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과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혁신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국가 핵심 전략 기술로 전면에 내세운 정부 기조에 발맞춰, 관세청이 AI 기반의 ‘공정성장 선도’ 비전을 선포하며 첨단 기술을 활용한 관세 행정 혁신에 나섰다. 이는 단순히 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관세청이 ‘디지털 수호자’로 거듭나겠다는 야심찬 선언이다. 세 가지 키워드로 본 혁신 전략 관세청은 지난 9월 15일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 비전 선포식을 통해 AI를 단순한 업무 보조가 아닌, 관세 행정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AI라는 표현을 조직에 처음으로 내세운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일”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의 관세 행정이 AI가 주도하는 시대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관세청은 ▲AI ▲공정성장 ▲선도 이 세 가지 단어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는데, AI를 활용해 한정된 인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공지능 전환(AX)’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AI 리더블(인식·AI-readable) 데이터’ 기술을 통해 방대한 무역 데이터를 AI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이 지난 2021년부터 총 3천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실제 수납률은 1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태료 부과액은 총 3천3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납액은 592억원, 미수납액은 2천696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부과액은 2021년 414억원, 2022년 549억원, 2023년 644억원, 2024년 877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는 1∼8월에만 828억원으로, 예년보다 많은 금액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같은 기간 평균 수납률은 평균 17.9%에 그쳤다. 연도별 수납률은 2021년 12.7%, 2022년 19.0%, 2023년 16.7%, 2024년 13.9%였으며, 올해 1∼8월까지는 24.8%를 기록했다. 과태료 유형별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3천128억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94.4%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그러나 실제 수납된 금액은 470억원에 불과해 수납률이 15%에 그치며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과태료가 징수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이 관세청 차장으로 발탁돼, 불안한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 무역 안보 수호의 선봉에 서게 됐다. 관세청은 2일 이종욱 조사국장이 신임 차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 신임 차장의 발탁 배경에는 최근 8개월간 3569억 원 규모의 우회 수출을 적발해낸 눈부신 성과가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불법적인 경로를 통한 우회 수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조사국장 재임 중 본청에 신설된 무역안보특별조사단(특조단)을 이끌며 미국으로의 불법 우회수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들의 산업 보호와 직결되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관세청은 이 차장을 무역 안보 단속을 체계적으로 확립할 적임자로 판단했다. 또한, 불법 무역 단속 분야에서의 실적도 두드러진다. 조사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태국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무려 72.7kg에 달하는 마약 밀반입을 적발하는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이 차장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 럿거스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행정고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트럼프 관세' 공포 속에서 한국 수출이 예상 밖의 '깜짝 실적'을 내놨다. 작년보다 늦어진 추석 연휴 덕분에 늘어난 조업일수에 힘입어, 지난 9월 한국 수출액이 3년 6개월 만에 역대 최대 기록을 기록했다. 그러나 대미(對美) 수출은 유일하게 뒷걸음질하며 관세 압박의 현실을 보여줬다. 여기에 일평균 수출액 감소와 불확실성을 선반영한 '밀어내기' 수출 우려까지 겹치면서, 수출 호황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이 1일 발표한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한 659억 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3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수출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번 호실적은 조업일수 증가라는 특수 요인이 컸다. 9월 조업일수는 작년 대비 4일 늘었다. 이 요소를 제외한 일평균 수출액은 27억 5000만 달러로, 오히려 전년 대비 6.1% 감소했다. 단순 총액만으로는 수출 활력을 온전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호실적 뒤에는 미-중 갈등 심화 등 불확실성에 대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산 목재 및 가구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확정하면서 국내 관련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미 철강, 자동차 부품 등에서 '관세 폭탄'을 경험했던 국내 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대미 수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관세청은 미국의 조치에 발맞춰 대미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목재 및 가구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HS코드) 연계표를 1일 관세청 누리집의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을 통해 긴급 공개했다. 이는 미국이 총 22개의 목재 관련 품목(미국 HS코드 기준)에 대해 10월 14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에 따른 것이다. ◇ 새로운 관세 장벽, 가구는 2026년 최대 50%까지 '껑충' 이번에 관세 부과 대상에 신규 포함된 품목과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가구류다. 프레임이 나무로 된 의자(HS 9401.61호), 주방용 목재가구(HS 9403.40호) 등 특정 목재 가구 및 부분품에 대해 당장 10월 14일부터 25%의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026년 1월 1일이 되면 관세율이 또다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의자는30%로, 가구와 부분품은 무
