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역 기업과 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지 않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본청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중소기업인 세액공제·감면 혜택을 폭넓게 누릴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1일 전주시 덕진구 소재 전북경영자총협회(회장 김용현) 5층 회의실에서 가진 협회 초청 강연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기업 경영 시 유의할 사항 등 자세히 설명한 뒤 한 말이다. 전북경영자총협회 소속 기업인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 요청 ▲가업상속공제 요건완화 및 컨설팅 제도 확대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를 해소할 상담창구 설치 등을 양동구 청장에게 건의했고, 양동구 청장이 이렇게 화답한 것이다. 이날 양동구 청장 초청 세정 간담회에는 전북경영자총협회 김용현 회장을 비롯한 지역 기업인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지역 중소기업인들이 경영 일선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시행 중인 각종 세정지원 제도 및 유용한 세무정보를 홍보한 자리였다. 이를 통해 기업인과 세정기관 상호간 원활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이 세무사제도창설 62주년과 마을세무사 제도 7주년을 기념해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나섰다. 이를위해 지난 19일 대구광역시와 함께 지하철 동대구역과 반월당역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20일 대구지방세무사회 사무국에 따르면 이날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8명의 마을세무사가 참여해 이뤄졌다. 평소 세무서비스를 접하기 어려운 시민들이 현장에 찾아와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해서 무료상담을 실시했다. 이재만 회장은 이와관련, “이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에 많은 시민들이 상담해 평소 궁금해 하던 세금 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무료 세금상담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화재 발생시에 유독가스를 막고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난 안전용품인 ‘생명구조타올’을 지하철 동대구역과 반월당역에 각각 전달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중받는 세무사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대표적인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인 ‘챗(Chat) GPT’를 이용해 고객과 잠재 고객들이 궁금해 하는 세금 신고 관련 각종 지식과 정보, 자사 제품 및 서비스 관련 명료한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고객 정보로 세금 신고・납부 절차까지 자동화 한 첨단 세무서비스 기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세무법인 혜움의 정보기술(IT) 세무 연구소 혜움랩스(대표 옥형석)는 사업자들의 효율적인 경리, 재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챗GPT 기반의 ‘혜움 리포트 2.0’을 공개한다고 12일 본지에 알려왔다. 혜움 리포트 2.0은 챗GPT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자의 다양한 세무, 경리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줄 뿐 아니라 무료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 조회 및 납부 등 다양한 경리 업무까지 자동화 해서 지원한다. 특히 이번에 구현된 챗GPT기반 상담 서비스는 세무법인 혜움의 전문가들이 축적한 30만여건의 질의, 응답을 기반으로 구축돼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답변을 기대할 수 있다. 개인, 법인 사업자라면 누구나 혜움랩스 홈페이지에 가입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혜움랩스 관계자는 “챗GPT 기반 상담 서비스는 세무법인 혜움의 전문가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역대 조세심판원장들이 진술인 의견 개진 등 최근 조세심판원이 추진한 개선과제들에 대해 제도 실효성이 대단히 높다고 전했다. 역대 심판원장들이 조세심판원에 다시 모여 조세심판제도에 대해 논의한 것은 심판원 개원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역대 조세심판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6월 청사 이전 후 대‧소심판정, 의견진술인 및 비상임심판관 대기실 등 시설을 대폭 개편했으며, 이에 발맞춰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조세심판 진행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날 13대 이용섭, 14대 최경수, 15대 한정기, 16대 전형수, 17대 최명해, 18대 이종규, 20대 이희수, 22대 백운찬, 23대 김낙회, 25대 김형돈, 26대 심화석, 27대 안택순, 28대 이상율 원장 등 총 13명의 역대 원장들이 참석해 달라진 조세심판원 시설과 제도 개선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역대 원장들은 청구인과 처분청 대기실을 분리하고, 회의안내시스템을 가동한 것이 불필요한 충돌을 막고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심판정 내 영상설비를 늘려 진술인들의 효과적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오는 8일 세무사제도 창설 제62주년 기념식에서 배우 하지원을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6일 밝혔다. 하지원 씨는 지난 2014년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모범 성실납세자로서 엄격한 자기관리를 하면서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국세청 홍보대사로도 활동한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하지원 배우는 연예계 활동은 물론 공·사생활이 매우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납세를 하는 성실납세자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세무사회의 이미지와 잘 어울려 홍보대사로 모셨다”고 설명했다. 하지원 씨는 한국세무사회 홍보대사로서 제33대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세무사가 공공성 있는 조세전문가로서 사명을 다하고 불합리한 세금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국민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정KPMG는 오는 5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제약바이오 회계·세무 이슈를 강연한다고 밝혔다. 1일 삼정KPMG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5일 오후 2시 서울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에서 '제약바이오 회계·세무 이슈 동향 및 사례 분석 회계 세미나'를 열고, 삼정KPMG 전문가들은 연사로 나서 제약바이오 관련 회계·세무 이슈에 대해 강의한다. 