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한일관계의 강제징용 배상방법에 관해 전국이 떠들썩하다. 정부가 스스로 일본 측에 제시한 제3자 배상방법을 두고 정부는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의 희망을 우선하는 결단을 발표했고 일본 측은 한국 측의 일방적인 혜량의 조치에 미소를 짓고 화답했다. 제3자 배상안은 이에 대한 대법원판결, 피해자거부를 고려할 때 괴이하고 망측한 구조임은 틀림없다. 본래 법적소송은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의 해결영역이지 이 영역과 관련없는 제3자가 끼여들어서는 안 되는 법이다. 그런데도 이를 모르지 않는 정부가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함은 더 큰 조국의 미래를 위한 고육지책임을 국민들이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이 방법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는 역사의 수레바퀴에 맡길 수밖에 없다. 불행과 행복의 어느 기운을 가졌는지 현재는 알 수가 없다. 이를 가늠 판별하는 잣대는 딱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이를 대하는 당사자들의 신뢰성이다. 신뢰가 충만하면 한일양국이 번영할 것이요, 부족하면 파멸로 치달을 것임은 자명하다. 필자는 당사자인 한국과 일본의 근본과 문화정신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싶다. 한국은 대대로 일찍 국가사회체제를 성립해 유교, 성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24일자로 ‘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한 범부처 임시조직 신설’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과제 이행과 긴급한 경제현안 대응 등을 위해 4개의 임시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출범하게 되는 4개의 범부처 임시조직에는 조세개혁추진단도 들어 있는데, 정부가 밝힌 조세개혁추진단의 추진배경으로는 세대간 기술‧자본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화와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등 조세원리에 부합하면서 세부담을 적정화할 수 있는 조세개혁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시대의 변화상과 경제규모의 확대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상속세 과세방식이나 상속‧증여 관련 각종 공제나 소득공제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또한 최근 몇 년간 급등하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명분으로 단기간에 수 십 차례에 걸친 세법개정으로 인해 조세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렵게 된 양도세제의 전면 개편에 대한 요구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비록 임시조직이기는 하지만 조세개혁추진단의 출범은 그동안 말도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중국병법서인 36계에 그리 낯설지 않은 차도살인(借刀殺人)이란 병법이 있다. 그대로 해석하면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해친다는 뜻인데 속된 표현을 빌자면 ‘손 안대고 코푼다’는 얘기다. 세력과 세력 사이의 다툼에서 남의 손을 빌려 아군을 제거하거나 혹은 적군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간질과 ‘적의 적은 아군이다’라는 개념과도 비슷하기도 하다. 국내 K-POP의 선두주자이며 하이브, YG, JYP 등의 경쟁사와 더불어 세계를 주무대로 한국의 위상을 떨쳤던 SM엔터테인먼트가 오너와 경영진의 오래된 갈등과 불화 속에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며 경영권을 쟁탈하기 위한 격화된 싸움에 휘말렸다. 경영진은 오너의 사적인 경영행사에 제동을 걸기 위해 남의 칼을 빌려왔다. 즉 카카오란 칼이다. M/A시장에서는 흔히 백기사라 일컫는다. 이 백기사가 오너에게는 흑기사가 될 것이다. 카카오는 엔터테인먼트 주업종이 아니지만 향후 플랫폼, IT 산업이 엔터테인먼트와 융복합화해서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흔쾌히 남의 칼이 되기로 했다. 카카오는 즉각 SM 경영진이 만든 전환사채와 증자에 참여하여 오너의 지분율을 위협하게 되었고 덩달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시장 환경에 따라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 경제에 긴박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지난 1월 무역수지 적자가 126억 8900만 불로 역대 기록을 만들었다. 무역수지의 적자는 경상수지의 적자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11개월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 수출주도 경제성장책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1년 가까이 무역수지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는 대책은커녕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11개월 동안의 누적 적자규모가 558억 달러로 현재기준 72조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수입이 지출을 커버하지 못하면 혼란을 피할 수 없다. 코로나19 재난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벌어진 공급망의 왜곡이 정상화 되지 못하는 가운데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앞에 각국의 경제가 얼어붙었다. 