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 육군 소속 핵심 정찰 자산이 26일 오전 내내 한국 내 주요 군 시설 등을 정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는 ‘플라이트레이더24’다. 이날 오전에 투입한 정찰기는 Beech RC-12X Guardrail 3기다. 비치 RC-12X 가드레일은 신호정보(SIGINT, SIGnal INTelligence)를 탐지하는 정찰기로 각종 전자기 신호 및 통신 정보를 수집하며, 교신정보 등에 대한 감청도 가능하다. 콜사인 RAIL68은 평택 미군기지에서 시작해 거의 직각으로 대전-세종 방면(계룡대 인근), 전주-광주 군 공항, 진주-창원-부산, 부산에서 울산-포항, 포항에서 영덕-울진-삼척-동해-강릉에서 평창-횡성-양평군을 지나 다시 평택 기지 쪽으로 이동 중이다. 콜사인 RAIL08은 평택 미군기지에서 출발, 천안을 거쳐 청주 공군기지를 대각선으로 대구 공군기지까지 이동했다. 보은, 상주, 김천, 성주, 칠곡군 등을 지나가게 되는데 궤적을 보면 성주 사드 기지도 정찰 범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창원시에서 서남쪽으로 이동, 고성군과 남해군, 여수 앞바다까지 이동 후 여수시쪽으로 항로를 꺾어 광양시까지 정탐, 동곡리를 지나 바로 광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가, 환율, 채권, 경영….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돈이 돌아야 경제 전망은 좋아진다. 돈이 느리게 돌거나 조금만 돌면 그 경제는 망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많은 채널에서 한국경제를 진단했듯 상황은 좋지 않다. 정부는 무역수지 흑자를 운운했지만, 수입 감소로 흑자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에, 국민 가처분 소득이 모든 소득 분위에서 감소했다. 수출은 미진한데 내수 위축이 지난해 12월부터 11개월째 진행되고 있다. 주가‧환율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사방의 돈줄이 막혀 있는 가운데, 오로지 돈을 돌릴 수 있는 창구는 정부 재정뿐이다. 지금 내년도 예산마저 돈을 안 쓰게 되면, 한국은 걷잡을 수 없는 동맥경화에 빠지게 된다. 중요한 건 타이밍이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환자는 중환자실로 간다. ◇ 정부 정책은 타이밍 경제는 심리다. 경제는 타이밍이다. 경제학자들은 경제가 사람의 기대를 전제로 움직인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사람의 기대를 움직이려면 믿을만한 신호가 필요하다. 정부 예산은 여러 경제신호 중 가장 신뢰할 만한 신호다. 지난 9월 정부는 국회에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규모는 677.4조원. 전년대비 3.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3일 12시 30분께 태평양 지역 최대 공군기지인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출발한 세스나 UC-35D 사이테이션 엔코어 수송기가 한국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한 후 얼마 안 돼 다시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로 이동, 14시 6분 현재 제주 앞바다 쪽으로 이동 중이다. 콜사인은 MAGIC-03, 출처는 항공기 추적 사이트 ‘Flightradar24’다. UC-35D기는 미 해병대 소속 항공기로 주로 핵심 요인들이 타는 비행기다. 오키나와 쪽 미군의 핵심 요인이 이날 한국에 도착했거나, 아니면 핵심 요인을 싣고 가데나 공군기지로 이동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12‧3 내란 후 가데나 기지 쪽에서의 항공기 움직임을 확인한 바 없기에 전자 쪽 가능성으로 추정된다. 가데나 공군기지는 태평양 최대 미 공군기지로 미5공군 소속 제18비행단이 주둔한다. 요코스카 정박 중인 제7함대, 약 2만명의 미 해병대(제3원정군), 요코타 공군기지의 미5공군, 괌 핵기지 등과 연동된 막강한 전투병력이다. 미군은 12‧3 내란 후 수도권-중부전선에 주둔한 한국군을 지속적으로 정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4일 주한미군(육군) 소속 드 하빌랜드 캐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윤석열은 내란죄, 국무위원들은 대거 내란동조 의심을 받는 가운데, 정부가 연말 정기인사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공무원의 임용권은 대통령 권한이지만, 고위공무원 인사규정 및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및 3급 이하 공무원들의 전보‧승진은 각 기관장이 할 수 있다. 하지만 1급 승진‧전보, 2급 승진만큼은 대통령 재가 없이 불가능하다. 윤석열은 12‧3 내란사태 후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에 박선영 전 의원 임명, 국가정보원 1차장에 오호룡 국정원장 특별보좌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의 수리 등 측근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은 이미 아는 사람들이었기에 가능했다고 해도, 무수한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가, 나급 후보를 전부를 윤석열이 안다고 할 수도 없다. 대통령실과 국정원 등에 이들을 공정하게 검증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미지수다. 