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미 국방부 조달사업에 참여한 군용 드론회사에 투자한다고 현지 유력매체가 보도했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인용,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의 수석 부사장인 에릭 트럼프가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회사는 이스라엘의 드론 제조업체 엑스텐드(Xtend)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상대로 한 군사작전에서 '비용 대비 높은 살상력'(low cost-per-kil)를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엑스텐드는 국방부가 11억달러(약 1조6천억원) 규모로 조달하는 '드론 지배 프로그램'의 1단계 입찰에 참여한 25개 기업 중 하나다. 엑스텐드는 플로리다주 소재 소규모 건설회사인 JFB건설과의 합병을 통해 미 나스닥에 상장하는 15억달러 규모의 거래가 진행 중이다. 아비브 샤피라 엑스텐드 최고경영자는 JFB건설과의 합병을 통해 "미국에서 제조 역량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미국 공개 자본시장에 접근하게 된다"고 말했다. JFB건설이 지난해 사모 발행으로 4천400만달러의 투자금을 조달하는 데 트럼프 타워에 기반을 둔 금융회사 도미너리 홀딩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의 부당 승환계약을 적발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GA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에 기관주의과 과태료 6천400만원을 부과했다.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설계사 23명은 11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6400만원, 수입수수료 3690만원)하면서 기존 보험계약(111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기간·이자율)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 설계사가 소속된 회사를 바꾸면서 기존 회사에서 갖고 있던 고객들의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회사에서 보험계약을 새로 체결하게 권하는 행위를 '승환계약'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설계사가 승환시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 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다면 불완전판매인 '부당승환'에 해당한다. 부당승환은 보험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금전손실, 새로운 계약에 따른 면책기간 신규개시 등의 보험계약자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탓에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달러 투자심리가 14년 만에 가장 비관적인 수준으로 악화했다. 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달러 가치는 지난해 9% 하락한 데 이어, 올해 들어 유로와 파운드를 포함한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1.3% 내리며 4년 만의 최저치에 근접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지난 13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펀드 매니저들의 달러 노출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상호관세'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작년 4월 저점보다 낮아졌다. 특히 펀드 매니저들의 달러 포지셔닝은 관련 데이터가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인 2012년 이후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또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CME)의 옵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달러 하락에 거는 베팅이 상승 베팅을 앞지르며 작년 4분기와 반대 흐름을 보였다. 연기금 같은 주요 투자자들이 달러 추가 약세에 대비해 위험을 분산하거나 달러 자산 비중을 줄이려는 수요가 반영된 결과다. 유로 대비 달러 추가 하락에 거는 베팅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와 작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직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들과 BBQ치킨이 설 연휴로 모처럼 한 자리에 모인 가족고객들과 치킨 매니아를 겨냥, 덤(무료증정) 프로모션을 각각 선보이며 유치경쟁에 나섰다. 먼저 다이닝브랜즈그룹의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 아웃백은 설 연휴 시즌 매장 방문 고객 전원에게 ‘스트로베리 리코타 샐러드’ 교환권을 증정하는 감사 프로모션을, 또 매드포갈릭은 ‘매드 패밀리 데이’를 운영하며 인기 메뉴 무료 이용권 증정 행사를, BBQ치킨은 자사 앱 주문 고객들에게 ‘떡볶이·롱김말이’ 무료 증정 이벤트를 각각 선보이며 고객 발길 잡기에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들 프로모션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아웃백은 매장 방문 고객들에게 신메뉴 체험 기회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오는 18일까지 아웃백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해당 기간에 전국 매장에서 결제 및 멤버십 적립을 완료하고, 아웃백 앱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쿠폰받기 버튼을 누르면 샐러드 교환권을 받을 수 있다. 시즌 한정으로 출시한 ‘스트로베리 리코타 샐러드’는 제철 딸기의 상큼함과 부드러운 리코타 치즈의 조화가 돋보이는 메뉴로, 기름진 명절 음식으로 지친 입맛을 산뜻하게 돋워주기 좋다