침체되는 자국경제를 살리고자 자국우선주의가 기세를 올리고 패권 국가들의 파워로 지역적 경제공동체가 새로이 편성되고 있다. 기선을 제압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으로 우리나라는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 있다. 세계의 공장이란 별칭으로 다국적 기업들의 생산처가 되고 있는 중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인 가운데 그 중심에 농협중앙회가 있다. 골자는 농협의 지속 가능 성장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현행 단임제를 연임제로 즉시 전환해 현직 중앙회장이 차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농협법 개정안도 이미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민선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연임제로 출발했지만, 농협 부패와 비리 문제에 발목이 잡혀 단임제로 바뀐 바 있다. 정치권과 농업계에서도 연임 허용 여부를 두고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의 본질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법을 고친 후 나부터 한번 더”, 즉 셀프연임을 고집함에 따라, 연임제의 진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완전히 무너져버렸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장들이 부패와 비리 문제가 단임제의 단초를 제공한 만큼, 이에 대한 자기반성과 성찰은 연임제 도입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국민정서법을 무시한 “셀프 연임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뿐더러, 제도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지도 않는다. 농업·농촌·농협의 발전을 위해 연임제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셀프를 뺀” 연임제를 추진해야 한다. 당연히,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금 남북한냉기류, 경제침체, 국론극단 분열 등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렇게 안전해 보이지 않는다. 국가의 힘은 온 국민들의 총체적인 합의 시너지(synergy)효과로 부강해질 수 있는데 국론분열은 국민들의 총체적인 합을 ‘세너지 효과’로 몰고 간다. 세너지란 separate+energy의 합성어로 세너지효과란 오히려 합이 마이너스의 효과를 낸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를 가장 불행케 했던 해방 후 좌우대립과 이에 따른 전쟁은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을 깨끗이 치유치 못하고 그 상흔이 우리의 현재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까지 더 큰 불행의 씨앗을 잉태할 수 있는 트리거(trigger) 역할로 작용되어 우려하는 바가 크다. 그러면 과거 불행을 치유하지 못하고 현재와 미래에 더 큰 불행을 자초하는 위험수준에까지 악화하게 한 그 논리가 무엇인가 하고 필자는 추적해 본다. 아래의 4가지 논리가 연결 비약적인 단계로 진화되어 나중은 가공할 만한 참혹한 결과를 내고 또 이후에도 치유되지 않고 악순환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1단계 : 흑백논리 모든 현상과 사건을 이분법 사고방식으로 갈라친다는 것이고 이 갈라치는 절단
(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 여기저기 봄꽃들이 손짓한다. 남녘 매화는 벌써 끝물을 타고, 산수유는 이제 막 기지개를 켰다. 개나리와 벚꽃도 겨울잠을 털어내느라 마지막 용을 쓰고 있다. 진달래 붉어갈 날도 머잖았다. 벌 나비 부르려는 몸단장이건만, 먼저 마음 달뜨는 건 봄처녀만이 아니다. 저 꽃무리 속에서 생명소식 한아름 힘차게 쏟아질 듯싶다. '렛잇고(Let It Go)'를 외치던 겨울왕국 속 우리네 움츠렸던 삶에도 후드득 꽃등 줄줄이 밝혀지리라. 봄꽃 무리가 우리를 부르는 까닭에. 봄꽃을 맞는 마음다짐은 '눈 뜨고 마중가기'와 '눈 감고 기다리기', 이렇게 둘 중 하나 아니려나. 없는 여유 부러 짜내 찾아가도 좋고, 지그시 앉아 오랜 벗 만날 날 손꼽는 설렘을 즐겨도 괜찮다. 다락같은 기름값 날리고 우루루 몰려다니며 꽃 가지나 부러뜨리지 말라고 탓할 것도 없고, 괜히 고상한 척 시답잖게 신선 흉내나 낸다고 눈 흘길 까닭도 없다. 피고지는 봄꽃은 무심한데, 오락가락 마음만 분주하다면 하늘이치를 한 치도 이해 못한 처사요, 보아달라 아우성치는 꽃들에게 달려가고픈 마음을 억누르는 것도 사람도리는 아니다. 꽃그늘 아래 서면 눈감아 봄향기 품은 뜻을 헤아릴 줄
(조세금융신문=송두한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민생경제는 무모한 공공요금 민영화가 부른 물가대란 사태로 수습하기 어려운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공공이 주도하는 물가상승이 민생분야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점차 그 강도와 범위를 더해가고 있다. 1차충격을 준 전 가수(전기·가스·수도)는 2차충격을 위한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태다. 공공에서 출발한 물가상승 압력은 이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민생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정부가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상반기 난방비 동결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이는 병 주고 약 주는 미봉책으로 결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요금 민영화’가 위험한 이유는 “보편 인상-선별 지원” 정책이 반복되면서 중산층과 서민을 집중 타격하기 때문이다. 난방비 사태처럼, 2,000만 가구에 충격을 주고 100만여 가구를 구제하면, 1,900만 가구는 맨몸으로 난방비 충격을 받아내야 한다. 위기의 본질은 공공이 적자가 나면 가격 인상을 통해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태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생이 어수선한 틈을 타고 관치에 깊게 뿌리내린, 철지난 신자유주의의 망령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지금은