이번 세미나는 회원사의 회계·법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약바이오산업 부문 회계 이슈 전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신외감법 시행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 자산 2조 미만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등 신외감법(외부감사법 개정안)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 세제 지원 확대 등 세제동향에 대한 소개와 기업 적용 방안도 살펴본다. 박상훈 삼정KPMG 파트너가 '신외감법과 회계감리 리스크'를 주제로 제약바이오의 주요 회계이슈를 살펴보고 회계감리 및 주요감독지침을 통한 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최은영 파트너가 '최근 세제동향 및 제약바이오 관련 예·판례 소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은 30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2월 25일부터 휴관 중이던 '세미래 체험관'의 운영을 다음 달 1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옛 서광주세무서에 마련된 '세미래 체험관'은 미래 납세자인 청소년들에게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세미래 교육센터(1층)를 새롭게 단장해 2010년 6월 15일 개관했다. 세미래 체험관은 개관 이후 코로나19로 휴관하기까지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비롯해 성인에 이르기까지 총 4만4천872명이 다녀갔다. 그동안 광주와 전남ㆍ북 지역을 통틀어 유일한 세금 홍보와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광주국세청은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이 감소한 올해 초부터 세미래 체험관의 운영 재개 계획을 수립하고 올 하반기 재개관을 목표로 노후화된 시설 교체, 콘텐츠 보강과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양동구 광주청장은 "세미래 체험관의 재개관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세금에 관한 역사와 의미를 재미있고 정확하게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1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415번지 ‘대전지방세무사회관 신축공사 착공식’ 현장. 광복절 다음날인 이날은 회원 수 900여 대전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들의 염원이 이루어지는 감회무량한 날로 기록될 전망이다. 착공식 행사는 대전지방회 신용일 총무이사의 사회로 오전 11시부터 진행됐다. 대전지방회 고태수 회장이 착공식을 찾아준 내빈을 소개한 뒤, 안상규 부회장이 그간의 경과를 보고했다. 이어 서정종합건설 김태수 현장소장이 공사개요를 보고했고, 고태수 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고 회장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최시헌 부회장, 김선명 부회장, 구광회 본회 감사, 임채수 서울지방회장, 이중건 중부지방회장, 김명진 인천지방회장, 안용석 서정종합건설 대표, 김재범 쿠파건축사무소 대표 등을 소개했다. 이어 대전지방회 고문들도 소개했다. 역대 회장을 지낸 이종성 회장, 박정순 회장, 박종근 회장, 임소병 회장, 유병섭 회장, 전기정 회장과 대전지방회 안상규 부회장 전용근 부회장이 지방회 고문들이다. 안상규 대전지방회 부회장은 4년 전 계획 의결 후부터 착공식 당일까지 경과를 보고했다. 2019년 6월14일 제2차 확대임원회의에서 ‘회관이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뭐니뭐니 해도 공격자 입장에서 뛴 전반전 경험이 수비자 입장에서 후반전을 뛰는데 가장 큰 경험이자, 자양분이지요. 세무조사 업무로 전뼈가 굵은 35년, 앞으로 35년은 조사 받는 납세자 보호 포지션에서 뛰겠습니다.” 35년간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주로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했던 이동희 전 세무서장이 지난 6월30일 명예롭게 퇴임한 뒤 세무사로 새출발한다며 기자에게 알려온 개업 일성이다. 이 전 서장은 경상북도 상주 화령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당시 상위권 학생들의 진학 경쟁이 치열했던 국립세무대학교 제6기로 입학,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뒤 국세청에서 공직자 인생을 시작했다. 출신 지역인 대구・경북(TK) 지역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국세청 본청 조사국 등 대부분의 경력을 주로 세무조사 분야에서 쌓았다. 재직 중 계명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며 경영학 석사 학위도 취득한 ‘주경야독’파. 슬하에 2남 1녀를 뒀는데, 자식 농사 무척 잘 지었다. 자녀중 한명이 세무공무원으로 아버지의 대를 이었고, 또 한명은 교직, 나머지는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법학도다. 모두 아버지를 닮아 공부 잘하고 성실하다는 게 주변의 평이다. 지난 6월30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창업자 등 새내기 사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세금 관련 지식들을 알려주고 궁금한 사항을 묻고 답하는 현장교육에 나섰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명세서 제출 등 신규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에 조세불복 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 영세납세자지원 제도 등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도 꼼꼼히 안내했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지난 28일 순천세무서 3층 대회의실에서 순천권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개최했다고 이날 본지에 알려왔다. 광구국세청은 신규 사업자에게 유익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세금불편 해소 지원을 위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이번 세금교실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 마무리 후에는 맞춤형 세무 상담도 진행, 교육 참여 사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고 한다. 광주국세청은 지난 6일에도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지역 내 11개 창업 유관기관이 함께 ‘2023년 호남권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창업보육센터 역량 강화 워크숍’에 참여, 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세금교육을 실시했다. 18일에는 광주국세청 세미래교육센터에서 광주시내 신규창업자를 대상으로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 직원들이 수마가 할퀴고 간 경상북도 수해지역을 찾아 토사로 피해가 발생한 곳의 훼손물품을 철거하고 침수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무더위 속에서 굵은 땀방울을 마다하지 않고 수해복구 자원봉사에 나섰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종건)은 “지난 13일부터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지역을 25일 방문,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나섰다”며 이날 본지에 알려왔다. 