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올해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11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한다. 수입 과일류엔 상반기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대해선 비축·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 한해 총 11조6000억원을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 농식품 바우처 등 물가관리 대응을 위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예산은 상반기에만 80%이상 신속 집행해 국민들의 체감물가를 낮추겠다"고 말했다. ◇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등 과일류 10종 추가 할당관세 적용 정부는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등 과일류 10종에 대한 추가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수급 안정 지원을 한다. 바나나(20만t) 파인애플(4만6000t) 망고(2만5000t) 자몽(6000t) 아보카도(2000t) 망고스틴(1400t)에 대한 관세율이 30%에서 0%로 인하된다. 두리안(1700t)과 으깬 감귤류(2000t)는 45%에서 15%로, 만다린(2800t)은 50%에서 20%로 각각 관세율이 떨어진다. 오렌지(1만t) 관세율은 1~2월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50%에서 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다시 1년 연장한다.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지방의 저가 주택 기준도 지금보다 두 배로 높일 계획이다. 이는 민간의 건설‧거래 저해 요인을 줄여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할 방침이다. 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주택자 중과배제를 내년 5월로 연장할 예정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다주택자가 2026년 5월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기본세율(6~45%)이 적용된다. 현행 세법상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각할 경우 2주택자의 양도세율은 기본 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추가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와 올해 신규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씩 각각 감면할 방침이다.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도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 최초가격 이하 전매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1년간 한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0호 이상 건설·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10년 임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공시가격 기준)도 상향시킨다. 건설형은 현재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올해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우리 공정위에 맡겨진 책임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도급·유통 분야 중소 하도급·납품업체들의 정당한 대가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맹 창업 희망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 감시를 강화하고 배달앱 분야 상생 방안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경제 성장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에 연동시킬 것"이라며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하도급대금 보호장치를 확충하고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의 판매대금 정산 기한 준수와 유용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민의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제주항공 여객기의 비극적인 사고로 국민이 큰 슬픔에 빠졌다"며 희생자와 유족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외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지면서 방한 관광에 켜진 적신호를 끄기 위한 총력적 대응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며 "지난 12월 26일 발표한 관광 시장 안정화 대책이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빠르게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관광 소관 부처인 문체부는 최근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어려움에 놓인 관광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큰 13개 업종에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5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유 장관은 또 '오징어게임' 시즌2가 93개국 1위에 오르는 좋은 성적을 낸 것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세계 시장에서 K-콘텐츠의 경쟁력이 지속되도록 대내외 위기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장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해 힘껏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유 장관은 400여차례에 달하는 현장 소통을 통해 문화예술, 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새해를 맞아 먹거리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이상 기후로 농산물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환율·공급망 리스크에 따른 식품·외식 물가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 노지채소 위주의 상시 비축 시스템 구축 ▲ 계약재배 물량 30%로 확대 ▲ 농산물 신규 재배 적지 확보 ▲ 식품 원료 할당관세 품목 12개로 확대 ▲ 공공배달앱 활성화 ▲ 농산물 유통구조 개편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번 설 명절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사과, 한우 등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고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를 지원하는 한편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품목은 사전 물량 확보 등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장관은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겠다"며 "직불제는 5조원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수입안정보험, 재해 피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산지 쌀값 하락 문제에 대해서는 "'적정 생산, 고품질 쌀 생산, 소비 확대' 방향으로 쌀 산업 구조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올해 1분기까지 직접일자리 110만개를 신속히 집행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노사와 논의하겠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신년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올해 직접일자리 사업 채용 목표 인원 90%를 1분기 내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통상 환경 변화와 불확실한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일자리 여건이 녹록하지 않지만, 민생 안정과 노동 약자 권익 보호 역할을 흔들림 없이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접일자리 조기 집행과 함께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해 "'쉬었음' 청년을 찾아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장년을 위한 생애 경력설계 서비스와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기간 확대, 대체인력 지원 등으로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피해 근로자 생계지원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을 노사와 논의하고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점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항공, 도로, 철도, 건설 등 모든 분야의 안전 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토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사에서 "기본이 다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유비무환의 자세로 모든 정책과 업무를 안전에서 출발하자"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을 맡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박 장관은 여객기 참사에 대해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유가족을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국민들이 항공편 이용에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과 관련해서는 "침체 반전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조기 집행과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주택공급의 기반을 다지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출산과 국토 불균형을 초래하는 수도권 집중화 해결 의지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권역별로 경쟁력 있는 경제·생활권을 육성하고,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1일 내년 기술이 신산업을 창출해, 다시 성장하는 경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G3 도약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배포한 신년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핵심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AI컴퓨팅인프라, 