 27조5690억7200만원을 가져갔다. 나머지 1571만8454명은 1인당 16만8552원씩 나눠가졌는데, 상위 10~20%는 인당 86만원, 20~30%는 35만원, 30~40%는 17만원, 40~50%는 8만원, 50~60%는 4만원, 60~70%는 2만원, 70~80%는 5천원, 80~90%는 144원, 90~100%는 2원을 받았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안은 ▲2000만원 이하에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에는 25%인데 한 마디로 2000만원 초과에 혜택을 줘야 한다는 뜻이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30일 13시 55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