▲ 고인 : 한관수 씨 ▲ 별세 : 2026년 2월 17일 오전 10시 ▲ 빈소 : 경찰병원 장례식장(서울 송파구 송이로 123) 특2호실 ▲ 발인 : 2026년 2월 19일 오전 8시 ▲ 전화 : 02-431-44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카카오뱅크의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출시 8개월여 만에 누적 이용자 수 300만명을 돌파했다. 17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하루 평균 1만명 이상이 새롭게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용자 연령대별 비율은 20대 이하 26.4%, 30대 24.8%, 40대 23.7%, 50대 이상 25.1%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5월 AI 검색을 시작으로 금융 계산기, 이체, 모임총무 등 대화형 AI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 AI 초대장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여 모임 활동을 보다 편리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연합(EU)이 밀려드는 중국산 전기차로부터 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EU에서 70% 이상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지원을 받는 전기차 제조업체들에 차량 부품의 최소 70%를 EU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조달하도록 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초안에 따르면 전기차·하이브리드차·연료전지 차량 등을 사는 구매자가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EU 내에서 조립되고, 가격 기준으로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의 70%가 EU 내에서 생산됐어야 한다. 공공기관이 전기차를 구매·리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조건이 적용된다.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도 주요 구성 요소가 EU 내에서 생산됐어야 한다. 다만 초안에는 70%라는 수치는 괄호 안에 쓰여 있어 여전히 그 비율은 논의 중이며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FT는 전했다. 이번 초안에 따르면 전기차뿐 아니라 건설 부문에서 사용되는 소재에 대해서도 역내 생산 기준이 적용된다. 창문과 문 제작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제품은 최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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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금융그룹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이 한국가이드스타가 주관한 공익법인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17일 우리다문화장학재단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10개 세부 항목 전 부문에서 만점을 기록하며, 6년 연속 최고등급(별 3개)을 획득했다. 지난 2012년 출범한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우리은행 등 우리금융그룹 계열사가 공동 출연해 설립한 금융권 최초의 다문화가족 지원 전문 재단이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7669명의 장학생에게 총 99억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교육·복지 분야의 맞춤형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 관계자는 "공익법인 평가로 높은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인정받게 돼 뜻깊다"며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가이드스타는 공익법인과 비영리단체의 재무·운영 정보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국내 비영리 평가기관이다. 국세청 공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익법인의 투명성, 책무성, 재무효율성 등을 종합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전국 청약 시장에서 특별공급 경쟁률이 일반공급 경쟁률과 격차를 좁히며 점차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기준이 완화된 다자녀 특공에는 접수 건수가 급증했다. 17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일반공급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하 잔여 및 조합원 취소 물량 제외)은 7.1대 1이었다. 반면,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이하 기관 추천 예비 대상자 포함)은 3.6대 1로 일반공급 경쟁률의 절반 수준이었다. 2024년에도 일반공급 1순위 청약 경쟁률(12.3대 1) 대비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5.7대 1)은 두 배 이상 낮았고, 2023년에는 특별공급 경쟁률(2.6대 1)이 일반공급 1순위 청약 경쟁률(10.3대 1)보다 4배 가까이 낮게 형성됐다. 지난해 일반공급에서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인기 단지의 경우에도 특별공급의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오티에르 포레'와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의 경우 일반공급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각각 688.1대 1, 631.6대 1이었으나 특별공급 경쟁률은 각각 233.2대 1, 34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회생·파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회생법원이 광주에서 개원한다. 17일 광주지법은 광주회생법원이 내달 1일 개원해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한다고 밝혔다. 광주회생법원 재판부는 법원장을 포함한 판사 6명으로 구성하며, 법원장도 사건 일부를 맡을 가능성이 있다. 초대 법원장에는 김성주(사법연수원 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청사는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일부 공간을 활용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광주고법 산하 광주·전주·제주지법의 회생·파산 사건 건수는 2016∼2022년 연간 1만6천여 건에 머물다가 2023년 들어 1만8천여 건으로 급증했다. 회생법원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전문법원이 없는 지역에서 각 사건은 지방법원 민사부가 담당해왔다. 