이날 수해복구 봉사활동은 대구지방국세청과 예하 세무서 직원 7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윤종건 청장은 수해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내 일처럼 나서 준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번 수해복구 활동이 신속한 일상 회복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 청장은 아울러 예천과 봉화, 영주, 문경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된 지역을 비롯한 수해피해 납세자에 대해 세금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구국세청 운영지원과 현장소통팀 관계자는 하루 전인 24일 본지 통화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종건)이 올해 1월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부터 전국 지방국세청 중 최초로 설치해 운영해오던 전자신고전문센터의 '1:1 원격지원 서비스’가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1:1 원격지원 서비스’는 홈택스 상담원이 납세자의 홈택스화면을 원격 연결하여 납세자의 신고화면을 같이 보면서 신고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24일 본지에 “전자신고전문상담센터는 지난 1월에 이어 이번 7월 대구청 자체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대구국세청은 지난 1월 세금 신고가 몰리는 기간에 납세자들이 원활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전문상담센터를 열었다. 이로써 126 홈택스 전화상담 전화가 폭주할 경우에도 지방국세청이 홈택스를 이용한 세금신고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원격상담 서비스를 더 원활하게 제공하게 됐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대구국세청이 처음 설치한 전자신고전문센터는 홈택스 등 인터넷 환경 자체와 세금신고 용어가 낯선 납세자를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대구국세청은 24일 “윤종건 대구국세청장이 지난 17일 수성세무서에 이어 21일 남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의 최일선 세무서에 근무하는 국세공무원들이 관할 지역내 발생한 수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성금을 걷어 전달했다. 특히 산사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많았던 대구경북 지역 세무서장들이 직원들과 함께 십시일반 성금을 걷어 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21일 “우리 지방국세청 예하 8개 세무서에서 수재의연금 800만원을 모아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에 기탁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8개 세무서는 경주세무서(서장 이미애)와 포항세무서(서장 김진업), 구미세무서(서장 신영재), 안동세무서(서장 정필규), 김천세무서(서장 우연희), 상주세무서(서장 이범락), 영주세무서(서장 고병재), 영덕세무서(서장 김부한) 등이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성금은 각 세무서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됐으며, 이재민의 주거·생필품 지원, 피해 복구 활동 등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애 경주세무서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우리의 작은 마음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성금을 모았다”면서 “일손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현장에 인력도 지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광주・전남지역의 법인사업자 11만9000명과 개인 일반과세자 46만2000명 등 58만1000명은 오는 25일까지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이 지역 사업자로, 직전연도인 2022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이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도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같은 날까지 부가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21일 “올 1기(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인원은 꼭 1년 전인 2022년 제1기 확정신고 인원(55만1000명)보다 3만 명이 증가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신고창구 운영현황을 살피고자 20일 순천세무서(서장 강병수)와 예하 광양지서, 벌교지서를 잇따라 방문했다. 양동구 청장은 마침 이날 순천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과 담소를 나누며 요즘 생업 현장의 소리를 들었다. 신고안내에 애쓰는 직원들에게는 거듭 격려했다. 양 청장은 “올해는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가 일반과세자까지 확대되는 등 홈택스 시스템을 더욱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이 최근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전라북도 지역 수재민들을 돕고자 나섰다. 광주국세청 사람들은 우리나라, 우리 대륙이라는 정신으로 재난을 입은 타 지역, 다른 나라까지 자주 도와왔다. 광주국세청은 19일 “최근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과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성금을 500만원걷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며 이 같이 본지에 알려왔다. 광주국세청이 위치한 광주광역시와 전남 지역에서는 비교적 피해가 적었지만, 익산·군산·임실 등 전북지역에는 비 피해가 적잖았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접 충청도와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 많은 수재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한 성금은 수재민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국세청 전 직원들이 모금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사진)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주택이 침수되는 등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수재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추가적인 피해 없이 하루 빨리 피해가 복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광주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흐린정신과 답답한 가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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