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한미간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 일정에 대한 조율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의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직전에 가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양자 회담이 "건설적이고 좋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무역합의 타결 소식을 전한 소셜미디어(SNS)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주 안에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 내용에 대해 "어제 일(한미 무역협상 타결)이 잘 된 것을 확인했고 어떻게 잘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며 "그와는 별도로 우리가 이야기해온 한미동맹 관련 이슈도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말했다. 그는 "루비오 장관은 여러 가지 제가 들고 온 이슈에 대해 잘 대답을 했고 자기 할 이야기도 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한미 외교장관 대면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드론작전사령부(이하 드론사)가 2024년 1월 15일 부대원을 대상으로 ‘예측불가능하고 치명적인 드론작전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전단 살포’에 우수한 점수을 주고, 2월 2일부터 전단통 제작을 위한 3D 프린터 구매를 추진한 것이 드러났다. 드론사 평양 전단살포는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본격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훨씬 는데, 실제로는 내란 계엄 최소 11개월 전부터 평양 전단살포를 준비했다는 새로운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복수의 내부 제보를 종합하면, 드론사는 2024년 1월 15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전단 살포와 함께 ‘김일성·김정은 동상 페인트 투척’, ‘확성기 장착 K-POP 송출’과 같은 제안을 접수했다. 드론사는 작전·기술 상 어려움과 발각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나머지는 제외하고 전단 살포만 실제 추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보에 따르면, 드론사는 같은 해 2월 2일, 3D프린터 도입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개시하고, 4월 10일엔 계약 보안성 검토를 거쳤으며, 6월 26일 장비 반입을 완료한 뒤, 7월 18일 최종 반입 승인을 받았다. 부 의원은 “드론작전사령부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1일 페이스북에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불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이 중 1500억 불은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면서 “협상은 상대가 있다. 그래서 쉽지 않다.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가 반복적인 산재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점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29일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네 번째 산재 사망 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를 두고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면 벌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기업들이 근로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네 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사람이 어떤 사업체를 위해 일을 하다 죽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건지, 사람 목숨을 사람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작업 도구로 여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지난 28일 오전 10시43분께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 뚫는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현장 출동해 해당 작업과 경사면 보강 작업 전반에 대한 작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4명의 국무위원과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정부인사들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리고 임광현 국세청장이다. 대통령실 측에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등이 함께 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6·25전쟁 정전협정 기념식으로 미국에 방문 중인 탓에 참석하지 못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년만에 다시 통일부 장관을 맡아 대북 위협을 가라앉히고 평화 안보를 위해 활동하게 됐다. 평화를 위해선 1차원적인 대비만이 아니라 입체적 관리가 요구되는 데 단선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수십년간 대북 부문에서 활동한 경험을 살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규백 장관은 5.16 군사반란 이후 첫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 임과 동시에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국방위원회만 도맡아 의정활동을 한 전문가다. 군 내 내란동조세력 축출 및 국방력 강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사 부문은 태생적으로 폐쇄적일 수밖에 없어 외부의 적극적 개입 및 관여 없이는 일말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정부가 주말에도 대(對)미 통상협상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은 26일 오후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통상현안 긴급회의를 열고 대미 통상협상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문신학 산업부 1차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과, 대통령실 내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주요 참모들도 동석했다. 특히, 동 회의에는 현재 미국에 체류하며 통상협상을 진행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정관 장관은 미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회담 결과에 대해 보고한 바, 우리측은 미측의 조선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간 조선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 주 중, 구윤철 부총리와 조현 장관이 각각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과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기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정부는 8월 1일 전까지 미국과의 통상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이윤 창출보다 우선이다.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SPC 삼립 공장을 직접 다녀온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동자 출신이자 산재 피해자로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에서 희생이 반복되는 현실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월 SPC 삼립의 제빵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언급한 이 대통령은 “불가피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사고는 이해할 수 있지만, 동일한 현장에서 유사한 유형의 사고가 되풀이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심야시간에 집중된 사고 발생 시점을 들어 “일주일에 나흘씩 12시간 맞교대를 반복하는 교대근무 환경에서 피로와 집중력 저하는 불가피하다”며 “이는 결코 개인의 부주의 탓만으로 볼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라는 현실은 우리 산업 현장의 씁쓸한 단면”이라며 “업종 특성은 고려하더라도, 생명이 위협받는 노동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미 통상협상 중대국면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찬 회동을 하는 등 재계와 연쇄 회동을 이어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재계 수장들을 잇달아 만났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지난 21일에는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과, 22일에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이날은 삼성전자 이 회장과 만찬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별도 의제 선정 없이 자유롭게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재계와의 연쇄 간담회를 한 것을 두고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전략 등에 대한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여 주목받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15일에는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각각 만찬 간담회를 한 바 있으며 이 밖에도 재계 총수들과 적극적으로 접촉을 이어왔다. 강 대변인은 앞서 이 대통령과 정 회장·구 회장과의 만남을 소개하는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각 그룹 회장으로부터 대미 투자와 글로벌 통상, 지방 활성화 방안, R&D(연구개발) 투자 및 미래 사회 대응 계획 등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이라는 생각을 갖고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됐는데 아마 오늘부터 지출이 가능하게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박 비싸서 못 사 먹었는데 한번 사 먹어야 되겠다, 애들 고기 좀 먹여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보인다. 있는 사람들에게야 이상한 얘기로 들리겠지만 우리 국민의 대체적인 삶이 이렇다"며 "관계 부처들이 이번 소비쿠폰 지급의 취지가 뭔지 잘 알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으로는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다"며 "소비쿠폰을 지급하지 않을 때도 이런저런 핑계로 물가가 납득할 수 없는 정도로 자꾸 오르던데, 물가 관리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혹여라도 지급 대상에서 일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지방 정부들을 독려해달라"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며 "대체로 온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7일 08시 00분
1
2
3
4
