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자는 정의로운가? 분배조차 시장에 맡기자는 신자유주의 경제사조는 부자가 더 부자가 되면, 세상이 풍요로워진다는 신앙적 믿음을 퍼트려왔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세금도 적게 걷고, 복지도 적게 하는 국가였는데, 그 돈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경제성장률 하락 시기에 고소득자를 위한 조세지출을 늘려왔으며, 동시에 대기업과 자산가들을 위한 감세를 추진했다. 그 결과 빈익빈부익부(소득분배지표)는 더욱 악화되고, 나라 적자는 세금수입 펑크를 타고 솟구쳤다. 공공지출 수준도 후회했다. 국가가 몰락할 때면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장면이 있다. 성장률이 구조적으로 하락하면, 기득권층은 나라의 부를 더욱 빨아먹고, 가난해진 민중은 고통받다가 끝내 국가가 망한다. 한국은 그리고 구조적인 성장률 하락구간에 들어섰다. 이대로 2000~2010년생이 노인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폭탄이 터질 것이다. ◇ 1. 파이가 늘었는데, 세금은 줄었다 한국경제는 하락 중이다. 2000년대 5%였던 잠재성장률은 2010년 3%로 떨어졌고, 2022년 2.3%를 기록한 후 2023~2024년 2.0%로 내려갔다. 2025~2029년 사이에는 1
(조세금융신문=손영남 기자)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를 견지해온 정치권의 시도가 실제론 자신들의 이득 채우기를 위한 움직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로 인한 혜택을 보는 것이 서민들이 아닌 일부 정치인 등 상위 1%에 국한됐다는 내용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회(이하 경실련)은 15일,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납부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발표에 따르면 종부세 완화가 서민 감세라는 정치권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우리 국민 종부세 납부자는 약 1.8%에 불과해 서민들이 얻는 실리는 극히 미미하다는 것. 오히려 종부세 완화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일부 정치인 등 상위 1%라는 주장인데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경실련이 22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재산 내역을 확인한 결과 22대 국회의원은 2025년 3월 기준 인당 전체 재산 42억 8,547만원을 신고했고, 이 중 부동산 재산은 인당 약 19억 5,28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 본인․배우자 명의의 3억 이상 주택을 신고한 국회의원은 193명이었고, 이들의 인당 주택 신고가
(조세금융신문=손영남 기자)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도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에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이후, 1년 단위 한시로 적용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정부는 2021~2022년 공시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자에 한해 2022년 45%로 이 비율을 낮췄다.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 조정했으며 지난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로써 공시가격이 4억 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어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40% 낮은 수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당초 10조원에서 2조원 증액한 12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예산 규모를 밝히지 않았던 산불 등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민생 지원에도 각각 4조원 이상 편성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선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고, 첨단장비 도입 및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4조원 규모의 통상·AI 지원책으로는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독일 정부의 권위 있는 정책 자문 연구소인 독일 경제 연구소(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DIW 베를린)가 청년기본소득이 노동의욕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삶의 질을 크게 개선했다는 연구보고서를 냈다. 기본소득당 정책실은 14일 이러한 내용의 독일 비영리단체 ‘나의 기본소득’에서 진행한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분석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했다(Pilotprojekt Grundeinkommen: kein Rückzug vom Arbeitsmarkt, aber bessere mentale Gesundheit. DIW Wochenbericht 2025 15). 해당 연구는 월 순소득이 1100~2600 유로(한화 178만원~420만원)인 만 21세~만 40세 청년 168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2021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3년간 매월 1200유로(한화 194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실험군(107명)과 기본소득을 받지 않는 비교군(1580명)간 소비‧자산 형태와 주관적 삶의 질 개선 부분을 측정했다. 독일의 중위소득은 월 300유로 정도로 연구대상은 전체 소득자 가운데 정가운데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되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전의 당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사업비 정산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2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구을)이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기형 의원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다시 참여정부 모델로 돌려놓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라며, “기획재정부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현 기재부는 예산과 국고라는 비대한 두 개 조직을 모두 쥐고 있어 옥상옥, 정부 위 정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과거 연혁을 보면 예산은 경제기획원이, 국고는 재무부가 관리하는 이원구조였으나, 김영삼 정부 때 둘을 통합한 재정경제원이 나왔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다시 이를 나누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운용했다. 그랬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예산과 국고를 합쳐 기획재정부를 만들었으며, 이후에 무역 기능은 지식경제부를 거쳐 산업부에, 금융 기능은 금융위원회로 넘어갔다. 일반 기업으로 치면 기획실과 재무실을 합쳐 놓은 건데 통상적으로 이 둘은 견제 관계를 형성한다. 한쪽은 돈을 쓰려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무역 금융, 수출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 관련 소요를 반영할 예정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인천 주안국가산단을 방문해 자동차 부품·철강 등 5개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10조 필수 추경'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2일 미국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수출 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들은 미국 관세조치 영향을 받는 자동차 부품과 철강 분야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줄 것을 정부 측에 건의했다. 미국 관세정책 관련 정보·상담 등을 단일 창구로 지원하고 물류비·수출 다변화 지원을 확대해줄 것도 요청했다. 김 차관은 "관세 피해 지원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조만간 자동차 등 산업별 지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현장과 소통 강화를 위해 수출 기업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영남권의 동시다발적 산불 피해를 복구하자는 '산불 추경'의 범주를 넘어 미국발(發) 통상리스크, 내수 부진 등에 대응하는 '필수 추경'의 컨셉트로 추진하자는 '10조 필수추경론'을 띄워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여야가 이런 취지에 '동의'한다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경안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으로,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통해 추경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는 종전의 입장에서 반발짝 진전된 제안이다. 최근 추경 논란 속에 예산당국이 추진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단, 세부내역에서 여야 간극이 적지 않은 데다가, 정치적 혼돈이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이어서 추경의 현실화를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3대 분야로는 ▲ 재난ㆍ재해 대응 ▲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 민생 지원 등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산불로 약 4만8천ha(헥타르)에 이르는 산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는 울산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대해 재난특별교부세 55억원을 추가 긴급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산불 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특교세를 26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교부세는 산불 진화를 위한 인력·장비 동원, 시설 잔해물 처리, 피해주민 긴급구호에 쓰일 예정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산불 진화와 피해 수습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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