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무역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러 의존도(Dependency)보다는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분열(Political fragmentation)이 조금 더 걱정스럽습니다. 이 때문에 무역에 대한 집중도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나라들의 대한 무역선을 다변화(Diversification)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한국시간)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Solidarity in Action)’라는 주제로 연설하면서 당면한 지구촌의 도전은 ‘블록화’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 경제질서를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자유 무역 체제로 복원하고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위기를 부른 것은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 기술패권 경쟁, 다자무역체제의 퇴조, 이에 따른 공급망 분절화 등이라고 지적했다.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에 관한 협력이 국가들 사이에서 패키지로 운용되면서 블록화되는 경향이 강해졌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매주 정당 또는 대통령, 기타 정치인에 대한 지지율이 발표되고 있다. 조사결과에 여야를 비롯해 국민 각자의 성향에 따라 일희일비하고 있다. 일주일마다 벌어지는 지지율의 변화추이 대한 그 원인은 추적하기 힘들다. 대충 정치계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한 상황을 분석해 그 원인을 찾는 셈이지만 진실은 알기 힘들다. 통상 여론조사는 많은 맹점을 안고 있지만 현 상황의 여론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아직 많은 언론 및 조사단체들이 그대로 시행하고 발표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결과가 여론조사와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경우가 꽤 있다. 거기에는 표본추출의 과소로 집단대표성이 부족하든가, 또는 보수, 진보층의 과대표집 현상, 무작위 추출로 인한 표본층의 불균형성, 정직한 답변보다 가장된 답변, 특수층의 조작답변 등으로 인해 진실을 조금 빗나갈 우려를 항상 내포하고 있음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이 매주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국민들은 그 숫자를 무심코 받아 들인다. 왜냐하면 그 오류를 일으키게 한 맹점들의 작용여부를 간파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냥 순진하게 수용하는 방법 외는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지난 해 12월 19일 개최된 국세행정포럼에서는 ‘국세청 AI 세금비서’ 도입에 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있었다. 국세청은 AI 세금비서 도입을 통해 고지서 발송부터 신고 납부, 사후 서비스까지의 납세 과정의 자동화는 물론 음성과 텍스트를 모두 지원하는 보이스 봇을 통해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AI 세금비서는 납세자에게 납세편의만을 제공하고 위험은 없는 것일까? ‘AI 세금비서’는 인공지능인가? ‘국세청 AI 세금비서’라 할 때 AI 즉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56년 ‘다트머스 회의’에서다. 인공지능은 처음에 세상의 문제를 기호와 규칙을 통해 풀려고 하는 기호주의 접근법이 대세를 이루었다. 한계가 드러나자 ‘지식’ 그 자체를 이용하려는 방법론이 1970년대에 발전하게 되었는데, 1977년 손 메카시(Thorne McCarthy)가 개발한 ‘TAXMAN 시스템’도 미국 연방세법의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알고리즘으로 지식을 가지는 ‘전문가 시스템’이다. 전문가 시스템도 기본적으로 인간이 외부에서 규칙을 만들어 컴퓨터에 일일이 입력하는 한계가 있다. 그리하여 이와 달리 인간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우리나라에는 글로벌 기준과 추세에 어긋난 세금이 보인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구기구(OECD)의 회원국이며, 세계무역규모가 6위권으로써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런 국가의 세금제도가 조세경쟁에서 밀리면 국가경쟁력도 흔들리게 되어 장차 국민후생과 국가경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 글로벌 기준과 추세에 벗어난 대표적인 세금은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이다. 특히 법인세는 기업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글로벌에 부합해야 하는 대표적인 세금이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이 글로벌 기준과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27.5%(지방소득세 포함)로써 OECD 38개국 중 10위권인데, 2017년에 20위였다는 점에서 지난 5년 동안 급격히 인상되었다. 이로 인해 투자유인이 약화되고 기업경쟁력은 뒤떨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특히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 분야의 경쟁국인 대만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우리나라보다 7.5%가 낮은 20%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조세경쟁에 밀리고 있다. 미국도 최고세율을 종전 38.91%(연방세율 35%)에서 25.61%(연방세율 21%)로 인하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하의 추위에도 온 국민의 가슴을 뜨겁게 불태웠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열정 넘치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여정이 마무리되었다.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와의 첫 경기 무승부를 시작으로, 아프리카의 다크호스 가나에 아쉬운 패배, 그리고 영원한 2인자 ‘날강두’가 이끄는 포르투갈에 짜릿한 역전승까지, 우리 대표팀이 약 2주간 보여준 투혼과 국가를 위한 헌신은 지치고 힘들었던 국민들의 마음에 큰 위안과 자랑이 되었다. 이번 월드컵은 여러 가지로 이슈가 많은 대회다.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중동지역에서 열린 대회이기에 무더운 카타르의 6월 날씨를 피해 겨울에 개최되었고, 유럽 국가들의 리그 시즌이 한창 진행중이었기에 많은 슈퍼스타들이 부상으로 참가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우리 역시 대표팀의 캡틴 손흥민 선수가 안면 부상으로 인해 대회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축구 변방이라고 여겨졌던 한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호주 등 아시아 축구 연맹 소속 국가들의 선전 및 16강 진출은 아시아 축구의 발전과 세계 축구와의 격차를 조금 더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필자 역시 대회 기간 내내 새
