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경남도는 12일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1천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영안정자금 4천500억원, 시설설비자금 3천500억원, 특별자금(수출기업·항공우주·조선업 등) 3천억원을 포함해 1조1천억원을 금융권을 통해 공급한다. 분기별로 육성자금을 지원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 상반기에 5천700억원을 조기 투입한다. 경남도는 2월 3일 공고를 시작으로 2월 17∼20일 사이 육성자금 신청을 받는다. 이차 보전율은 경영안정 자금이 1.2∼2.1%, 시설설비자금이 0.75∼2.0%, 특별자금이 1.0~2.0%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충남도는 12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2천억원을 지원한다면서 이는 지난해보다 3천150억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 자금 6천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1천억원 늘어난 규모로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아 은행에서 저리 대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자금도 지난해보다 2천150억원 증액한 6천억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창업·경쟁력 강화자금 885억원, 혁신형 자금 1천100억원, 기업회생 자금 30억원, 회생 기업 경영안정 자금 20억원, 제조업 경영안정 자금 1천100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기술 혁신형 경영안정 자금 600억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안정 자금 100억원, 사회적경제 경영안정 자금 15억원, 중소기업 보증자금 1천150억원, NH농협은행·하나은행 우대금리(1% 내외) 자금 1천억원을 마련했다. 정책자금을 이용할 때 자금 취급 기관을 별도로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내 창구 42곳을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과 9개 영업점, NH농협은행 각 시·군 지부 15곳, 하나은행 14개 지점, 충남경제진흥원 3곳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으로 총 1천9천440만원(6건)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0년 동안 포상금 총 지급액이 연평균 약 7천161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총 지급액은 과거에 비해 약 2.7배로 증가한 것이다. 건당 포상금 지급액도 지난 10년간 평균인 약 1천884만원에서 3천240만원으로 약 1.7배로 늘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들의 신고로 부정거래 3건, 시세조종 2건, 미공개정보 이용 1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수 있었다. 앞서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포상금 지급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포상금 기준금액을 높이는 등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해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민생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당내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월급방위대'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한정애 의원, 간사는 임광현 의원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월급방위대는 월급생활자들에게 불공평한 조세제도를 재설계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의 '먹사니즘' 정책 기조를 앞세워 지지 기반을 확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월급쟁이는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고, 명목 임금만 올라도 과표가 고정돼있어서 실질적으로 증세를 당하는 문제가 있다"며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담당할 특별한 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5년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채권 국가보증 동의안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발행자는 한국수출입은행으로 발행액은 10조원 이내로 만기는 10년 이내다. 2024년 보증액 5조원에서 약 두 배 가량 늘었다. 지난 기재위 소위 심사 결과 정부가 요청하는 보증 한도액 10조원은 2025년 필요자금 9조 4000억 원에 유동성 대응자금 5000억원을 반영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은 공급망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조성된 재원은 공급망안정화 목적으로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 자산의 매수 및 신용공여 등 공급망법 상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용도로 사용된다. 또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중앙부처가 인정하는 핵심품목 사업 및 공급망 위기 대응 분야에도 지원된다. 이날 기재위는 2025년도 한국장학재단 발행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도 의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무디스·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최근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S&P·무디스·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 고위급 인사들과 만나 최근 정치 상황과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면담에는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 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 마리 디론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 제임스 롱스돈 피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과거 두차례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한국의 모든 국가 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 등이 안정적인 투자·경영활동을 해나가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한국 경제에 관심과 신뢰를 당부했다. 이에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최근 정치 상황에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여전히 안정적이라며 오히려 한국의 제도적 강인함과 회복력을 체감했다고 평가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S&P 측은 "최근 사태에도 국가 시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예산은 추경으로 확충돼야 한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 준비에 착수해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 예산안 통과 직후 "감액 예산을 처리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오늘 예산안 처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부의 태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의장으로서 대폭 삭감된 민생 예산을 얼마라도 회복시켜야 한다는 판단에, 법정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추가 협상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민생예산 증액에 미온적 태도를 고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발생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2025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정부가 국회와 충분한 상의를 거치지 않은 결과"라며 "국회법에 따른 예산심의 확정 절차가 정부에 유리하다는 점에 기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경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정부는 또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예산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하고도 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졌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는 부수법안 20건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여야가 이견을 보인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한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합동 성명을 통해 정부가 할 일을 하고, 경제 문제 만큼은 여야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당부하고 나섰다. 최 부총리는 8일 오후 2시 43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내 정치 상황으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많은 국민께서도 경제를 걱정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경제부총리인 제가 중심이 돼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무엇보다도 대외신인도가 중요하다”면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공조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경제시스템이 굳건하고, 정부의 긴급 대응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리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주요국 반응을 점검하기 위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국 공관에 파견된 재정경제금융관(재경관)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워싱턴·뉴욕), 중국(베이징·상하이),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벨기에, 러시아 주재 재경관 10명이 참석했다. 재경관들은 부정적 여파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주요 투자은행(IB)의 분석 내용을 공유했고, 김 차관은 "우리 경제·금융시장에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재국 정부 및 현지 기업, 투자자 등과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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