일부 장관들에도 내란동조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6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12‧3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는 국방부 김용현(전), 행안부 이상민(전), 기획재정부 최상목(한겨레‧중앙 언론 지목), 외교부 조태열, 통일부 김영호, 보건복지부 조규형, 농림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년에 개청 59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국세청의 가장 큰 외부행사인 납세자의 날 행사 관련 모범납세자 검증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이달 중 모범납세자 사전검증에 나선다. 모범납세자란 일정 금액 이상의 납부 이력 및 사업 경력 및 일자리‧투자‧장수 경영 등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봉사활동 등 각종 사회적 기여로 모범적 납세자라고 공적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국가 훈장인 금탑‧은탑‧동탑‧철탑‧석탑산업훈장 및 산업포장, 그리고 공무원이 주는 표창인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국세청장 표창. 지방국세청장 표창. 세무서장 표창 등이 수여된다. 모범납세자 검증은 매년 11월 초까지 모범납세자 후보로 추천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세청 내부적으로 성실납세 여부, 사업 이력 등 기본 요건을 검증하고, 추가로 실제로 ‘모범적’ 납세자인지 보다 정밀한 검증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렇게 한 차례 내부검증이란 체를 통과하게 되면, 다음 연도 1월 초쯤에 기획재정부 주관의 공개검증을 거치게 된다. 이때 대외적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모범납세자 후보자 명단이 공개되고, 누구나 이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을 국세청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4일자로 전지현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75년생, 행시 46회), 류충선 국세청 감사담당관(70년생, 행시 45회)을 부이사관에 승진 발령한다고 밝혔다. 두 부이사관 모두 2020년 12월 말 국세청 본부 발령을 전달받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한 본부 고참 과장들이다. 행정고시의 경우 큰 대과가 없는 한 시험 합격 후 15~20년 내 부이사관에 승진하게 되는데, 행정고시 45회는 2001년 말, 46회는 2002년 말 시험에 합격했다. 행정고시 출신들에게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은 통과의례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기도 윗물, 아랫물이 갈린다. 최근 승진자 가운데에선 이태훈 국세청 인사기획과장(73년생, 행시 46회, 23년 11월 승진), 박근재 인천국세청 조사1국장(75년생, 행시 46회, 24년 2월 승진), 김범구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77년생, 행시 46회, 24년 9월 승진) 강영진 워싱턴 주재관(76년생, 행시 47회, 24년 2월 승진) 정도가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승진했다고 손꼽힌다. 다만, 박근재 부이사관의 경우 보직을 잘 받았지 아주 빠르게 승진했다고 하진 않는데, 국세청 본부 생활만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세무‧회계업계를 들끓게 했던 부동산 감정평가 과세가 내년부터 강화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부동산 신고가액이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감정평가 대상을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을 경우’에서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을 경우’로 대폭 낮추는 것 ▲주로 꼬마빌딩에 하던 것을 단독주택‧고가아파트에 대해서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꼬마빌딩이나 단독주택처럼 거래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 물건들은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기준시가 60%로 신고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기준시가란 공시가격과 유사하게 나라가 세금 매기기 위해 설정한 가격을 말한다. 그런데 한국은 부동산 부양으로 경제성장률을 꾸미는 나라인데다 여러 이권이 얽혀서 기준시가를 시가보다 낮게 꾸려왔다. 특히 고가의 땅, 주택, 건물의 경우 더더욱 낮게 설정해줬다는 의심을 받아 왔다. 기준시가가 상속증여세 업무로 들어가면 문제가 일으키게 되는데 본래 상속증여세는 기준시가 신고가 아니라 시가 신고가 기준이다. 하지만 상속증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주택 거래 시 손피거래로 양도소득세를 대납하는 경우 대납으로 발생하는 모든 양도세가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손피거래 관련 기획재정부 예규(조세정책과-2048, ’24.11.07.)가 새로 나옴에 따라 7일 이후 발생한 거래에 대해선 대납 양도세 전액을 과세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손피거래란 흔히 분양권, 입주권 매매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의 양도세를 대납하는 거래를 말한다. 