창업 10년. 10년의 세월은 강산도 변하게 할 정도의 상당한 시간이다. 사회생활 10년을 맞이했다면 어느 정도 여유로운 삶, 워라밸을 꿈꿀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가 않다. 매번 온 힘을 다해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게 하려는 마음)하며 살아가야만 냉혹한 현실에서 뒤처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한해를 뒤돌아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 경제가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물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단은 10여 년 전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 했다가 실패하면서 나토와 러시아 간 힘겨루기 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계 경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이렇게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던 결과로 볼 수 있다. 국가는 물론 기업과 개인에 이르기까지 부지불식(不知不識)간에 나비효과처럼 많은 악영향을 끼쳤다. 돌이켜보면 창업 초기부터 셀러리맨의 마인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사업을 키워만 가면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 이런 와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세계 경제의 암울한 현실을 접하면서 대표라는 자리의 무게감을 실감할 수 있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자본의 자유’를 신봉하는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거세지면서 민생경제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관치에 깊게 뿌리내린 신자유주의 이념이 윤석열정부에 올라타 친기업∙친자본 편향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의 공통점은 기업에는 한없이 너그럽지만, 국민경제에는 가혹하리만큼 엄격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예산안 협의과정에서도 대기업 감세 공세에 밀려 민생재정 이슈는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다. 밑둥이 잘려 나간 공공임대주택 예산이나 지역화폐 예산 등 민생예산에 대한 논의는 그저 주변 변수에 불과했다. 기울어진 정책 저울에 기업과 가계를 올려놓으면, 민생경제의 무게는 항상 깃털처럼 가벼워진다. 정부 정책이 극단적인 친기업∙친자본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민생경제가 경제위기의 뇌관이 되어 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물론, 정책의 기업친화성은 마땅히 장려되어야 하나, 그것이 지나쳐 기업 편향으로 흐른다면, 중산층과 서민 경제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다. 금리충격에 노출된 가계부채 문제가 그렇고, 부동산경기 충격에 취약한 임대주택시장이 그렇다. 내수를 지탱하는 두 축은 기업투자와 가계소비인데, 기업만 끌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내년 예산안에 담긴 정부의 재정운영 방향은 긴축 기조를 유지하며 민생재정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639조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5.2% 증가한 수치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5%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긴축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민생재정 축소로 이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이치다. 가정경제에 비유하면, 월급은 줄었어도 가계 소비만큼은 적극 확대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긴축을 통한 민생예산 확대는 “긴축을 통한 경기부양”과 유사한 수사적 조어에 불과하다.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경제 상황에서 지역화폐 예산은 통으로 날아가고, 공공임대주택이나 노인일자리 예산도 대폭 삭감되었다. 민생위기의 원천인 코로나부채 지원 예산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밑장 빠진 민생예산을 방치하면 결코 지금의 민생위기를 피할 수 없다. 지금은 민생 위기극복을 위한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만들고 이를 민생재정으로 지원해야할 때다. 코로나부채에 대한 보편적 이자감면과 저금리 대환대출, 물가지원금, 지역화폐 법제화 등과 같은 민생물가나 민생부채 대
(조세금융신문=양현근 시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국 가운데 우리나라 인구의 평생 기대수명이 10년 만에 19계단 뛰어올라 일본에 이은 2위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2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나타났다. 기대수명이란 그해 태어난 아이가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수명을 의미하는데, 남성 80.5세, 여성 86.5세로 각각 예측됐다. 이와 같은 기대수명은 OECD 38국 가운데 1위인 일본(84.7년) 다음인 2위이자, OECD 국가 평균(80.5년)보다 3년 긴 것이다. 10년 전인 2010년에는 80.2년이었으니 지난 10년간 3.3년간이나 늘어난 셈이니 기쁜 소식임에 틀림없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조선시대 역대 왕비 46명의 평균수명이 51세에 불과하고, 양반가 여성의 평균수명이 45.3세에 불과했다고 하니 참으로 격세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 및 보건수준 향상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7개,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는 14.7회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지난 10월 치러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출제 문제의 오류를 지적하는 이의신청이 여럿 제기됐다. 제1차 ‘부동산학개론’ 제4번 문항은 ‘신규주택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박스 안에 5개 지문에서 고르도록 했다. 신규주택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는 조건을 달았고, 첫 번째로 나온 지문은 ‘주택가격의 하락 기대’이다. 