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6일 서울 무역센터에서 '2025년 대학(원)생 모의 무역위원회' 시상식을 열고 '무물보(무역에 관해 무엇이든 물어보살)팀'에 대상을 수여하는 등 총 6개 팀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는 총 26개 대학, 12개 팀이 참가했으며 동영상 및 시나리오 평가, 무역구제 이해도 평가 등 예선과 본선을 거쳐 수상팀을 선정했다. 수상작은 무역위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양자 시대 사이버보안 위협에 선제 대응하고 기술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양자보안포럼이 공식 출범했다. 양자보안포럼은 25일 제1차 양자보안포럼과 출범식을 열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을 지낸 이원태 국민대 특임교수를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보안 TF를 이끌고 있다. 양자보안포럼은 AI와 6G 통신 등 융합 시대 미래 서비스를 안심하고 사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양자보안 전략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최근 양자 컴퓨팅 등 양자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며 AI, 보안, 신약 개발, 소재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 혁신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고성능 양자 컴퓨터의 등장은 기존 암호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최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민감한 국가 시스템을 중심으로 양자내성암호(PQC) 적용을 시작, 2035년까지 모든 시스템을 PQC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수립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2035년까지 국가 암호체계를 PQC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양자와 6G, AI 등을 융합한 보안 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가 궐련형 전자담배 ‘글로 하이퍼 디바이스’ 구매 이력이 없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첫 구매 온·오프라인 프로모션’을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글로 하이퍼 프로(glo HYPER pro)는 온·오프라인 전 채널에서, 글로 하이퍼(glo HYPER)는 오프라인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액은 2만원이다. 온라인에서는 글로 하이퍼 프로의 전 색상, 오프라인 편의점에서는 글로 하이퍼 프로의 ‘옵시디안 블랙’ 글로 하이퍼의 ‘코발트 블루’ 등 인기 색상 두 가지를 특별가로 판매한다. 오프라인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는 글로 공식 홈페이지 ‘디스커버글로’에서 회원가입 후 편의점을 선택해 할인 쿠폰을 발급받으면 된다. 해당 쿠폰을 제시하면 매장에서 할인가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온라인 구매의 경우, 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첫 구매 고객에게 장바구니 자동 할인이 적용되며, 카카오스토어 및 네이버스토어에서는 첫 구매 쿠폰 적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글로 하이퍼 시리즈는 뛰어난 성능과 부드러운 사용감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소비자들이 프리미엄한 글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10% 넘게 증가해 소비자 피해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택배 거래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매년 300건이 넘는다.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320건, 2023년 314건, 지난해 327건, 올해 상반기 188건 등으로 3년 6개월간 1천149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훼손·파손이 전체의 42.3%(372건)로 가장 많고 분실이 37.1%(326건)를 차지했다. 무엇보다 훼손·파손에도 업체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 사고 이후 배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택배 사업자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CJ대한통운[000120]이 30.0%(345건)로 가장 많았고, 경동택배 13.5%(155건), 롯데글로벌로지스 12.1%(139건), GS네트웍스(GS25 편의점 택배) 10.8%(124건), 한진 10.1%(116건) 순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피해구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면책 약관에 대한 고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원이 상가 임대료 등을 제때 못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상태로 제소 전 화해를 거쳤음에도 전대차 계약 사기 행위를 벌인 5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응한 점과 추가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모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및 임대료 등 7천만원을 내지 않아 소송 중 2019년 12월 16일 원주지원에서 미납액을 지급하지 못하면 임차목적물을 명도하고 퇴거하기로 하는 제소 전 화해를 거쳤음에도 화해 내용대로 미납금을 못 내 2021년 10월 29일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2023년 6월 상가에 대해 임차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전대차 계약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B씨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3천만원 송금받아 가로챘다. 또 2024년 3월 25일에는 C씨를 상대로 같은 방식으로 보증금 명목의 1천만원을 송금받는 등 7월 23일까지 6회에 걸쳐 약 7천여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간 흡수합병을 18일 승인했다. 양사간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HD현대미포는 사라지고 HD현대중공업만 남을 예정이다. 이날 공정위는 “두 회사는 대기업집단 HD현대 소속 계열회사로 계열회사간 기업결합은 지배관계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례”라며 흡수합병 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월 27일 HD현대중공업은 이사회를 열고 HD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하는 안을 승인한 바 있다. 이어 같은달 29일 HD현대중공업은 HD현대미포의 흡수합병안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당시 대신증권은 양사간 합병추진에 대해 “급변하는 조선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사업 개편으로 국내외 군함 신조 및 해외 MRO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한 대신증권은 HD현대중공업이 HD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한 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MASGA’를 통해 사업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이 ‘MASGA’로 얻을 수 있는 사업기회는 ▲전략상선단 : SHIPS Act로 2030년까지 최소 30척 수요 가시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가 글로 컬러 뱃지 이벤트 ‘컬러 아워 유니버스(Color Our Universe)’ 영상을 공개하고 참여형 미션을 진행한다. 해당 영상과 미션은 전자담배 브랜드 글로 브랜드 캠페인 ‘리브 라이프 인 컬러(Live Life in Color)’의 일환이며, 글로 공식 홈페이지 ‘디스커버글로(discoverglo)’에서 12월 29일까지 진행된다. 소비자는 ▲회원가입 ▲글로 픽(glo PICK) 퀴즈 ▲제품 구매 ▲설문 참여 등 총 7단계 미션을 수행하며 컬러 유니버스를 완성하고, 단계별 미션을 달성할 때마다 뱃지를 획득할 수 있다. 모든 뱃지를 수집한 참여자에게는 총 1700만원 상당의 경품 응모 기회가 주어진다. 