광주보다 앞서 2023년 회생법원을 설치한 부산과 수원의 경우 사건 처리 평균 기간이 민사 재판부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접수 건수 또한 부산 기준으로 신설 직전보다 68% 증가했다. 회생법원을 신설하면 재판부가 도산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전문성을 강화하는 장점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회생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애플이 눈으로 보고 즐기는 비디오 팟캐스트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CNBC 방송 보도를 인용, 애플은 올해 봄 자사 팟캐스트 애플리케이션(앱)에 통합 영상 기능을 추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팟캐스트는 구독 형식의 인터넷 방송으로, 애플의 휴대용 음향기기 아이팟(iPod)의 '팟'(pod)과 방송을 의미하는 영단어 '브로드캐스트'(broadcast)를 합쳐 만든 합성어다. 이번 기능 추가에 따라 애플 팟캐스트 앱에서도 간편하게 영상 팟캐스트를 찾아보고, 바로 시청·청취할 수 있게 된다. 크리에이터도 팟캐스트 중간에 영상 광고를 넣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애플은 유튜브,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등과 함께 영상 팟캐스트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애플은 팟캐스트라는 개념을 시장에 처음 안착시킨 기업이지만, 영상 팟캐스트 시장에서는 후발주자들에 비해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영상 팟캐스트에 줄곧 투자해 온 유튜브는 월간 활성 이용자(MAU)가 10억명을 넘겼고, 최근 스포티파이와 넷플릭스도 팟캐스트 창작자와 콘텐츠 제작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 에디 큐 애플 서비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급증한 대출 등 이자놀음으로 사상 최대 이자 이익을 누리면서도 디지털 전환과 효율성 제고를 앞세워 오프라인 영업점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 온라인 비대면 금융 확산과 경영 효율 등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과 소외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총영업점 수는 작년 말 현재 3천748개로 집계됐다. 2024년 말(3천842개)보다 94개 줄었고, 2020년 말(4천424개)과 비교하면 5년 사이 무려 676개가 사라졌다. 은행별 최근 1년간 영업점 증감 규모는 ▲ 신한은행 -43개 ▲ KB국민은행 -29개 ▲ 우리은행 -28개 ▲ 하나은행 +6개였다. NH농협은행의 경우 변화가 없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산으로 영업점 등 대면 채널 이용이 구조적으로 감소하는 만큼 점포 통폐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최근 5년간 영업점 업무량과 내점 고객 수가 30% 이상 줄었고, 감소 폭도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영업점의 경우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상속세 신고 업무를 하다 보면 비상장법인 CEO에게 갑자기 유고가 발생하여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다. 비상장법인 CEO에게 갑자기 유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가업을 물려받을 자녀나 배우자가 없거나, 대표이사 재직 요건 등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세법상 평가액이 고스란히 상속재산가액에 반영되어 상속세가 과세된다. 문제는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PBR 0.8배, PER 10배로 계산되는 구조로서 양도하여 현금화할 수 없는 주식임에도 굉장히 고평가된 가격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비상장주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알짜배기 자산인 금융재산,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고 비상장주식만 물려받는 결과가 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금융재산이나 부동산도 없는 경우에는 회사를 팔아서 상속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생전에 가업을 물려받을 때 증여세를 낮추어 주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에는 상속공제로 상속세 부담을 낮추어 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두어 세제 지원을 해주고 있다. 통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주민등록 전입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을 거부한 건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렸다(조심2025방1621, 2025. 12. 2.). 심판원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지난 2025년 6월 19일 청구인 A에게 주택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녀 진료비 납입확인서, 청구인 배우자가 지인들과 나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미추홀구청 측이 청구인의 종전 주소지로 발송한 과세예고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그 가족들은 2024년 1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이 건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해 2024~2025년 사이 출산 가구 부모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최대 취득세 500만원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추진했다. 조건으로는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1세대1주택, 그리고 해당 주택에 부모와 자녀가 모두 주민등록을 하고 같이 거주하는 경우이며, 자녀를 출산한 지 5년 내 출산일 전 1년 내 취득하되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거주해야 한다. A씨의 경우 자녀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