(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 지친 새벽길 달려온 문상객이 동트는 아침을 돌아서며 "망자 북망 떠나가는 길이 이리 조춘행(早春行)이라 다행일세." 했더니 못내 섭한 배웅객이 피식 웃는다. 아마도 속내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 언덕에 저렇듯 봄빛이 가득한데 무슨 조춘이냐."고... 봄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고, 볕이 이리 따스한데, 이미 정월 맹춘(孟春)을 지나 오늘이 음력 이월 하고도 여드레, 벌써 중춘(仲春)에 접어들었는데 때 늦게 무슨 조춘 타령이냐고 나무라고 있을 게다. 정말이다. 그렇게 언제 벌써 입춘도 우수도 지나고 개골거리는 경칩이 목전이니 춘분이 머잖았구나. 지난 겨울이 하 시려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리다가, 어깨 움츠려 부들거리며 거리를 걷다가, 후욱 한 줌 바람에 몸 부르르 떨었더냐. 이윽고 방구석에 돌아와 늦은 세월만 나무라다가, 그러다가 언뜻 고개 들어 바라본 먼산이 아직도 그렇게 흰눈 희끗 보이길래 이제껏 끈질긴 동장군과 씨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아니라 한다. 사람들이 웃으며 이미 봄이라 한다. 희끗거리는 잔설이 있다 하여 봄이 안 올 줄 알았더냐? 남녘 초당(草堂) 처마 끝 낙수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더냐? 강물 흐르는 얼음장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무역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러 의존도(Dependency)보다는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분열(Political fragmentation)이 조금 더 걱정스럽습니다. 이 때문에 무역에 대한 집중도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나라들의 대한 무역선을 다변화(Diversification)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한국시간)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Solidarity in Action)’라는 주제로 연설하면서 당면한 지구촌의 도전은 ‘블록화’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 경제질서를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자유 무역 체제로 복원하고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위기를 부른 것은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 기술패권 경쟁, 다자무역체제의 퇴조, 이에 따른 공급망 분절화 등이라고 지적했다.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에 관한 협력이 국가들 사이에서 패키지로 운용되면서 블록화되는 경향이 강해졌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매주 정당 또는 대통령, 기타 정치인에 대한 지지율이 발표되고 있다. 조사결과에 여야를 비롯해 국민 각자의 성향에 따라 일희일비하고 있다. 일주일마다 벌어지는 지지율의 변화추이 대한 그 원인은 추적하기 힘들다. 대충 정치계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한 상황을 분석해 그 원인을 찾는 셈이지만 진실은 알기 힘들다. 통상 여론조사는 많은 맹점을 안고 있지만 현 상황의 여론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아직 많은 언론 및 조사단체들이 그대로 시행하고 발표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결과가 여론조사와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경우가 꽤 있다. 거기에는 표본추출의 과소로 집단대표성이 부족하든가, 또는 보수, 진보층의 과대표집 현상, 무작위 추출로 인한 표본층의 불균형성, 정직한 답변보다 가장된 답변, 특수층의 조작답변 등으로 인해 진실을 조금 빗나갈 우려를 항상 내포하고 있음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이 매주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국민들은 그 숫자를 무심코 받아 들인다. 왜냐하면 그 오류를 일으키게 한 맹점들의 작용여부를 간파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냥 순진하게 수용하는 방법 외는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지난 해 12월 19일 개최된 국세행정포럼에서는 ‘국세청 AI 세금비서’ 도입에 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있었다. 국세청은 AI 세금비서 도입을 통해 고지서 발송부터 신고 납부, 사후 서비스까지의 납세 과정의 자동화는 물론 음성과 텍스트를 모두 지원하는 보이스 봇을 통해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AI 세금비서는 납세자에게 납세편의만을 제공하고 위험은 없는 것일까? ‘AI 세금비서’는 인공지능인가? ‘국세청 AI 세금비서’라 할 때 AI 즉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56년 ‘다트머스 회의’에서다. 인공지능은 처음에 세상의 문제를 기호와 규칙을 통해 풀려고 하는 기호주의 접근법이 대세를 이루었다. 