우수인력, 기술개발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겠다"며 "민간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세제 등 투자 인센티브도 전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세계 최초, 최고를 지향하는 선도형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2027년까지 정부 R&D의 3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며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글로벌 AI프론티어랩 등 글로벌 협력을 궤도에 올리고, 기초연구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창의적이고 개척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젊은 연구자에게 더 많은 연구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건강한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센티브와 평가 체계를 개선해 연구자들이 기술사업화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아 '국가 R&D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적 통상 정책을 펴나가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나가겠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1일 신년사에서 "2025년 우리 경제는 거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최근 국내 정치 상황이 겹치면서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미중 글로벌 패권 경쟁과 공급망 불안 등 대외 변수는 수출과 투자에 불확실성을 가중하고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산업의 수출 여건 악화와 공급 과잉은 실물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쟁국과 기술 격차는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반면 불확실한 대외 여건과 환율 상승 등으로 기업들이 투자할 동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어려움에도 산업부는 실물 경제를 지키는 선봉장으로서 비상한 각오로 흔들림 없이 산업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통상 리스크에는 민관이 힘을 합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력 기회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올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년도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총 11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당정은 국회에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정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124만개의 90% 이상을 내년 1분기 중 신속 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수활성화를 위해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의 특별 융자를 한시 지원하고 현재 6만5000명 수준인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 사업도 2배 이상 확대한다. 또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약 59조원 중 36조원 이상을 내년 상반기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우선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내년 상반기 중 12조원 이상 집행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민생 예산 11조7000억원도 빠르게 투입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근 국내 정치 불안에 더해 대외적인 경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는 조속한 내수경기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며 “특히 내년도 예산 집행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정부예산과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내수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시사했다. 26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제4차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고 한국은행·금융5감독원·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범석 제1차관 등 회의 참석자들은 국내 소비자심리지수가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상황에 따른 불확실성 영향으로 하락해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높은 경계의식을 가지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민생 회복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김범석 제1차관은 “정부예산과 함께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내수 회복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라며 “또한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11조6000억원)이 완료된 사업들은 지출원인행위 등 필요한 사전 절차를 신속히 시행해 연초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전례없는 속도와 규모의 예산 신속집행을 위한 주요 민생사업 발굴·시행에도 전부처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와 전체 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주요 골자로 한 상법 개정과 관련된 토론회를 열고 재계와 투자자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다만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도 재계와 투자자는 상호간 의견 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했다. 19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청 제3회의장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일자리‧경제성장 모두 기업들로부터 시작된다”며 “기업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자유롭게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기업을 구성하는 실제 소유자들 ‘주주’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과 기업을 믿고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부동산에 매몰된 투자수요가 증시 등 금융시장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국내 비상계엄 사태, 미국의 트럼프 2기 정부 집권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고자 기존에 계획된 기업·지역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정부는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7개 프로젝트의 경우 내년 중 착공 등 실질적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국무조정실·통계청·환경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각 정부 관계부처 장·차관들도 참석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산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대내외 도전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의 투자’”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내 정치상황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우리 기업이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먼저 정부는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의 장애 요인을 해소해 차질없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6단체 대표들과 만나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를 위해 재계가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최상목 부총리는 간담회를 열고 대한상의 등 경제6단체 대표들에게 최근 경제동향과 정부의 향후 대응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팀은 해야 할 일들을 흔들림 없이 신속히 해나가겠다”며 “최우선으로 대외신인도를 철저히 관리하고 통상환경 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하겠다. 또 민생경제 안정과 우리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제6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투자·수출·채용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며 “산업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경제단체들이 적극 참여해달라 또한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들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경제팀은 현 상황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시험대 위에 섰다"며 "국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경제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을 거론하면서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 최대한 처리되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정성껏 국회에 설명드리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내 발표하겠다면서 ▲ 대외신인도 유지 ▲ 통상불확실성 대응 ▲ 산업체질 개선 ▲ 민생 안정 등의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대외신인도를 위해 "외국 투자가들의 어려움을 원스톱 해결하는 범정부 옴부즈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상 이슈와 관련해선 "경제·외교부처가 함께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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