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4년도 세무사 시험 일정이 공개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24년도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일정 사전공고에 따르면, 내년도 세무사 1차 시험 시행일은 5월 4일, 2차 시험 시행일 8월 10일이다. 1차 시험 접수는 3월 25일~29일, 2차 시험 접수는 7월 8일~12일까지다. 합격자 발표는 1차 시험 6월 19일, 2차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11월 13일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일세무사친선협회(회장 김종숙)가 27일 한국세무사회 회관 6층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민법 및 상속세 등 실무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 학구파로 잘 알려진 김면규 세무사(초대 서울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임정완 세무사, 박공탁 세무사, 김정식 세무사, 최원두 세무사, 김옥연 세무사, 홍옥진 세무사, 박성춘 세무사, 정철우 세무사(직전 대구국세청장) 등 전문성과 숨은 실력자의 조세전문가 70여명이 자리를 빛냈다. 회원 9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한일세무사친선협회는 일한우호세리사연맹과 격년제로 방문해 상호 세법과 세정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상호간의 신뢰와 우정을 쌓아 왔다. 정치적인 한일관계를 뛰어넘어 자신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본 회원과 신뢰를 구축해 오고 있다. 김종숙 회장은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던 지난 2020년 7월 회장에 취임했으며, 일본과의 ‘민간외교’ 역할을 해온 협회를 그동안 내실 있게 이끌어 왔다. 올해의 경우 사업계획으로 1월 일본대사관 참사관·서기관 상견례, 신년하례회, 2월 일본세리사우호연맹과 화상회의, 4월 제26기 정기총회, 11월 세법관련 연구발표회 등을 진행했다. 연구발표회는 이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변정희)가 지난 24일 오후 5시30분 강남구 테헤란로 상제리제센터에서 ‘2023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현재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세무사는 2,200여명이다. 이 중 서울지방세무사회 소속회원이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 80%, 부산 10%, 기타 5%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행사는 학술대회에 이어 정기총회, 축하공연, 만찬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먼저 사회를 맡은 조휘래 총무이사의 안내맨트로 시작됐다. 이날 참석한 내외빈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수 회장, 황희곤 부회장, 한일친선협회 김종숙 회장, 서울시립대 송쌍종 명예교수, 건국대학교 주성환 명예교수, 세무사석박사회 최원두 역대회장, 고지석 역대회장, 김태경 직전회장은 물론, 김 용 고문, 윤명렬 고문, 조영래 고문, 김정식 자문위원 등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세무사석박사회 부회장단으로 김승한 총괄 부회장, 염흥렬 총무담당 부회장, 손창용 재무담당 부회장, 곽장미 대외담당 부회장, 김경하 학술담당 부회장, 이전자 홍보담당 부회장, 박승식 국제담당 부회장, 김현주 지방담당 부회장, 배정희 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출 중소기업 대표들이 24일 국세청장과의 간담회에서 연구‧고용에 대한 세금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김창기 국세청장과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이날 인천 부평･주안에 위치한 한국수출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수출기업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수출이 1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가운데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고 경영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세정지원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원대상도 확대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고, 납부기한 연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에 나서고 있다. 이날 수출 중소기업 대표들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력요건 완화,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상윤 명윤전자 대표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필수적이므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덕형 경영자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한일시멘트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아주경제가 보도했다. 16일 아주경제와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하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서초구 한일시멘트 본사 등에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일반적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하는 곳인데, 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혐의 또는 첩보가 있을 때 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한일시멘트뿐 아니라 지주사인 한일홀딩스와 계열사 한일인터내셔널·한일L&C 등 몇 곳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시멘트 그룹의 거래처로 알려진 업체 역시 함께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한일시멘트는 지난 2018년 인적 분할 이후 존속법인인 한일홀딩스(구 한일시멘트)와 한일시멘트로 나뉜다.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한일홀딩스가 지주사로 전환한 것이다. 한일홀딩스는 한일시멘트 60.9%, 한일인터내셔널·한일L&C 100%의 지분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다.허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조세정책학회가 내달 7일 국회의원회관 2층 2세미나실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평가규정’과 관련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부동산 상속 및 증여가 이뤄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중심으로 세법상 부동산 평가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세미나는 오문성 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축사에 나선다. 