한계가 드러나자 ‘지식’ 그 자체를 이용하려는 방법론이 1970년대에 발전하게 되었는데, 1977년 손 메카시(Thorne McCarthy)가 개발한 ‘TAXMAN 시스템’도 미국 연방세법의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알고리즘으로 지식을 가지는 ‘전문가 시스템’이다. 전문가 시스템도 기본적으로 인간이 외부에서 규칙을 만들어 컴퓨터에 일일이 입력하는 한계가 있다. 그리하여 이와 달리 인간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우리나라에는 글로벌 기준과 추세에 어긋난 세금이 보인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구기구(OECD)의 회원국이며, 세계무역규모가 6위권으로써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런 국가의 세금제도가 조세경쟁에서 밀리면 국가경쟁력도 흔들리게 되어 장차 국민후생과 국가경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 글로벌 기준과 추세에 벗어난 대표적인 세금은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이다. 특히 법인세는 기업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글로벌에 부합해야 하는 대표적인 세금이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이 글로벌 기준과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27.5%(지방소득세 포함)로써 OECD 38개국 중 10위권인데, 2017년에 20위였다는 점에서 지난 5년 동안 급격히 인상되었다. 이로 인해 투자유인이 약화되고 기업경쟁력은 뒤떨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특히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 분야의 경쟁국인 대만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우리나라보다 7.5%가 낮은 20%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조세경쟁에 밀리고 있다. 미국도 최고세율을 종전 38.91%(연방세율 35%)에서 25.61%(연방세율 21%)로 인하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하의 추위에도 온 국민의 가슴을 뜨겁게 불태웠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열정 넘치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여정이 마무리되었다.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와의 첫 경기 무승부를 시작으로, 아프리카의 다크호스 가나에 아쉬운 패배, 그리고 영원한 2인자 ‘날강두’가 이끄는 포르투갈에 짜릿한 역전승까지, 우리 대표팀이 약 2주간 보여준 투혼과 국가를 위한 헌신은 지치고 힘들었던 국민들의 마음에 큰 위안과 자랑이 되었다. 이번 월드컵은 여러 가지로 이슈가 많은 대회다.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중동지역에서 열린 대회이기에 무더운 카타르의 6월 날씨를 피해 겨울에 개최되었고, 유럽 국가들의 리그 시즌이 한창 진행중이었기에 많은 슈퍼스타들이 부상으로 참가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우리 역시 대표팀의 캡틴 손흥민 선수가 안면 부상으로 인해 대회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축구 변방이라고 여겨졌던 한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호주 등 아시아 축구 연맹 소속 국가들의 선전 및 16강 진출은 아시아 축구의 발전과 세계 축구와의 격차를 조금 더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필자 역시 대회 기간 내내 새
창업 10년. 10년의 세월은 강산도 변하게 할 정도의 상당한 시간이다. 사회생활 10년을 맞이했다면 어느 정도 여유로운 삶, 워라밸을 꿈꿀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가 않다. 매번 온 힘을 다해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게 하려는 마음)하며 살아가야만 냉혹한 현실에서 뒤처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한해를 뒤돌아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 경제가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물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단은 10여 년 전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 했다가 실패하면서 나토와 러시아 간 힘겨루기 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계 경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이렇게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던 결과로 볼 수 있다. 국가는 물론 기업과 개인에 이르기까지 부지불식(不知不識)간에 나비효과처럼 많은 악영향을 끼쳤다. 돌이켜보면 창업 초기부터 셀러리맨의 마인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사업을 키워만 가면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 이런 와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세계 경제의 암울한 현실을 접하면서 대표라는 자리의 무게감을 실감할 수 있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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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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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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