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를 반도체와 자동차 등 개별 수입품에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와 동시에 추진하면서 관세 부과 대상에 대한 혼선이 일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의 경우 다른 나라가 미국과 협상할 여지가 있지만 품목별 관세는 국가 안보에 중요한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정책이라 완전히 면제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관세 정책에 대한 혼선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밤 상호관세에서 제외되는 수입품의 품목 코드(HTSUS)를 공지한 데서 비롯됐다. CBP가 공지한 상호관세 제외 품목에는 반도체 제조 장비, 스마트폰, 평면 디스플레이 모듈,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를 비롯한 반도체 장치, 집적회로(8542) 등 여러 전자 제품이 포함됐다. 이들 품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125% 상호관세,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트럼프 대통령의 유예 조치로 7월 8일까지는 10% 기본관세만 적용)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미국 언론은 지난 12일 CBP의 공지를 일제히 보도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각국에 부과하기 시작한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제품과 관련, "이러한 모든 제품은 반도체 제품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러한 제품들이 안심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집중된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반도체가 활용되는 첨단 전자제품에는 곧 발표할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적용돼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컴퓨터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 일시적으로 면제되지만, 한 달 정도 후에 다른 형태로 다시 부과될 것이라는 말인가'라는 질의에 "맞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관세 모델이 적용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앞서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11일 밤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하면서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제외 대상에 포함했다. 러트닉 장관은 품목별 관세 발표 시점에 대해선 "(전자제품은) 아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의 관세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며 중국과 유럽연합(EU)이 미국의 '괴롭힘'에 함께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를 만나 "관세전쟁에서는 승자가 없으며, 세계와 대립하면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중국과 EU는 모두 세계 주요 경제체로, 경제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확고한 지지자"라며 "양측은 국제적 책임을 이행하고 경제 세계화의 흐름과 국제무역 환경을 공동으로 보호하고 일방적 괴롭힘을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70여년간 중국의 발전은 자력갱생과 고된 투쟁에 기대왔으며, 누구의 은혜에도 의존하지 않고 어떠한 불합리한 억압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며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중국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자기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산체스 총리는 "유럽은 자유무역 개방을 고수하며 다자주의를 옹호하고 일방적 관세 부과에 반대한다.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을 것"이라며 의견을 같이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유럽 금융시장 안정을 위협할 경우 개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AFP·로이터통신 보도를 인용, 라가르드 총재는 이날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과 만난 뒤 기자회견에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보유한 (시장 안정) 수단을 항상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유럽, 특히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에서는 채권을 포함한 시장 인프라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환율이 인플레이션과 경제 모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율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과 미국 경기침체 우려로 달러 표시 자산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유로화 가치는 연일 뛰고 있다. 유로화는 이날도 2％ 안팎 올라 장중 한때 1.14달러를 돌파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특정 환율 수준을 목표로 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유로화 강세가 수출가격을 높여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ECB가 정책금리를 더 적극적으로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상호관세에 보복 대응을 한 중국에 부과한 합계 관세율이 125%가 아닌 145%라고 미국 매체들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CNBC와 CNN 등은 이날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합계 관세율이 145%라고 백악관이 확인해줬다고 전했다. CNBC는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125%라고 행정명령에 명시돼 있다"며 "여기에 20%의 펜타닐 (관세) 비율을 추가해야 한다"며 "백악관 관계자는 145%가 현재 중국산 상품에 대한 정확한 새로운 관세율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파트너의 보복과 지지를 반영하기 위한 상호관세율 수정'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기존의 대중 상호관세율 84%를 삭제하고 이를 '125%'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여기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펜타닐(좀비마약) 원료를 문제 삼아 중국에 20%(10%+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 부과된 합계 관세율이 145%가 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대중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현재까지 15개국에서 상호관세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해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싯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15개국 이상으로부터 제안받았다"며 "이게 거래가 성사됐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대화를 원한다고 요청하는 사람들의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 제안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며 "현재 약 15개국이 있다는 것을 미 무역대표부(USTR)로부터 보고받았고, 따라서 (협상)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해싯 위원장은 특히 "결승선에 거의 가까워진 거래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아직 (15개) 국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오늘 고위급 회의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협상) 우선순위 목록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중점을 둬야 할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해싯 위원장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국가에 부과를 시작했던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기본 관세 10%만 적용하기로 전격적으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럽연합(EU)이 내주 시행하려 했던 미국 철강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를 90일간 보류하기로 했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결정을 언급하며 "협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국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은 (미국 철강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 채택을 마무리하는 동안 우리는 이 조치를 90일간 보류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EU는 미국과 건설적 협상에 계속 전념할 것이며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전날 EU는 회원국 표결을 거쳐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미국산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잇따른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한 EU 차원의 첫 보복 조치였다. 그러나 이 발표가 나온 뒤 수 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10％ 기본관세만 부과하고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는 90일간 유예하겠다고 하면서 상황이 급반전했다. 당초 상호관세율이 20％로 예고된 EU 상품도 90일간은 10％만 부과된다. 이에 EU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마산세관(세관장 문행용)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지청장 김지완)은 10일 마약류 및 국민위해물품 밀반입 차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관과 검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마약류 및 기타 불법 물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24년 산업용 파쇄기를 수입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수입한 업체를 형사처분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긴밀한 수사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지완 마산지청장은 “마산세관과 함께 마약류를 비롯한 국민위해물품의 유입을 차단하고, 지역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문행용 마산세관장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류 및 불법 물품의 유입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철저한 단속과 예방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불법 물품 차단을 위한 정보수집 및 분석, 수사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협력 시너지 모델을 제시해, 향후 두 기관 간 협력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10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27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를 수여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로 미ㆍ중ㆍEU 등 97개국이 도입 중이다. 이날 공인을 획득한 27개 업체 중 휴온스, 포유디지탈, 디메르코익스프레스코리아 등 5개 업체는 신규공인을 받았다. 또한 대상, 자화전자, 롯데아사히주류, 아모레퍼시픽 등 21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으며, 주식회사 엘엑스세미콘은 A등급에서 AA등급으로 공인등급이 상향됐다. AEO 공인 유효기간은 5년으로서 5년마다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 중에도 등급별 공인기준을 충족하면 등급 상향이 가능하다. AEO 공인업체는 ▲화물 검사비율 축소 및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관 ▲관세조사 면제 등 관세행정 혜택은 물론 ▲관세청과 협약(MOU)을 맺은 은행에서 금리를 우대받는 등 금융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세관에서 지정한 기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인교 산업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하고 10% 기본관세만 부과하기로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 본부장은 9일(현지시간) 주미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금번 유예 조치는 미국 측과의 관세 협상을 지속해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미국이 중국에 125% 관세를 부과한 것을 두고 "우리 기업의 대중(對中) 수출 및 풍선효과로 우리의 제3국 수출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대미 협의 등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풍선효과는 미국의 관세 장벽으로 인해 대미 수출길이 막힌 중국산 제품이 한국과 주변국으로 덤핑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정 본부장은 방미 기간 미국 측과 협의한 결과, 미국 측은 앞으로 미국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상무부가 상호 연계해서 한국과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전날 이뤄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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