사회는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좌장은 오문성 학회장이 담당한다. 발제는 곽태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맡으며 토론에는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선임회계사, 안만식 서현 파트너즈 회장,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 주승연 중부국세청 징세송무국 팀장이 참석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6일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납부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등 고지제외 대상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누르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하며,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만일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 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 신고는 올해 상반기 소득세액이 작년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가능하다. 일반업종의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2배이며, 부동산매매업은 별도 계산이 필요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초록뱀미디어가 속한 초록뱀그룹이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 7월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이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 관계사에 대한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은 초록뱀그룹 내 계열사 간 거래와 세금탈루 여부 등을 파헤칠 것으로 관측된다. 2일 사정당국과 아주경제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중순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강남구 초록뱀미디어 본사에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원 전 회장이 구속된 이후 진행되는 것인 만큼 검찰 조사의 연장선상에서 세금 부문에 대한 불법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혐의 또는 첩보가 있을 때 조사를 시작한다. 그런 만큼 이번 세무조사가 일반적 정기세무조사는 아닐 것이라는 데 무게가 쏠린다. 초록뱀 그룹의 지배구조는 오션인더블유→씨티프라퍼티(구 초록뱀컴퍼니)→초록뱀미디어→티엔엔터테인먼트(구 초록뱀이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는 지난 27일 대구 동화사 일원에서 13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회원단합 추계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경북 지역 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경북 일원에서 진행했던 것을 올해는 오랜만에 대구에서 개최하였다. 동화사 주변 둘레길 산책과 동화사와 통일대불 관람의 시간을 가지며 회원들 간 친목 도모와 화합된 분위기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이재만 회장은 “오랜만에 회원님들과 함께 야외에 나와서 가을의 정취를 느끼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기쁘며, 오늘 하루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참석한 회원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진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축사에서 “취임 후 처음 참여하는 대구 추계행사인데 회원님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니 든든하고, 앞으로 사업 현장의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식 후 간략한 공식 행사와 밀라노 예술단의 축하공연에 이어, 푸짐한 경품이 걸려있는 행운권 추첨 행사로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특히 이날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구광회 감사와 대구지방회 역대 회장을 지낸 김영봉,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19일 실시된 2023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 국정감사에서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개보위의 조사과정 및 처분에 대해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희곤(부산 동래구) 의원은 “삼쩜삼은 홈택스 접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세무법인S의 권한을 이용하여 과세자료를 취득하였으므로 개보위가 세무법인S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개보위가 삼쩜삼이 ‘중대한 법률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으면, 추가로 개보위가 검찰에 직접고발도 검토할 사항인데 행정제재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맞는 처분이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개보위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국세청 고시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의 민감한 과세정보는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만 접근 권한이 있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 6월 28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삼쩜삼 앱 운영 사업자 (주)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을 세무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학회장 이동식)가 오는 20일 법무법인 화우 34층 연수원에서 ‘조세절차법상의 주요 쟁점’을 대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동식 한국세법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임승순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및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축사로 시작하며, 이승준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법무법인 가온)의 사회를 통해 3개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1주제는 전오영 변호사(법무법인 화우)의 사회를 맡아 임재혁 교수(이화여대)가 ‘과세전적부심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제 발표를 맡는다. 