(조세금융신문=한상곤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교수) 1. 일방주의의 재림: 경제적 역설에서 ‘세금 전쟁’으로 지난 칼럼에서 ‘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의 초고율 관세 정책이 무역 위축과 물가 상승이라는 경제적 역설을 낳을 것이라 진단했다. 그러나 그 영향은 단순한 통상 마찰을 넘어, 기업의 재무 구조와 법적 생존을 위협하는 ‘세금 전쟁’으로 그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세계는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이후 30여 년간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성장했지만, 고관세, 기술인력 비자 제한, 강제적 현지 투자 요구는 기업이 본국에서 이룬 이익에 대해 ‘숨겨진 세금(Hidden Tax)’을 부과하는 것과 같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수출 대기업은 미국 관세 정책이 한·미 양국 기업 모두에 부정적이며, 관세 분쟁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합법적 예측 가능성을 파괴하고 글로벌 기업의 운영 비용을 비선형적으로 증폭시키는 반(反)규범적 행위다. 2. 숨겨진 세금: 기업을 압박하는 세무·법무 리스크 3대 경로 미국의 일방주의는 한국 기업에 세 가지 주요 경로로 위험을 확장한다. ① 관세 리스크의 세무적 전이와 이전가격 : 고율 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가상자산을 이용해 한국과 베트남 간에 무려 9200억원에 달하는 불법 외환 거래(환치기)를 대행한 국제 조직이 관세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주로 달러 가치에 연동돼 가격 변동이 적은 테더(USDT) 등 스테이블 코인을 자금 이동 수단으로 악용했으며, 불법 자금의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2022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년간 총 7만 8489회에 걸쳐 한-베트남 간 송금·영수를 대행한 베트남 환치기 국제 조직원 5명을 검거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베트남인 조직원 A씨(남, 30대)는 2014년 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국내에서 근로하다가 2020년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처벌받고 베트남으로 출국한 전력이 있으며, 국내 체류 중 알게 된 국내 환치기 계좌주 B씨(여, 40대) 등과 국제 환치기 조직을 결성했다. ◇ 'Zalo'로 은밀히 거래...대포통장·대포폰 동원 이들은 의뢰인에게 수수료를 받고 불법 송금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범행 수법은 베트남에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이 '택갈이(원산지 세탁)' 불법 행위의 주요 경유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갈등의 틈을 타,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향하는 '가짜 한국산' 물량이 급증하면서 대한민국의 수출국 이미지와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불법 우회 수출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우리나라를 우회해 수출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총 103건, 금액은 8382억 원으로 집계됐다. ◇ 적발 85%가 중국산… 올해 적발액 전년 대비 10배 뛰어 이 중 중국이 원산지(적출국)인 경우가 압도적이다. 건수는 88건으로 전체의 85%, 금액은 6515억 원으로 77%를 차지했다. 이는 중국 업체들이 낮은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한국을 '우회국'으로 이용, 제품의 꼬리표를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바꿔치기 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특히 최근 들어 불법 우회수출 규모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적발액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해외로 도피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던 고액 체납자들이 귀국하는 즉시 공항에서 덜미를 잡히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이 출입국 정보와 관세행정 데이터를 연계하고 유관기관과 공조하는 '맞춤형 징수 전략'을 강화하면서다. 특히, 고의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강도를 높이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사업 재기를 지원해 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서울세관은 해외에 장기 체류하며 국내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성과를 내고 있다. 핵심은 체납자의 '일시 입국'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29일 서울세관에 따르면 실제 일본에 거주하던 고액 체납자 A씨는 국내에 파악된 재산이 없어 징수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A씨의 국내 입국 정보를 확인하고 공항세관과 실시간 공조를 펼쳤다. 입국 과정에서 A씨를 선별해 세관검사를 실시했고, 현장에서 현금을 압류하는 데 성공했다. 동시에 체납관리팀은 A씨와 심층 면담을 진행해 체납액 일부 납부와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유도했다. 김덕보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팀장은 "해외 도피 체납자는 소재 파악 자체가 어려워 징수의 사각지대였지만, 일시 입국이라는 '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전편에서 쉥겐체제는 통합국경관리라는 방식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한바 있다. 그렇다면 국경관리(Border Management)란 어떤 의미일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국경을 통제한다고 하면, 통상 안보목적의 국경보안(Border Security) 즉, 국경에서의 테러나 각종 범죄를 차단해 국경은 물론 국내의 안전을 도모하는 활동을 떠올린다. 반면 경영학이나 행정학에서 나올 법한 관리(Management)라는 개념을 생각하지는 않는다. 분명 관리(Management)와 보안(Security)는 얼핏 보아도 상반된 느낌을 주는 단어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쉥겐체제(Schengen Acquis)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법인 쉥겐국경법(Schengen Border Code)을 살펴보면 정작 국경보안이란 단어가 아닌 국경 관리(Border Management)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경보안과 국경관리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EU는 왜 국경관리란 개념을 사용하게 된 것일까? 현재까지 국경보안과 국경관리에 대한 법적인 개념 정의가 명백히 이루어진 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 논문들이나 국경통제 관련 국제기구, 국가기관에서 국
[전문가 칼럼] 천도와 남진정책으로 본 백제와 일본의 관계
구기동 신구대 교수
[전문가 칼럼] 낡음과 새로움의 창의적 융합, ENTP형 도시 을지로!
장기민 한국외대 도시·미학 지도교수
[전문가 칼럼] 손상된 무릎 관절과 하체 회복에 좋은 우슬(牛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17)
김용태 건국대 교수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태아기 트라우마, 평생 심신건강 좌우한다(?)
강성후 Soul 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K-스토리의 힘을 만든 ‘작가컴퍼니’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노란봉투법 이후… 확대된 사용자 교섭의무, 도급 실태점검이 필요하다
백정숙 노무사
[골프회원권 동향] Everything rally에서 벗어난 회원권시장의 진실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서기수의 경제+] APEC 정상회의와 보내는 2025년, 맞이하는 2026년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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