경품은 LG 스탠바이미 2, 드롱기 전자동 커피머신,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 애플워치10 등 가전제품과 교촌 치킨, 배달의 민족, 신세계 상품권, 프렌즈 스크린 기프트카드 등이다. ‘책, 커피 그리고 글로’를 주제로 발행된 라이프스타일 큐레이션 콘텐츠 ‘글로 픽’을 확인하고 퀴즈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10만원권을 증정한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캠페인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협력센터는 17일 대구 북구청과 '대구 중소기업 경영자문 상담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경협 경영자문단은 이날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해외 진출 전략, 재무안정성 확보방안 등을 점검했다. 추광호 한경협중기센터장은 "대구 북구는 경북대 창업보육센터의 스타트업과 제3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한 제조기업이 공존하는 산업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상담회가 대구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한남아공대사관과 17일 서울 서초구 외교센터에서 '한-남아공 인사이트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지역 내 최대 경제 규모를 가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는 제조업,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프라 개발 등과 관련해 양국 간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남아공은 최근 전력 인프라 현대화와 청정에너지 보급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보유한 발전설비, 전력망, 에너지 저장시설 관련 기술을 중심으로도 협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포럼에서는 가입국 수 기준으로 세계 최대 단일 무역시장인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협정 이행이 본격화할 것에 대비해 남아공을 교두보로 남부아프리카 지역과의 협력 방안과 한-아프리카 교역 확대 방안도 다뤄졌다. 남아공이 핵심 광물인 백금, 망간, 크롬 생산량 세계 1위라는 점에서 우리 측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타진했다. 김종철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남아공은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진출 관문"이라면서 "올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교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의 환경 서포터즈 ‘플로깅 히어로즈’가 오는 17일 서울 망원동 ‘플로깅’과 ‘용기내 챌린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용기내 챌린지는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운동으로,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음식을 포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활동은 ‘가장 적은 쓰레기를 만들어낸 팀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단순한 정화 활동을 넘어 쓰레기 발생 억제와 순환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행사 후에는 팀별 네트워킹과 환경 교육 프로그램이 이어져, 참가자들이 생활 속 친환경 습관을 공동체 차원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돕는다. 플로깅 히어로즈는 BAT로스만스가 올해 처음 출범한 청년 시민 서포터즈로, 기후 위기와 자원순환 문제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모여 BAT의 대표 ESG 캠페인 ‘에코 플로깅’을 함께 기획·운영하는 주체다. 서포터즈들은 약 두 달간 팀별 미션을 수행하고, 개인 SNS를 통해 활동을 공유하는 온라인 홍보대사로서 친환경 문화 확산에도 기여한다. 황승용 지구닦는사람들(와이퍼스) 대표는 “환경 문제 해결은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기업과 청년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2∼14일 울산 태화강 체육공원에서 '울산 전통시장·소상공인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 중소기업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9월 동행축제'가 전국에서 열리는 데 맞춰 마련됐다. 울산 행사에서는 지역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먹거리, 생활용품, 과일 등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또 어린이 합창대회와 직장인밴드 공연, 시니어 패션쇼 등 시민 참여 문화 행사도 열린다. 선착순 300명에게 경품을 제공하고, 구매액에 따라 K리그 관람권 등을 증정한다. 노용석 차관은 "동행축제를 통해 소비가 모이면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큰 힘이 된다"며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는 수확의 가을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2일 공공부문의 인공지능(AI) 전문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와 AI 전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트라에 따르면 두 기관은 앞으로 공공기관의 AI 활용 확산과 AI를 활용한 수출기업 지원 협력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수출 기업이 AI 시스템을 활용해 해외시장, 기업정보를 맞춤형으로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형 서비스도 확충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오늘(12일) 마감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 시작된 1차 소비쿠폰 신청 접수가 이날 오후 6시 종료되며, 신청을 놓친 국민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1차 소비쿠폰은 지난 10일 24시 기준 지급 대상자(약 5천61만명)의 98.8%가 신청을 마쳤다. 인원으로는 약 5천2만명이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급 대상자(4천326만명) 중 98.7%인 약 4천272만명이 신청했었다. 여기에 이의신청 인용 등을 통해 약 31만명이 추가로 지원금을 받았다. 1차 소비쿠폰은 일반 국민에게 기본 15만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이 추가로 지원됐다. 오는 22일부터는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다. 신청은 10월 31일까지, 사용 기한은 1차 소비쿠폰과 마찬가지로 11월 30일까지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 브리핑을 열고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11일 국민연금공단·임실군과 상생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난달 7일 발표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경북 봉화군에 이은 두 번째 협약이다. 협약식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심민 임실군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임실 치즈테마파크를 찾아 치즈 제조 공정을 관람하고 치즈 만들기 체험도 했다. 구 부총리는 "기재부도 지방의 소비·관광 활성화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며 "자매결연을 통한 상생협력의 좋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11일 공익사업 보상 제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서울 보상학교'를 개설하고 오는 16일 첫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 보상 업무 담당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일반인 등 사업시행자 100명을 대상으로 보상 업무 관련 행정실무, 토지보상법 이해 및 기본조사, 협의 보상 실무 및 사례 등을 교육한다. 시는 향후 보상학교를 정례화하고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대리인과 보상대상자인 시민까지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교육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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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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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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