토론자에는 장성두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와 박국진 서기관(인천지방국세청)이 참여한다. 2주제 사회는 최성근 교수(영남대)가 맡으며, 최정희 교수(건양대)가 ‘세법상 조정제도의 도입가능성’ 발표를, 관련 토론에는 권형기 변호사(법무법인 평안)와 이정렬 변호사(법무법인 화우)이 참석한다. 3주제는 박훈 교수(서울시립대)가 사회를 맡고, 방진영 재판연구관(대법원)이 ‘재조사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 발표한다. 토론에는 황인규 교수(강남대)와 우도훈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참석한다. 문의사항은 학회 사무국 전화(02-581-4494)나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백제흠)이 내달 2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최근 이전가격 세제의 주요 쟁점’을 대주제로 2023년 월례국제조세포럼을 개최한다. 백제흠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의 개회사로 시작하는 이번 포럼은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한국국제조세협회 총무이사)가 사회로 진행한다. 기조강연에는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전가격 세제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제1주제는 서진욱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의 진행 하에 김준호 삼일회계법인 파트너가 ‘디지털세(Pillar 1)의 이전가격 세제 시사점’ 주제 발표를 맡는다. 토론에는 김민후 법무법인 광장 외국변호사와 윤용준 삼정회계법인 상무가 참석한다. 제2주제는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노혜영 법무법인 세종 세무사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비상장 주식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안 연구’ 발표에 나선다. 김태형 법무법인 율촌 외국회계사와 정인식 한영회계법인 전무가 토론을 나눈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국제조세분야를 설립 때부터 연구해온 학술단체로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했다. 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청년세무사회(회장 정균태)는 지난 6일 베트남 동라이 세무당국을 방문하고 양국간 국제조세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정균태 회장은 “이번 회의에서 베트남 동라이 세무국장을 비롯해 고위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면서 “간담회에서 동라이 지역의 한국기업 진출과 한국기업에 대한 세정협조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 회장은 “앞으로 한국청년세무사회와 동라이세무당국의 MOU를 비롯해 선진 세법 연구 등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면서 “간담회에 이어 코참사무국을 방문해 청년기업가협의회와도 간담회를 가졌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청년기업가협의회는 만 50세미만의 대표들로 45개사의 기업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한국청년세무사도 만 50세 미만의 세무사들의 모임이라 이야기가 잘 소통되며, 계속적인 친목등을 나누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기업가협의회는 대표들은 해외투자법인 형태며, 한국에도 법인을 두고 있어서, 양국의 세법과 절세에 관심이 많았다고 전했다. 한편, 코참은 베트남 중남부한인상공인연합회로 베트남 외국인 연합회 설립규정에 의거해 2003년 12월 설립 운영되고 있는 법정 민간경제단체다. 코참은 모든 업종의 대 중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서초구가 세금과 관련한 구민 궁금증을 덜어주기 위해 찾아가는 세무설명회를 연다. 서초구는 10일 세금과 관련한 구민 궁금증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 반포권, 찾아가는 세무설명회'를 지난 4월 서초권, 6월 방배권 설명회에 이어 오는 17일 오후 2시 심산기념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부동산 세금 전문가인 김호용(미네르바 올빼미)씨가 취득세 세율 특례,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 및 사례설명,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등을 강의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참석 희망자는 구청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300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추석 명절을 맞아 국세청 직원들이 지역사회에서 이웃을 향한 나눔 행보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소외된 이웃을 찾아 성금과 물품을 전달하고 덕담을 나누는 등 온기를 듬뿍 전한 것. 대구지방국세청(윤종건 청장)은 22일 달서구 소재한 ‘월배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자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고 이날 본지에 알려왔다. 윤종건 청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주변의 이웃들이 정 넘치고 따스한 추석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장 사람들에게 덕담을 건넸다. 윤 청장은 같은 날 서구 소재 아동복지시설인 ‘신애보육원’을 방문, 시설을 둘러보는 한편, 위문금도 전달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신적인 돌봄을 실천하는 보육원 관계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도 잊지 않았다. 윤 청장은 “대구지방국세청 직원 모두의 마음을 모은 기부라 더욱 뜻 깊다” 며 “앞으로도 주위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이웃 행복에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우리 지방청과 예하 세무서들은 지역 전통시장과 자매결연 협약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흐린정신과 답답한 가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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