파는 사람 입장에선 확정적으로 분양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고, 사는 사람 입장에선 매도가액을 떨어뜨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행정심판기관인 조세심판원이 1990년 3월에 내린 심판결정(심결례)이 있었기 때문이다(국심1990서101, 1990.03.23.). 원칙적으로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을 대신해서 양도세를 대납하면, 그 대납해준 돈도 매매를 조건으로 낸 돈이기 때문이기에 여기에도 파는 사람에게 양도세가 붙는다. 그런데 이 대납 양도세에 또 사는 사람이 양도세를 대납해주면 파는 사람에 양도세가 또 붙고, 이런 식으로 양도세가 계속 불어나며 특정 금액으로 수렴하게 된다. 그런데 1990년 당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8일 오전 10시 개최된 한 국회세미나에서 한국의 연구개발 세액공제가 OECD에 못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주장은 통계 착시가 상당히 우려되는 주장 임에도 대부분 언론들은 검증없이 그대로 보도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이 주관한 ‘민간 R&D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포럼’이 열렸다. 한경협은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우리나라 R&D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주제 발표 등을 주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2023년 기준 OECD의 통계를 근거로 기준 대기업 R&D 투자액 대비 정부 조세지원 비율이 프랑스 36%, 독일 19%, 영국 18%, 일본 17%에 비해 한국은 2%로 턱없이 낮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OECD 통계 가운데 연구개발 지출에 대한 일반 세액공제(보조금 지출)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Tax subsidy rates on R&D expenditures, 2023 - OECD). 일단, 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4일 예정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끝내 열리지 않았다. 박수영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은 잠정 15일 열겠다는 입장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단초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시작됐다. 정부는 내년도 예비비의 경우 올해보다 14.3% 증액한 4조8000억원 규모로 쓰겠다고 국회 제출했는데, 명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과 감염병 재유행 가능성이다. 정일영 예산소위원장은 예비비는 정부 마음대로 쓰라는 돈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때 충당하기 위한 일종의 비상금인데 정부가 무리하게 해외순방 비용을 예비비에 넣었다고 지적했다. 꼭 해외순방이 필요하다면 일반 회계로 쓰고, 예비비 삭감해 민생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뚜렷한 거부 의사를 내비치자 민주당은 내년도 4조8000억원 제출안에 대해 2조4000억원 감액안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해 퇴장했고, 민주당은 여당 없이 감액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치겠다…의문의 대통령 해외순방비 쟁점은 예비비의 용도와 목적이다. 예비비는 일종의 비상 경비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1일 올해 6급 이하 승진자 수를 1599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53명보다 346명 증가했긴 했지만, 2023~2024년 평균 승진자 수는 1426명으로 직전 3개년도(2020-2022) 평균치(1634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올해‧작년 평균 승진자 수가 3개년도 평균에 도달하려면, 올해 2015명이 승진해야 한다. 2015명 승진은 정원확대가 없는 한 가능하지 않지만, 2019-2020년 하향조정이 있었듯이 올해는 2023년에 대한 상향조정이 필요했다. 특히 지난해 6%대 승진 폭락 충격에서 벗어나려면 올해 1700~1800명대 승진(정원 대비 약 8.6~9.1%대) 필요성이 있었다. 우려되는 점은 저(低) 승진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아래는 연도별 국세청 6급 이하 정원 대비 6급 이하 승진자 비율이다. 2017년 1422명. 7.7% 2018년 1506명. 8.0% 2019년 2120명. 10.8% 2020년 1460명. 7.5% 2021년 1632명. 8.1% 2022년 1811명. 9.1% 2023년 1253명. 6.4%(추가승진 반영, 그 이전에는 4.3%대) 2024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25일자로 서기관 승진 29명 명단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어려운 업무 여건에서 묵묵히 고생하며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평판과 역량이 검증된 우수인력을 적극 발탁하고, 본·지방청 어느 자리에서든 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은 직원이 실질적으로 우대받는 인사문화를 정착하겠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전반적으로는 직전 서기관 승진 인사(지난해 11월)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국세청 본부에서 3년 정도 버틸 수 있는 능력‧실적이 있다면, 승진 자격이 주어졌으며, 임용구분별로는 행시의 경우 55~57회까지, 세무대는 8기~16기까지 승진했다. 2021년 1월 본부 전입자들이 주로 승진했다. 