시험 문제를 출제한 산업인력공단은 가답안을 통해 이 지문이 옳은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면 수요자인 주택 구매자의 신규주택 구매가 줄어들 테고 수요가 줄면 신규주택의 공급도 줄어들 것이라는 관점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신규주택의 공급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해당 문항이 ‘신규주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이라고 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본격적인 부동산 하락기를 맞으면서 공인중개사 시험도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문제를 내다보니 오류로 지적될만한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에서는 매일 부동산 가격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융위기의 뇌관을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는 이미 지방 정부의 문제를 넘어 이제 시스템 리스크로 진화한 상태다. 강원도가 2,050억원을 갚아 레고랜드 사태를 진화한다 해도 이제는 이전의 균형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레고랜드 사태가 부동산 경착륙 나아가 금융위기로 번지는 불길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유례없는 위기에 전례없는 대책으로 대응하는 과감한 정책전환이 요구된다. ⑴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해 부채발 위기 발현을 차단해야 한다. 만병의 근원인 금리발작을 잡지 못하면 민생경제는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시발점은 한은의 금리정책이다. 지금과 같은 고강도 뒷북 금리인상에는 민생 위기를 제어하는 ‘금융안정’ 기능이 부재하다. 더욱이 금리인상을 통한 ‘물가안정’ 기능도 이미 소진된 상태다. 즉, 격하게 금리를 올려도 잡으란 물가는 잡지 못하고 민간의 부채위험만 가중시킬 뿐이다. 단언컨대, 가계부채의 8할은 한국은행이 주범이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를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2015년~2018년)을 실기해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이 기간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이태원의 참사로 인해 온 세상이 시끌벅적하다. 순식간에 전쟁터도 아닌 도심 한복판의 평범한 인도에서 사람들이 겹치고 겹쳐 아비규환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국가적 재난을 돌이켜보면 과거 30년을 거슬러 크게 4가지가 생각난다.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세월호 침몰, 이태원 압사인데 간단히 압축해 삼성세이 4대 재난이라 칭하고 싶다. 앞의 두 사건은 부실시공 탓이고, 뒤의 두 사건은 대처미흡의 탓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사건은 건물에서, 한 사건은 강에서, 한 사건은 땅에서, 한 사건은 바다에서 일어나 갖가지의 재난 경우를 대표하고 있다. 필자는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 그때마다 연이어 나오는 책임회피, 숨기기에만 급급하는 안일한 자세, 또 그럴듯하게 앞으로는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철저한 원인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난의 사전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방지시스템완비를 피를 토하듯 부르짖은 위정자들의 절규를 귀가 따갑게 들었다. 목소리만 높였지 재난사고는 계속 뒤따라 왔다. 철저한 재난방지의 국가적시스템은 말뿐인 허공의 메아리에 불과했음을 여지없이 증명했다. 필자는 궁금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 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부가 주장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증권거래세를 견고하게 유지하며 주식양도세를 완화하는 이중과세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안이 관철되면 세수의 원천인 개인투자자를 증권거래세 울타리 안에 가두어 놓고, 주식양도세는 100여명에 불과한 100억 이상의 초고액 투자자에게만 적용하게 된다. 즉,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 ∙ 부자감세”를 담아낼 수 있는 퇴행적 증권과세체제가 완성된다는 의미다. 일단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하고 그 동안에 원안인 주식양도세 비과세 5,000만원을 살리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2023년에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15%로 낮추고, 2025년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와 맞물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된다. ▍상위 1%를 위한 주식양도세 논쟁에 뒷전으로 밀려나버린 99%의 일반투자자 2020년 여야가 합의해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5,000만원으로 하향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0.15%까지 인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정부가 내놓은 금투세 개정안은 현행 대주주 요건인 종목당 10억원을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증권거래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필자가 영국출장 중 런던교외의 한 주점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다. 그때 필자의 눈길을 끄는 플랜카드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있었다. 거짓말하기 대회 오늘 6시/단 정치가, 변호사, 외교관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단서 조항의 정치가, 변호사, 외교관의 참가 배제가 더욱 의아스러워 특히 눈에 와 닿았다. 인간이면 다하는 거짓말을 종목으로 대회를 열었는데 왜 정치가, 변호사, 외교관들을 유독 배제시켰을까 하는 호기심과 의문점이 맴돌았다. 필자는 나름대로 생각했다. ‘아, 정치가, 변호사, 외교관들이야말로 오로지 정의와 진실만을 좇아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거짓말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부류라 배제시켰구나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들었다. 식사 후 카운터에서 계산하며 식당주인에게 슬쩍 물었다. “왜 정치가, 변호사, 외교관들을 거짓말대회에서 배제 시켰습니까?” 그 식당주인의 배제 연유는 완전 반전이었다. “아예, 이 사람들은요, 입만 열었다하면 거짓말만 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 사람들의 거짓말도 믿을 수가 없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 또 그 거짓말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 대회에서 배제시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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