행시 55회는 조병주 납세자보호 2팀장, 56회는 이우진 조직팀장, 정민기 조사기획 1팀장, 이예진 조사2과 1팀장, 57회는 손창호 감찰 1팀장 등 5명이 승진했다. 이예진 팀장은 이번 승진에서 35세 최연소 과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손창호 감찰 1팀장의 경우 행시기수는 57회(2013년 합격)지만, 나이가 만 47세라서 빠른 승진이라고 하긴 어렵다. 서기관 승진 후 부이사관 승진까지 10년 정도 걸린다는 것을 생각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수펑크가 약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정부 예상이 나온 가운데, 세수펑크 규모가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문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국세수입은 337.7조원으로 역대 최대 세수펑크가 있었던 지난해 344.1조원보다 더 위축됐는데, 4분기(10~12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 나와야 정부 예측이 맞아 떨어질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5일 발표한 정책리뷰를 통해 2015년부터 최근 9년간 1~9월 세수입과 10~12월 세수입을 비교했다. 한해 세수동력은 전년도와 본년도 경제상황이 같이 연결되어 움직이기에 1~3분기(1~9월) 세금수입 수준은 4분기(10~12월) 세금수입 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 4분기는 통상 1~분기의 27.6%를 벌게 되는데, 아주 드문 경우 30%를 넘기기도 한다. 2015~2023년 사이 30%를 넘긴 건 2015년(30.9%)과 2020년(33.0%) 단, 두 해뿐이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3분기 번 돈의 몇 퍼센트 정도를 4분기에 벌게 되는지를 확인했다. 지난 9년간 4분기 세수는 1~3분기 세수의 평균 27.6%를 벌었는데, 이를 올해 대입해보면 70.5조원을 벌게 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30조원으로 추산되는 세수펑크 대응을 위해 환율대응 및 서민주택 관련한 곳간을 헐어 쓸 계획이다. 부자감세로 인한 세금손실부담을 서민 주택 재정(주택기금)과 전 국민 생명줄과 같은 환율 방어막(외평기금)에 떠넘기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전 국민을 담보로 올해 추가 부자 상속‧증여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이 관철될 경우 연간 수조 단위의 기금 재정 및 지방재정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한국의 고질병인 취약한 내수를 더 악화시키게 되며, 한국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원동력으로 작동하게 된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 이날 기획재정부는 올해 29.4조원 세수펑크 대응 방안을 밝혔다. 기금재정에서 돈 빼 쓰고, 국가 보유 재산을 팔고, 지자체나 각 국가사업에 주기로 되어 있는 돈도 주지 않겠다는 방안이다. 기업으로 치면 자산 팔고, 하도급 대금 안 주겠다는 것과 유사하다. 기금은 나라 재정의 일종으로 특수한 나라 사업 목적으로만 쓰는 돈이다. 정부가 돈 급할 때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기금법이라는 벽을 쳤지만, 윤석열 정부는 각 기금의 연골에 해당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편의적으로 돈을 빼 쓰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민의 주택구입용 정책 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한도 축소 조치를 잠정 유예한다. 이 같은 내용은 디딤돌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등 금융권에도 동일하게 전달됐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택도시공사(HUG)가 이날 디딤돌 대출을 수탁 운영하는 은행 등 금융사에 디딤돌 대출 규제 잠정 유예 조치 내용의 방침을 전달했다. 본지 기사 <[이슈체크] 금리인하로 가계대출 팽창할까…‘정책대출’ 조이는 은행들>에서도 소개됐듯이 앞서 시중은행들은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다음주부터 디딤돌 대출 규제 시행을 예고했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서민들이 5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할 때 2억5000만원까지 낮은 금리를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그런데 시중은행들이 국토부 요청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디딤돌 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에서 70%로 줄이고, 최우선변제금 이른바 ‘방공제’라 불리는 소액 임차인 대상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도 대출금에서 제외하며, 아직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후취 담보대출’을 중단 대상에 포함시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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